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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위한 선거제도 개편..."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 살려야"

'정치개혁과 선거법 개악저지를 위한 제 정당-시민사회 토론회'

 

【 청년일보 】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정당민주주의의 질적 개편을 논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탄희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등 사회단체 공동 주최로 2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치개혁과 선거법 개악저지를 위한 제 정당-시민사회 토론회'가 열렸다.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 발제에 나선 하승수 변호사는 국민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정치개혁을 위해 여야가 연합정치를 통한 논의를 지속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 간의 치열한 협상을 통해 만들어진 제도라며 위성정당 문제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서도 과거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보다 비례성의 향상과 함께 거대양당 구조의 완화를 통해 다당제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이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연합정치가 실현되면 국회의 문제해결 능력이 강화된다"며 더불어민주당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정권심판과 정치개혁의 역동적 융합을 일으킬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정치의 본령은 대화와 타협이라고 하고 또 조정과 합의로 갈등을 해소해야 정치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 것이다"며 전세 사기 등 시급한 민생 현안 문제 해결보다 우선시 되는 선거제 개편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이 의원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비례성을 떨어뜨리는 제도라고 비판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애초부터 선수로 뛰는 국회의원들이 선거법을 정하는 것이 넌센스다"고 지적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촛불 민심을 대변하는 정치 제도라고 평가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확대를 위한 야당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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