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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롯데손보, 금감원 커넥션 의혹 ‘확산일로’...이복현 원장 ‘수사의뢰’ 지시

금감원 감찰실, 롯데손보 이은호 사장과 C모 팀장간 로비 의혹 투서 접수
일각, 골프 접대 및 항응 제공 포함 김영란법 위반 등 '부적절한 행태' 제보
금감원, 내부 감찰 착수 속 C모 팀장 의혹 전면 부인...일각 "명확치도 않아"
감찰실, C모 팀장에 "핸드폰 제출해라" 요구...C모 팀장 "사생활 침해" 거부
핸드폰 제출 거부에 감찰 불응 "일방해석...이복현 원장, 수사의뢰 지시 '확산'
감찰 방식 두고 '인권침해 및 갑질' 지적 속 C모 팀장 '보직해임' 뒤 지방 좌천
일각, 감찰방식 등 "비상식적" 논란 ...일부는 "국정감사시 문제제기" 목소리도

 

【 편집자주 】롯데손해보험이 올해 정초부터 흉흉한 소문에 잇따라 휩싸이며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금융당국을 상대로 한 이은호 대표이사의 불법로비(?) 의혹 투서로 인해 난처한 상황에 직면한데 이어 최근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홍보담당 임원에 기자 출신을 새로 영입했으나, 보험업계내 과거 기자 시절 기상천외한(?) 갑질 사례들이 급속히 회자되면서 시끌시끌하다. 아울러 현재 매각을 본격화해야 할 시점에 고금리, 저성장, 상표권 사용기한 도래 등 녹록지 않은 대외내여건도 부담이 되고 있다. 이 처럼 중요한 시기인 올해, 잇따른 불길한 징조에 휩싸인 롯데손해보험의 행보에 적잖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현재 롯데손해보험을 둘러싼 최근의 주요 이슈들을 분석, 조명해 보기로 했다. 

 

<글싣는 순서>

 

[대제]잇따른 불길한 징조...새해벽두부터 ‘암운’ 드리워진 롯데손보

상)[단독]롯데손보, 금감원 커넥션 의혹 ‘확산일로’...이복현 원장 ‘수사의뢰’ 지시

중)기자 출신 홍보임원 영입에...과거 기자시절 갑질 행태 ‘도마위’ 시끌시끌

하)‘삼성’ 출신들 대거 포진 등 매각작업 ‘셋팅’...고금리⸱저성장⸱상표권 반납 ‘난망’

 

 

【 청년일보 】롯데손해보험(이하 롯데손보)의 대표이사인 이은호 사장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C모 팀장간 골프접대 및 향응제공 의혹 등의 투서로 촉발된 금융당국의 내부감찰이 사법기관의 수사로까지 확대될 조짐으로 보이고 있어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감원 감찰실은 지난해 말 이은호 롯데손보 사장이 금감원 C모 팀장을 상대로 한 김영란법 위반 등의 불법로비 정황이 담긴 투서를 접수해 내부 감찰에 착수한 바 있으며, 최근 이복현 원장의 지시로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감원내 일각에서는 투서 내용의 진실 여부를 규명하지도 못한 것은 물론 감찰과정에서 인권침해, 직권남용이 자행되는 등 다소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 적지 않아 향후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C 팀장은 인사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5일 단행된 금감원 팀장 인사에서 보직해임돼 지방소재 모 지원 소속의 무보직자로 전보 조치됐다. 사실상 강등 조치된 셈이다.

 

 

▲이은호 롯데손보 사장, C모 팀장에 과도한 향응제공 ‘투서’...금감원 ‘감찰’ 착수 속 무리한 조사 ‘논란’

 

2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감찰실은 모 감독국 소속 C모 팀장에 대한 강도 높은 내부 감찰을 실시했다. C모 팀장에 대한 내부 감찰은 투서가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투서에는 C모 팀장이 이은호 롯데손해보험 대표이사로부터 골프접대는 물론 각종 향응을 제공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롯데손보 이은호 대표와 금감원 C팀장과 골프를 즐겨치고, 심지어 C 팀장이 모 술집을 지정해 술을 먹고 정산은 따로 시켰다는 의혹이 투서로 접수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전후로 감찰실에 투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당사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적극 해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특히 금감원 일각에서는 C모 팀장에 대한 감찰이 다소 무리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 논란이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골프접대를 포함한 김영란법 위반 사안과 관련 C모 팀장은 투서 내용에 적시돼 있는 골프장의 방문 일자 당일의 CCTV 자료를 확보해 감찰실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서 내용의 골프장에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술 접대는 물론 각종 김영란법 및 공직자품위유지와 관련 위반한 사안도 감찰과정에서 확인된 것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울러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롯데손보 역시 투서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즉 롯데손보는 이은호 대표이사와 C모 팀장간 이뤄진 김영란법 위반 행위 등 위법 사안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란 점을 금감원 감찰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찰실에서 롯데손보측에 해당 의혹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구한 것으로 안다”면서 “롯데손보측도 사실이 아니란 점을 밝혔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은호 대표가 여타 보험사 CEO보다 다소 젊은 편이나, 일개 팀장급을 상대로 과도한 골프와 향응을 제공했다는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일인가”라며 “더구나 최근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할 때 갑질은 물론 피감기관과의 점심약속 등 접촉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감히 상상할수도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도 “나 역시 수십년을 감독 및 검사가 주된 업무인 금감원이란 조직에 몸을 담고 있지만 이번 사안처럼 각종 의혹들에 대한 팩트 확인도 안된 상황에서 수사까지 의뢰한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 부분”이라고 했다.

