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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해제"...한총리 "판단 기준 이달 중 확정"

"확진자, 위중증, 사망자 추세 등 고려"

 

【 청년일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달 중 공개 토론회 등을 거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방역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와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는 시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또는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한 총리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공개 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 중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며  "확진자, 위중증과 사망자 추세 등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두고 여러 의견이 제기됐고 정부 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역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하는 것은 변치 않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앞서 지난 7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점을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로 제시했다.

 

유행 상황 등에 대한 기준이 충족될 경우를 전제로 의무 조치 완화 스케줄을 설명한 것이다. 백 본부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한 방역 조치가 완화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시설에는 의무로 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 본부장은 이날 방대본 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을 조정하고 점차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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