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카카오 먹통'사태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독점에 따른 시장 왜곡 발생시 국가가 나서 필요한 대응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 시장 점유율과 관련 독적에 대한 지적이 있고 정부가 개선을 고민할 부분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지난) 주말은 아마 카카오를 쓰는 대부분 국민이 카카오 통신망 중단으로 인해서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보고 체계와 국민들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단은 제가 주말에 과기부 장관에게 직접 상황을 챙기고 정부가 예방과 사고 후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검토를 시켰다"며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말에 발생한 카카오와 네이버 서비스 장애와 관련, "책임 있고 신속한 서비스 복구를 하도록 정부 부처도 노력을 다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 네이버 등의 디지털 부가 서비스 중단으로 우리 국민께서 겪고 계신 불편과 피해에 대해 매우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이어 "정확한 원인 파악은 물론, 트윈 데이터센터 설치(이원화) 등을 포함한 사고 예방 방안과 사고 발생 시 보고·조치 제도 마련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수석은 별도의 브리핑에서도 "초연결 사회에서 데이터 통신 인프라는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에 직결된다. 카톡이 장시간 중단되는 사태로 국민에 큰 불편과 피해를 끼쳤다"며 "네트워크망 교란은 민생에 상당한 피해 줄 뿐 아니라 유사시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언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