 

 

▲감찰실, 의혹 규명 어렵자 “핸드폰 내놔라” 인권침해 논란...C모 팀장 "사생활침해" 불응하자 ‘수사의뢰’

 

금감원 감찰실은 투서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팩트 확인이 되지 않자, C모 팀장의 개인 핸드폰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등 인권 침해도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C모 팀장이 사생활 침해라며 거부하자, 감찰 불응으로 매도하는 한편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금감원내 일각에서는 감찰실의 대응을 두고 논란이 적지않다. 즉 감찰 과정과 방식이 과도하고, 통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등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셈이다..

 

우선 술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C모 팀장의 경우 술을 거의 못한다는 점을 꼽고 있다.

 

또한 이은호 롯데손보 사장이 여타 보험사의 CEO들에 비해 젊은 편이나, 개인적인 친분도 없는 일개 팀장급을 비상식적으로 과도한 접대를 해왔다는 점과 각종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팩트 확인이 되지도 않은 채 인사 조치하고, 심지어 수사의뢰까지 한 것은 과도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직장내 갑질’이란 지적마저 나온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투서로 인해 감찰이 시작된 시기가 인사평가 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검사 또는 정책, 규정 변경 등에 불만을 품은 이해관계자가 악의적 의도를 갖고 투서를 냈을 것이란 의구심을 지울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 감찰실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한 팩트도 규명하지 못하고, 투서 내용만을 가지고 인사 조치하고, 수사까지 의뢰했다는 건 '직장내 갑질'이란 생각마저 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금융당국에 따르면 인사평가 기간이 도래되면 비위 및 갑질 등 부정행위에 대한 투서가 금감원은 물론 청와대, 검찰 등 각종 사정기관에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금융당국의 한 임원은 “승진 인사 시즌이 도래하면 상당량의 투서와 진정서가 들어오는 게 사실”이라며 “비위 등 제기한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 경우도 있지만, 누군가가 반감을 갖고 음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사정기관에 투서나 진정서가 접수돼 감찰과 조사를 받고, 향후 투서 내용이 허위 사실로 밝혀진다 해도 명예회복이 쉽지 않다는 게 문제”라며 “더구나 허위 제보로 밝혀져도 공익적 차원으로 치부돼 사정기관에서 확인도 해주지 않아 의혹 제기에 대한 감찰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위제보에 대한 대응도 피해자가 개별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일부는 사안을 조용히 덮고 지나가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즉 피진정인만 심적인 상처와 고통만 남기게 되는 셈이다.

 

실제로 금융당국 일각에서는 롯데손보와 C모 팀장간 제기된 투서 내용 역시 허위 제보를 통한 음해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아 뒷말이 무성한 상태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감독기관이 내부감찰에선 ‘인권유린’...수사의뢰에 향후 ‘법적공방’ 가능성도 제기

 

알려진 바에 의하면 C모 팀장에 대한 수사의뢰는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감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란 게 중론이다.

 

다만 원장의 수사의뢰 지시까지 확대된 점을 두고 감찰실에서 감찰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감찰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개인 핸드폰 제출 요구에 불응한 C모 팀장에 대해 감찰 불응이라고 보고했을 개연성이 크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원장이 수사를 의뢰하라고까지 했을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에도 잇따른 투서들로 많은 의혹을 받은 직원들도 적지 않았으나, 의혹이 조금이라도 확인되거나 불찰이 있었다고 인정될때 후속조치가 이뤄져왔다”면서 “이번 사안에 대한 처리가 감독과 검사가 주된 업무인 감독원에서 자행된 일이란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라고 힐난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 금감원 감찰실의 인권침해와 직권남용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모 로펌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감찰실에서 개인 휴대폰을 요구한 사실 자체가 심각한 월권행위”라며 “사생활이 담긴 휴대폰을 조사한다는 자체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투서로 인해 의혹에 휩싸인 C모 팀장은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이며, 감찰을 총괄한 이주현 감찰실 국장은 “감찰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 일부에서는 투서를 토대로 수사 의뢰한 사안이 향후 무혐의 처분될 경우 감찰실에 의한 인권유린 등의 행태에 매년 실시하는 국정감사(소관위 정무위원회)에 주요 이슈로 문제 제기한다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청년일보=김양규 / 전화수 / 김두환 / 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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