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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혁신TF 출범..."안전·건강 빼고 다 바꾼다"

연내 방안마련, 7월 첫 성과...경제규제심판부 신설

 

【 청년일보 】윤석열 정부는 규제 혁신과 관련 국민 안전이나 건강을 침해하지 않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철폐하고, 올해 안에 모든 규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 규제 혁신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는 올해 안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혁신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정부는 우선 규제 혁신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단기간에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핵심 규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 기업 체감도를 높인다. 국민의 안전이나 건강과 직결되지 않는 규제는 철폐를 원칙으로 하되, 안전·환경 문제로 전면 폐지하기 어려운 규제는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당장 내달 중으로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첫 번째 규제 혁신 성과를 끌어내기로 했다.

내달 중순 1차 회의에서 단기 과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올릴 안건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경제규제혁신 TF는 추 부총리가 직접 팀장을 맡고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여해 현장 애로와 환경,  보건·의료, 및 신산업과 입지규제, 또한 그림자 규제와 인증 제도 등 분야별 중요 과제를 점검하는 조직이다.

 

TF는 분야별 작업반을 꾸려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격주 회의를 개최하고, 월 1회 개선안을 발표하게 된다.

정부는 민간의 규제 혁신 참여를 최대한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실천 방안을 마련하되, 부처 협의나 이해관계자 소통이 필요한 과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의 기간(90일 등) 내에 결론을 내는 방식이다.

 

이날 추 부총리는 "이번이 규제 혁신을 성공시킬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국민 안전과 건강 등을 제외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TF 공동 팀장 및 위원으로 대거 참여시켜 규제정책이 정부만의 권한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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