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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핵위협 압도적 대응"...韓美 확장억제 강화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4년8개월만에 가동

 

【 청년일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한미 양국은 재래식 전력, 미사일 방어 등을 포함해 억제태세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미 양국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중지를 모았다. EDSCG는 한반도 방위를 포함해 인도·태평양 역내 안정성을 강화를 위해 정책·전략적 사안의 포괄적 논의 협의체다. 이번 회의는 2018년 1월 이후 4년 8개월만에 처음 개최됐다.


자리에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 등이 참석했다. 

 

한미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이번 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 강화, 북한의 공세적 행위에 대한 억제력 강화, 보다 넓게는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해 외교·군사·경제·정보 수단을 포함해 모든 가용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북한의 새로운 핵 정책 법령 채택을 포함해 북한이 핵 사용과 관련해 긴장 고조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동맹의 억제태세 강화를 위해 양국 국력의 모든 요소를 사용하는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명에는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에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강조했다"고 명시됐다.

 

이어 "한미는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양측은 미국의 핵·미사일 방어 정책 관련 동맹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 강화해 나간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 앞서 한국 대표단이 미국 확장억제의 강력한 수단 중 하나인 B-52 전략폭격기를 시찰한 사실을 언급, "대표단의 B-52 전략폭격기 시찰이 동맹의 억제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했을 뿐 아니라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시켰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양측은 고위급 EDSCG를 매년 개최하고, 차기 회의 준비 차원에서 내년 상반기 실무급 회의를 열기로 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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