'코로나19 손실보상'... 정부, 국무회의서 62조 추경안 의결

소상공인 등 이르면 오후 최고 1천만 원의 손실보상 수령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청년일보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30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된 데 따른 정부의 후속 조치로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59조4천억 원보다 2조6천억 원 증액한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을 합의 처리했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이르면 30일 오후부터 최고 1천만 원의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전 임시국무회의 확정 절차를 거쳐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착수한다.

이번 추경 예산 중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중기부 예산 25조8천575억원이 쓰인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발언대] 청년 월세 지원 정책, 실효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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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예스24 해킹 피해, 사실 은폐 논란…복구 과정에서도 혼선

【 청년일보 】 지난달 9일, 국내 대표 온라인 서점 예스24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서비스가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논란은 해킹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고 '시스템 점검'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사태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예스24는 사건 발생 이틀 뒤에야 해킹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공개했다. 복구 과정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KISA는 12일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진흥원 측은 "'협력'이라기보다 피해 상황을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것이 전부이며, 실제 기술 지원이나 복구 협력 요청에는 예스24가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기업과 공공기관 간 입장 차이가 드러나면서 사실 왜곡과 소통 부재 논란이 커지고 있다. KISA는 10일과 11일 양일간 예스24 본사를 방문했으나, 실질적인 기술 협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예스24의 '복구 협력 중'이라는 발표는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지털 환경에서 기업의 보안 역량뿐 아니라, 위기 발생 시 투명한 소통이 신뢰 유지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특히 청년 세대를

[청년발언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마음이 아파도 병원에 갑니다

【 청년일보 】 "정신과 간다고? 너 미친 거 아니야?"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것에 대해 이런 식의 편견 섞인 시선을 마주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정신적으로 아프고 흔들릴 수 있는 존재이며, 감기처럼 정신질환도 조기에 치료할수록 회복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낙인과 편견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적절한 시기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고통을 방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률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정신질환 경험자 중 치료받은 비율은 OECD 평균 약 50%에 비해 한국은 약 20~30% 수준이다. 초기 증상자의 상담률은 우울, 불안, 불면 등 증상이 있어도 전문 기관을 찾는 비율은 10명 중 3명 이하로, 이유는 사회적 낙인과 편견, 진료기록 노출에 대한 불안, 주변의 부정적 반응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었다. 특히 청년층과 직장인 사이에서 정신과 진료 기록이 향후 취업이나 보험 등에 불이익이 될 것이라는 인식도 한몫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나중에 불이익 생길까 봐 그냥 참는다'는 말을 하곤 한다. 따라서 정

[청년발언대] "장애인의 구강복지의 희망"…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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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보 】 2025년 6월, 세계적인 커피숍 스타벅스가 한국과 일본에서 무인 주문기(키오스크)를 도입한다. 고객과 직접 소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스타벅스가 키오스크를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의 경우, 서울과 제주도 등지의 관광 상권과 오피스 상권에서 10개 안팎의 매장에 시범적으로 키오스크를 도입할 계획이다. 가장 먼저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지역은 서울 명동이다. 명동은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대표 지역이자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다. 스타벅스 코리아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났는데 언어 장벽 때문에 소통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키오스크를 개발했다"면서 "키오스크 관광 상권에서 외국인 수요를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면 주문을 부담스러워하는 소비자도 키오스크 사용을 선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키오스크 도입, 득일까? 카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음식점은 키오스크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민간분야에 설치된 키오스크는 수는 2만6천574대로 2019년 8천587대 대비 3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요식업 및 생활편의 분야에서는 4.1배 증가하였다. 당시 아직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