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자신의 목소리가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적 효능감'이 낮은 계층일 수록 권리 침해 문제에 대해 침묵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침묵하는 계층의 대다수가 빈곤층 등에 집중돼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정책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월간 보건복지포럼 2월호에 실린 '정치·사회 참여의 양극화 실태'(김기태 보사연 연구위원)에는 이같은 지적이 담겼다. 

실태 조사는 '사회참여, 자본, 인식 조사'로 2021년 8~10월 19~59세 8천174명에 대해 실시했다.  

조사 결과 고졸 이하 학력자 혹은 소득 5분위 중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는 4명 중 1명꼴로 자신이나 가족의 이익이 침해되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언급없이 침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이하 학력의 77.63%는 '본인 및 가족의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됐을 때 주변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지'를 묻는 항목에서 그렇다고 답해 대졸 이하(85.79%), 대학원 이상(91.32%)과 큰 차이를 보였다.

'본인이나 가족의 이익·권리 침해시 정치인이나 공무원에게 의견을 전달한다'는 응답도 비슷했다. 대학원 이상 학력자(73.57%)와 고졸 이하 학력자(52.10%), 소득 1분위(49.44%)와 5분위(67.33%) 사이의 격차가 각각 21.47%포인트, 16.89%포인트나 됐다.

응답률은 대체로 소득이 많을수록 높았다. 5분위 중 1분위의 응답률은 74.65%로 가장 낮았고 2분위 83.36%, 3분위 86.06%, 4분위 88.78% 등으로 높아졌다. 5분위는 87.99%로 4분위보다는 조금 낮았다.

'나와 같은 사람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혹은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고졸 이하 학력에서 20.71%, 소득 1분위에서 24.60%로, 대학원 이상 학력(37.53%), 5분위(35.22%)보다 훨씬 낮았다. 이는 저학력 층에서 정치적 효능감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투표에 빠짐없이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여 고졸이하(43.49%)보다 대학원 이상(70.21%)에서, 소득 1분위(46.78%)보다 5분위(59.68%)에서 높았다.

보고서는 취약계층의 낮은 정치·사회 참여가 취약계층 과소 대표의 문제로 연계돼 정치적 결정 과정에서 의견과 이해의 불충분한 반영으로 정책이 고소득층과 기득권층 이해를 더욱 반영하게 되어 소득 양극화의 심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가능성을 지적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