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가구유형과 소득 계층 등은 그들의 자산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경제구조의 다변화에 따라 청년 세대 간 자산 편차도 심화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다양한 재정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와 서울시의 청년수당 등이 그 실례다. 청년일보는 청년의 미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청년 맞춤형 재정지원 정책들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청년도약계좌 출시…'빨간불' 켜진 청년경제 돌파구 기대

(中) "미취업 청년 구직 의욕 고취"···서울시 '청년수당' 눈길

(下) "목돈 마련에서 면접 지원까지"...청년 지원 나선 경기도

 

 

【 청년일보 】 열악한 경제적 상황에 높인 청년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금 마련 기회를 주고, 취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 부담을 줄여 자유로운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각 지자체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 역시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 기본소득, 청년 복지포인트, 청년 면접 수당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으며 청년의 근로 의지를 고취하고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 청년에 목돈 마련 기회 제공 '청년 노동자통장'

28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22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월 임금은 세전 252만원이었다.

이 중 80% 가량이 매월 지출됐는데 청년 1인 가구 기준 월평균 월세는 38만원, 생활비는 161만원이었다. 또한, 개인 기준 평균 부채는 1천172만원이었다. 

이에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 통장'을 통해 자가 구매, 결혼 자금, 대출 상환 등을 위한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을 돕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자라는 이름처럼 경기도 청년의 노동 의자와 취업 의지, 금융역량을 강화해 미래 대응력을 향상하고자 한다. 

청년 노동자 통장은 2년간 매월 10만원을 납입하면 도가 매월 14만2천원, 총 3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마련된 총 580만원 중 480만원은 현금으로 100만원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경기도청 청년기회과 청년 노동자 통장 담당자는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청년 목돈 마련과 함께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고 청년일보에 말했다. 

청년 노동자 통장의 가장 큰 장점은 근로유형에 관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소상공인을 비롯해 아르바이트라도 근로소득만 있다면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을 포함한 휴직자도 신청 가능하지만 국가 근로장학생은 제외된다. 

지원 자격은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며,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이행자에 한해 그 기간만큼 포함해 만 39세까지 청년으로 본다. 경기도 거주 중 타지역으로 이사할 시 중도해지되며, 지원 중 일을 중단하더라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선 근로 외에도 교육 이수의 의무 사항이 있는데, 금융강화교육 등을 온·오프라인으로 받으면 된다. 

 

◆ 졸업과 취업 공백 경제 지원 '청년 기본소득'

경기도가 지원하는 '청년 기본소득'은 청년 근로자 통장과 달리 노동 여부와 상관 없이 만 24세이면서 최근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기만 하면 신청 가능하다. 

경기도 청년기회과 청년 기본소득 담당자는 청년일보에 "조사에 따르면 평균 대학생 졸업 연령과 첫 취업 평균 연령이 만 24세 전후였다"면서 "졸업과 취업 사이의 공백 기간이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라고 판단해 기본소득 지원 대상으로 만 24세로 정했다"라고 말했다. 

지원 대상이 특정된 만큼 청년 기본소득은 모집 회차별로 지원 가능 연령 기준이 달라지기에 지원을 원하는 청년이라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청년 기본소득은 분기별 25만원, 최대 4분기 지원 가능하다. 청년 노동자 통장처럼 지역화폐로 제공되는데 이 또한 청년 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지역화폐란 특성상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연 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된다. 

기본소득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인 만큼 청년 기본소득 역시 사용 후 행정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 청년이 자신의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사용처에 활용할 수 있다. 

◆ 다양한 품목·자유로운 사용 '청년 복지포인트'

앞서 언급한 '2022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 청년 중 4.5%가 건강상 이유(정신건강 제외)로 병의원 진료가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1인 청년 가구 기준 진료를 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부담이 35.6%였다. 

또한, 여가에 있어서는 24.3%가 문화예술 활동, 30.5%가 스포츠, 44.0%가 2~3일 여행이 꼭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러한 청년들의 수요에 맞춰 경기도는 '청년 복지포인트'를 도입해 청년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청년 노동자 대상 분기별 30만원,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 청년몰'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제한은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청년몰이 건강관리·자기계발·여행·레저 등 폭넓은 품목의 상품을 확보하도록 해 혜택을 받는 청년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신경 썼다. 

청년 복지포인트 역시 만 18~34세를 대상으로 하며, 병역의무이행자에 한해 그 기간만큼 나이를 연장한다.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접수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및 계속 거주자여야 하며,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 법인 등에서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 상태여야 한다. 

반면, 비영리 법인 공공 기관 근로자,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국가 근로장학생, 휴직자, 군 복무 중인 자, 사회 복무 요원, 전문 연구 요원, 산업 기능 요원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 면접 부담 감소·근로 의지 향상 '청년 면접수당'

청년 면접수당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39세 청년 중 취업 면접에 참여한 이들에게 면접을 위해 필요한 교통비, 식비 등을 지원하고자 마련한 사업이다. 

부정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 가능한 일자리에 지원해 시행한 면접일 경우에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등 가족이 대표인 사업장에 지원, 취업 의사 없는 면접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근무 가능 면접으로 보기 어려운 기관 지원 교육·훈련과정 면접, 학점인정 연계·멘토 활동 면접, 면접 전·후 온라인 서류전형·역량검사 등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타 사업과의 중복도 막고 있는데 실업급여를 수급했거나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에 참여, 경기도 주관 공무원 면접비 대상자 등도 제외한다. 

면접수당은 1인 최대 10회로 제한하며 면접 1회에 5만원,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면접수당 역시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역화폐로 지급해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 불가하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에는 5월, 8월, 11월 3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을 모집할 예정이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하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