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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대응...계속고용 논의 본격화

2025년에는 65세 이상의 비중이 20.6%
청년 인구 감소...산업 현장 인력난 가중

 

【 청년일보 】정부는 오는 2025년 65세 이상 비중이 20.6%에 달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이 예상되면서,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했다. .

 

고용노동부와 관계 부처는 27일 서울로얄호텔에서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은 고령층의 풍부한 숙련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돼 2025년에는 65세 이상 비중이 20.6%에 달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청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산업 현장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의  55∼64세 고용률은 2021년 기준 66.3%로 일본(76.9%), 독일(71.8%) 등 다른 주요 국가보다 낮다. 이에 정부는 55∼64세가 보다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을 작년 3천명분에서 올해 8천300명분으로 대폭 늘렸다.

 

이 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만 60세 정년 이후에도 기존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상생임금위원회를 조만간 설치해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논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퇴직연금 도입 단계적 의무화, 연금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 등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하고, 오는 10월에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심의회에서 고용정책 기본계획,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추진계획, 청년 일경험 활성화 방안,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 등의 안건도 논의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일자리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낡은 법과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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