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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피해 확산...대통령실 "업무개시명령 검토"

"산업별 피해 확인 등 철저 준비 중"...국무회의 상정 관측

 

【 청년일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따른 집단 운송거부 대응을 위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2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큰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거부할 때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 부대변인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아무런 명분도 없으며 경제와 민생 회복을 바라는 국민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이라며 "정부의 안전운임제 태스크포스(TF) 제안에 화물연대가 응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은 경제의 파국을 막기 위한 비상한 조치인 만큼 현재 산업 부문별 피해를 확인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법에 따라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 초래하거나 우려가 있을 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명령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일각에선 가장 가까운 '29일 정례 국무회의'에 업무개시명령안이 상정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 부대변인은 "그 시기는 특정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화물연대 총파업이 이틀째에 접어든 25일 생산 현장에서 물량 출하가 중단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현대제철 포항공장은 지난 24일부터 하루 출하하는 8천t 물량을 전혀 내보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월 태풍 힌남노로 공장 전체가 침수됐던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현재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제품 출하량이 적은 편이다.

 

그러나 수해 복구에 필요한 자재나 설비 반입 차질이 우려돼 화물연대에 도움을 요청한 상태다.

 

충북의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은 노조원들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육송 출하를 이틀째 중단한 상태다.

 

제주에서는 조생 감귤 유통·출하 차질을 비롯해 삼다수 생산과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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