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군 처우 개선과 관련 소대장 지휘활동비는 휘하 병사 25명 기준 월 6만2천500원에서 12만5천원으로, 관사나 전세금 지원을 받지 않는 간부에게 주는 주택수당은 월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각각 오를 전망이다. 

21일 국방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초안에 소대장 지휘활동비와 간부 주택수당을 각 100%, 주임원사 활동비를 50%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는 윤 대통령이 국방부에 당부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옆 건물인 국방부·합동참모본부를 걸어서 방문하고 초급장교 및 실무자들과 함께 오찬 자리에서 국방부 측에 가장 큰 전투력을 발휘하는 것은 초급장교들인 만큼 처우에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간 국방부가 병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상대적으로 초급간부와 부사관 처우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고 윤 대통령이 초급장교 및 실무자들과 함께 오찬하면서 활동비 등과 관련한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관련 사항을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SNS에 '병사 봉급 월 200만 원'이라고 기재하며 일반 병사의 급여와 처우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선대본부는 별도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병사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보장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 열리는 나라'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이 현재 2조1천억 원에서 추가로 약 5조1조 원 증가한다"며 "이 추가 예산의 지원은 예산지출조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 당선 후인 지난달 3일 인수위가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은 "2025년까지 목돈 지급 등의 방식으로 실현하겠다"고 해 후퇴 지적이 나왔다.

특히 2025년 병장 기준으로 '병사 봉급+자산형성 프로그램'으로 월 200만 원을 실현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매달 2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공약 원안보다 방식이나 시기 면에서 후퇴한 것으로 해석됐다.

현재 병장 기준으로 67만6천원인 병사 월급을 2025년까지 1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올해 도입된 자산형성프로그램(사회진출지원금)에 대한 정부 지원을 2025년까지 최대 55만원(현행 최대 14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당시 대변인실은 "현재 편성 중인 2023년 예산에 바로 반영해 2025년에는 병사에게 월 200만원이 지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