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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발동...정부 "운송거부 철회" 촉구

한총리 "경제 위기...경제 볼모 운송 거부 책임 엄정히 묻겠다"

 

【 청년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오늘로 15일째 계속되고 있다. 명분 없는 운송거부가 장기화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한 총리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 경제와 민생으로 되돌아온다"며 "집단운송거부로 재고가 쌓여 더이상 가동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수출하고자 해도 항만으로 실어나를 물류가 막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 등 핵심 산업으로 확대돼 우리 경제 전반 위기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추가로 철강과 석유화학의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운송거부 참여자들을 향해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는 정당성 없는 운송거부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조속히 복귀해주길 부탁한다"며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 정부는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그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경제피해와 국민 불편 최소화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국민이 불편과 고통을 함께 감내하게 돼 매우 안타깝다. 하지만 정당성 없는 집단행위의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 국민 여러분도 정부를 믿고 지지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경기남부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이나 운송방해 행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집중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한다고 8일 밝혔다.

 

수사팀장은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총경급)에서 수사부장(경무관급)으로 격상하고, 인원도 302명에서 321명으로 늘렸다.

 

수사팀은 경기남부청 강력범죄수사대(16명)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15명) 및 수사과(10명), 각 경찰서 수사인력(279명) 등으로 구성됐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복귀한 조합원 등에 대해 보복 우려나 폭행·협박이 있는 경우 안전조치를 해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거나 112시스템에 연락처를 등록해 신고 즉시 조치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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