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격상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1999년 임의단체로 전환된 지 27년 만에 법적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포함해 주차장법,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협회의 공적 기능과 회원의 윤리 의무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986년 설립된 후 대다수 개업 공인중개사가 가입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했다"며 "이를 통해 중개업 종사자의 윤리 의식 제고와 자율적 규제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협회의 대표성은 확보된 상태다. 지난해 12월 기준 협회에 가입한 공인중개사는 10만5천801명으로, 전체 개업 공인중개사의 97% 수준에 달한다. 법정단체로서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정부의 견제 장치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법정단체에 따른 권한 확대에 상응해 관리·감독도 강화했다"며 "협회 정관 및 회원 윤리 규정을 승인하고, 총회 의결이 법령 등에 위반될 경우에는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 체계를 명확히 했다"고
【 청년일보 】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반도체 업계 및 경제계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에 공감하고 법안 제정을 위해 애써주신 국회와 정부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면서 "이번 특별법 제정은 우리 반도체 산업이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전환점이자, 인공지능(AI) 시대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AI 반도체를 둘러싼 기술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으며, 각국 정부도 전략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 역시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 메모리를 비롯해 설계·파운드리·패키징 전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급변하는 AI 시대의 파고를 넘기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특별법이 산업 현장에 조속히 안착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반도체 업계 역시 국가 전략산업의 주체로서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기술 혁신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별법 시행 과정
【 청년일보 】 7월 17일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는 재석 의원 203명 중 198명이 찬성했고,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개정안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헌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다시 '빨간날'로 돌아오게 된다. 이에 따라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 모두 공휴일로 지정된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한때 공휴일로 운영돼 왔으나 주 5일 근무제 확산과 기업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전세사기 피해자가 울며 겨자 먹기로 피해주택을 떠안아야 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27일 전세사기 피해주택 취득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현행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부득이하게 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임차권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공급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의 50%를 경감해 준다. 이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매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이라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문제는 해당 특례의 일몰 기한이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돼 있다는 점이다. 전세사기 피해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상황에서 제도가 종료될 경우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3만5천246명으로, 전년 동기(2만4천668명) 대비 1만 578명이나 급
【 청년일보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일률적인 '시속 30km 제한' 규제가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는 완화될 전망이다.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대까지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시간대별로 속도 제한을 달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행속도 제한을 평일 야간, 주말, 공휴일, 방학 등 시간대별로 구분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등 주변 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24시간 내내 시속 30km 이내로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통행량이 현저히 적은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돼 운전자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비효율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자체장이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을 정할 때 어린이의 통행량과 학교 체류 시간을 고려해 시간대별로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역 지정이나 해제 시 지역 주민과 교통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고 예방 효과를 분석하는 절차도 신설했다. 실제로
【 청년일보 】 오는 22일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정작 이용자들이 AI 생성물을 접하는 유통 단계에 대한 규제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 플랫폼과 게시자에게 AI 생성물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은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과 허위·과장 AI 광고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를 담은 '정보통신망법'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최근 딥페이크 등 AI 기술을 악용한 콘텐츠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최근 SNS상에서는 AI로 합성한 '가짜 경찰 출동' 영상이 유포돼 다수의 이용자가 실제 상황으로 오인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허위 정보가 디지털 정보 판별 능력이 취약한 고령층이나 아동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70.7%로 정보취약계층 중 가장 낮아, 가짜 전문가 영상이나 딥페이크 사기에 무방비로 노
【 청년일보 】 국회가 지난해 두 차례의 상법 개정에 이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개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재계에서는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 확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등 별도의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기업의 유일한 '방패'인 자사주마저 입법 규제로 묶일 경우, 자칫 기업들이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주주 가치 제고를 명분으로 내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되레 주가 부양을 저해하고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란 전문가들과 경제계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정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 심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발의한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 기존 보유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는 자사주의 배당 등 변칙 활용을 차단하고, 궁극적으로 주주 이익을 주가와 배당 등 실질적 환원 정책으로 유도하려는 취지다. 소액주주 권익을 높여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 청년일보 】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독서 교육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범사회적 움직임이 시작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독서국가 선포식 및 독서국가 추진 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독서 장려를 넘어, 교육 시스템 전반을 독서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출발점이다. 국회를 비롯해 교육계, 지자체, 출판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독서 중심 국가로의 전환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유아기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독서정책 로드맵'을 직접 발표한다. 로드맵에는 ▲조기 독서 체계를 확립하는 '독서 유치원' 도입 ▲기초 문해력 강화를 위한 '독서 중점 초등학교' 운영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독서 중심으로 개편한 '독서 학기제' 시행 등 공교육 내에 독서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함께 출범하는 '독서국가 추진 위원회'에는 각계 유력 인사들이 참여해 무게감을 더했다. 김영호 위원장을 필두로 박준 시인, 유시춘 EBS 이사장, 조
【 청년일보 】 5년 반 만에 당명 개정에 나서는 등 분위기 쇄신에 착수한 국민의힘이 이달 들어 당비를 내는 당원 수가 역대 최초로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날 기준 당원이 108만3천여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75만명 수준에서 30만명 넘게 늘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는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고 당내 투표권을 갖는 책임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당원까지 모두 포함한 규모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체제 출범 후 당원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이 당원 모집으로 이어진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당원 조직을 적극 가동하고 풀뿌리 민심을 촘촘히 반영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추진 중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협회' 설립안에 대해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축인 소부장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담 기구 탄생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산업법) 개정안'에 대해 산업부가 동의한다는 검토 의견을 보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반도체 소부장 산업은 완제품 생산의 기초가 되는 핵심 분야로, 공급망 안정과 직결된다. 최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기술 고도화와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그동안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주도할 구심점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고 의원은 지난 8월, 산업부의 허가를 받아 반도체 소부장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협회가 ▲정부 재정·위탁 사업 수행 ▲연구개발(R&D) 지원 ▲전문 인력 양성 ▲정책 제안 ▲공급망 안정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회장 : 김희태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국장 : 안정훈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6년 02월 01일 23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