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양곡법 거부권 행사 촉각...윤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

취임 후 첫 거부권 행사…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7년만

 

【 청년일보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 개정안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정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심의·의결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해당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으로 기록된다. 앞서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7년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시되자 '삭발 투쟁'을 통해 법안 공포를 압박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정훈, 이원택 의원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공포를 촉구하며 국회에서 농민 4명과 함께 삭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쌀값 정상화법을 즉각 공포하라"면서 "기어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해 윤 정부에 단호히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에는 민주당 해양수산특위 위원장인 윤재갑 의원도 삭발한 바 있다.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애초 민주당은 쌀 초과 생산량 3% 이상, 전년 대비 5% 이상 쌀값 하락 시 의무 매입안을 발의했으나, 여당 반발 속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2차례 중재안을 제시하자 결국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제시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