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경찰의 반발 속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설 전망이다.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과 함께 인사권을 비롯해 감찰·징계 등 광범위한 기능과 업무를 맡아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슈로 떠오른 '경찰국'과 관련해서 자문위는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을 권고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공개했다. 

아울러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도 권고안에 담겼다. 지휘 규칙 제정은 행안부의 또 다른 소속청인 소방청에도 적용한다.

권고안에는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가 포함됐다. 행안부가 경찰 인사에도 관여할 방침인 것으로 경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자문위원회는 이어 경찰제도에 대한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칭)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앞서 한창섭 행안부 차관을 포함한 행안부 공무원 2명, 경찰 1명, 민간위원 6명으로 이뤄진 행안부 자문위는 이 장관 취임과 동시에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한달만에 4차례 회의를 열어 권고안을 내놨다.

자문위 민간위원으로는 대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황정근 변호사,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인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인 정웅석 서경대 교수, 경찰대 강욱 교수,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석대 전 한남대 객원교수 등 6명이, 행안부에서는 차관 및 기획조정실장, 경찰에서는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이 참여했다.

한 차관은 "권고안을 토대로 국민 중심의 경찰 구현에 도움이 되는 핵심 과제들을 선정하고,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과제를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21일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설치 움직임과 관련해 "법치주의 훼손이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개 비판했다.

경찰 출신인 권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발표 예정인 '경찰권 견제 권고안'에 대해 "인사권과 징계권, 조직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권한이 행안부 장관에게 이제 넘어가게 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민생치안 업무에 공이 있는 경찰이 아니라, 정치권력에 해바라기를 한 경찰이 승진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며 "경찰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지름길이 되는 상황이 초래된다"라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