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기관 혁신을 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하고 방만한 운영의 근절과 함께 엄격한 평가 기준을 도입해 공공기관의 구조적 개혁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해 작년 말 기준 583조 원에 이른다"며 "부채 급증에도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이고, 국가 전체를 보고 가야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강조 높은 지출 구조 조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고 두툼하게 지출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1일 용산 청사 출근길에서 기획재정부가 전날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혁신 방안 구상'을 묻는 질문에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전통적으로 늘 공공 부문이 먼저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맸다"고 언급했다.

앞서 전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8개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한전(한국전력공사)과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기관들은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율적으로 반납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나라 전체의 여건도 어렵고, 또 매년 정기적인 공공기관 평가결과 적자가 나오거나 경영이 부실했거나 하면 이번 정부라고 해서 그에 따른 특별한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해온 방식과 절차에 따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