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받고 복귀하지 않는 시멘트 화물차 기사에 대한 제재에 착수한다.

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운송거부자를 특정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나선 정부 합동조사팀은 시멘트 운송사 201개 중 193개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쳤다.

현장조사 완료에 따라 정부는 오는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서를 받고 복귀하지 않는 시멘트 화물차 기사에 대한 제재에 착수한다.

정부는 "화물연대와의 추가 면담 계획은 없다"고 밝혀 업무 복귀부터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명령서를 회피하지 않고 송달받아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화물차주는 178명이다.

1차 불응 때는 30일 이하 운행정치 처분,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된다. 

국토부는 오는 5일부터 화물차주들이 운송을 재개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2차 현장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화물차주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되면 지자체에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

형사 처벌을 위한 고발 조치도 할 계획이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의 효과로 물동량이 회복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날 집계한 전국 12개 항만의 밤 시간대(전날 오후 5시∼이날 오전 10시)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의 81% 수준으로 올라왔다. 회복 정도가 전날 64% 수준에서 더 높아졌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반출입량 회복 추세를 보면 조합원들도 다수 업무에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