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지주회사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챘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최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음을 전달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 상법·공정거래법(사업기회 유용금지) 위반 의혹을 받는 최 회장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
현행법상 전속고발권이 명시된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음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2017년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채 약 2천억 원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결론 내리고, SK와 최 회장에게 각각 과징금 8억 원을 부과했다.
다만, 위반행위 정도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최 회장이 SK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