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입주 예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인천 검단 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이 시공사인 GS건설의 후속 대책이 미흡하다며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소재 GS건설 본사 앞에서 집단 시위을 벌이는 등 반발수위를 높이고 있어 향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1천여명에 달하는 이들 입주예정자들은 최근 GS건설이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에 전달한 보상안이 ‘눈가리고 아웅’식이라며 격분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주차장 붕괴 사고 직후 GS건설측이 공식 사과문을 통해 전면 재시공하겠다던 입장마저 번복하는 등 꼼수로 일관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특히 발주처인 LH공사는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보상안 마련에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GS건설을 상대로 항의시위에 나서기로 한 입주예정자들의 뒷전에서 음료와 물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내달로 예정돼 있는 국정감사를 통해 부실공사의 원인규명과 함께 이들 기업들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는 방침이어서 한동안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입주예정자들 “현실적인 보상안 마련해달라”...GS건설 "말바꾸기와 꼼수"로 책임·신뢰경영 '흔들’

 

18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붕괴사태로 안전 문제를 야기한 GS건설의 이주지원비 등 보상안을 놓고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입예협)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주요 쟁점은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입주 예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만큼 주거지원비 등 보상 방안으로, 최근 부실공사로 이번 사태를 야기한 시공사인 GS건설이 발주처인 LH공사측에 제시한 보상안에 대해 입주예정자들이 비현실적인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GS건설측이 제시한 보상안은 크게 두가지로, 주거지원비(전세자금)을 무이자로 최대 6000만원을 대출 또는 무이자 3000만원에 더해 주택도시기금의 이자율을 적용한 7500만원을 추가로 대출해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입주예정자들은 주변의 전세 시세를 무시한 조치라며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란 입장이다.

 

김순영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 입예협 부회장은 "GS건설은 (인천) 서구 전체를 기준으로 전세가를 산정했으나, 보상안으로 제시한 6천만원 무이자 대출은 자녀들의 전학만은 피하고자하는 학부모들의 입장에선 너무나 부족한 금액"이라며 "GS건설은 잔금을 아직 내지 않았으니 2억원 가량의 여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나 이는 대다수 잔금을 대출로 충당하는 서민을 우롱하는 행태"라고 질타했다.

 

이어 "우리는 이득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이주 지원에 따르는 비용 100%를 달라는 것도 아니다“면서 ”주변시세를 감안한 현실성 있는 보상안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게다가 GS건설은 사고 직후 공식 사과문을 통해 발표한 전면재시공 약속도 일방적으로 뒤집었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GS건설의 이 같은 행태를 두고 향후 책임 및 신뢰경영에 적잖은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황용식 한국전문경영인학회 회장(세종대 경영학과 교수)은 "주차장 붕괴사고 직후 확실한 보상 등 후속조치를 약속해온 GS건설측의 보상안은 입주예정자들의 입장에선 강한 배신감을 느끼게 했을것"이라며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시선 또한 곱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재개발 사업에서도 시공사 선정에 불똥이 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잠재적 소비자들로부터 부정적인 인식으로 각인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GS건설이 현실적인 보상안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 신뢰 회복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는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주예정자들 사이에서는 GS건설과의 보상안을 둘러싼 협상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나, 일각에서는 협상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법적 대응 등 또 다른 대안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법조계 일각에서는 입주예정자들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즉,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위원회가 부실공사를 인정한 만큼 입주예정자들의 입주 지연에 다른 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법조계 한 변호사는 ”입주예정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만 청구하는 손해의 명분과 금액의 범위가 주요 쟁점이 될 듯 하다“고 분석했다.

 

 

◆보상엔 '뒷짐'지고, 뒷전에선 ‘시위독려(?)’...LH공사, 입주예정자 항의시위에 “물과 음료 제공” 제안

 

GS건설은 지난달 16일 LH공사와 입예협간 첫 면담을 실시한 후 3주만인 지난 6일 보상안에 관한 세부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임예협이 GS건설이 제시한 보상안에 반발, 양측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나 LH공사측은 보상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입주예정자들은 정작 발주처이자 보상안 마련 책임의 한 축이자 공기업인 LH공사가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힐난하고 있다.

 

입주예정자 한 관계자는 “LH공사측은 보상해줄 돈이 없지만 GS건설은 민간기업이라 돈이 많은 만큼 GS건설측에 보상을 받으라는 식”이라며 “GS건설측이 LH공사측과 상의없이 사과문을 통해 보상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GS건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LH공사측이 사태의 책임을 GS건설측에 전가하고 있다는 의미로, 특히 LH공사측은 입주예정자들이 항의 시위를 계획하고 나서자 뒷전에서 음료수와 물까지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도덕성 시비마저 초래하고 있다.

 

즉, LH공사측이 물과 음료수를 제공하겠다며 항의 시위 참여 인원수를 파악하는 등 항의 집회 시위를 독려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입주예정자인 A씨는 “집회 시위 참여 인원을 파악하면서 음료와 물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면서 “(이에)우리는 입주예정자들이 바라는 사장님이 와야하는게 아니냐고 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LH공사측이 보상 책임을 전적으로 GS건설측에 몰고 가기 위해 입주예정자들을 상대로 항의 시위를 부추겼다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LH공사측은 청년일보가 취재에 나서자 음료수와 물을 제공하기로 한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LH공사 한 관계자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집회 시위시 어린이와 노약자를 위한 생수 지원을 입예협과 논의한 것은 사실"이라며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최종적으로 취소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무책임’으로 일관한 LH공사에...정치권, 전관예우 폐단 질타 등 '고강도 국정감사' 예고

 

정치권에서는 내달로 다가온 국정감사를 통해 LH공사의 구조적인 폐단과 방임 행태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예고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GS건설도 문제지만 사실은 LH공사가 더 문제"라며 "국민들이 LH공사를 보고 청약을 했는데 이런 사태에 대해 건설사에 미루지 말고 LH공사가 제대로 된 보상과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666세대가 입주 예정일이 2년 이상 미뤄지면서 물적 그리고 심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이자 발주처인 LH공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상안을 둘러싸고 LH공사와 GS건설 모두의 책임을 강조하며, 입주예정자들의 피해에 적절한 보상안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해 발주자인 LH공사와 시공사인 GS건설은 입주 지연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지원 등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여권에서는 인천 검단 사태로 촉발된 '전관예우' 등 LH공사의 구조적인 폐해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LH공사는 땅투기에 이어 국민들에게 매우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면서 "본부장급 이상 교체와 같은 인사쇄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전관예우 문제도 전관에 의한 영향력 등 구체적 사안들을 국정감사를 통해 들여다 볼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H공사의 한 관계자는 “이번주 중으로 GS건설의 보상안에 대한 (공사측)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GS건설의 보상안은 입주예정자들의 입장에서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양규 / 전화수 / 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