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추석 연휴 기간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연휴 기간을 '가정폭력 특별관리강화 기간'으로 지정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추석 연휴 기간 가정폭력 사건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추석 연휴 기간 하루 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평상시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추석 연휴 기간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018년 4천848건, 2019년 4천74건, 2020년 4천371건, 2021년 4천568건, 2022년 3천742건으로 최근 5년간 2만1천603건이 접수돼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약 939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5년간 평상시 가정폭력 하루 평균 신고 건수 633건(전체 가정폭력 신고 115만5천212건)과 비교해 48%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 가정폭력으로 검거돼 법적 처분을 받은 건수는 전체 가정폭력 사건 115만5천212건 대비 20% 수준인 22만7천498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검거 인원 26만1천610명 중 구속률도 0.8%인…
【 청년일보 】 재생에너지 생산·고용 파급효과가 원전의 1.4배에 달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예산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1일 에너지경제연구원으로부터 입수한 '재생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한 중장기 발전단가 전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4차 중간보고서(2023)'를 인용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1MW(메가와트) 규모의 LOCE(균등화발전비용, 이하 발전단가)가 2023년 kWh(키로와트시) 당 142원에서 2030년 98원으로 31%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가격경쟁력이 더욱 높아져 2040년에는 2023년 대비 37% 하락한 89원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태양광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나라의 태양광 설비비용이 점차 감소하기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분석에 활용한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BNEF)의 ‘한국 재생에너지원별 설비비용 전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2023년 1MW 규모의 설비비용은 kW(키로와트) 당 1,434천원이다. 그러나 2030년이면 781천원, 2040년에는 659천원으로 지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 청년일보 】국민 통신비 절감을 위해 정부가 3월 한 달간 데이터 30GB를 무료로 추가 제공했지만, 트래픽 증가량은 직전 6개월 대비 약 1GB에 불과해 추가 이용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지난 3월 데이터 30GB를 제공한 것은 국민들이 통신비를 절감하거나 비용 부담 없이 데이터를 추가로 이용하는 효과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방안에서 "국민들이 3월 요금제를 하향하는 것으로 변경할 경우, 최저 8천원에서 최대 2만 8천원 등 통신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이 같은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요금제 변경에 따른 위약금이 없는 경우여야만 하고, 이용자가 3월 한 달만 요금제를 변경해야 하는 등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까다로워 국민들이 실제 혜택을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정 의원은 3월 한 달 데이터 무료 제공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통신사별 이용자의 실제 데이터 사용량을 요청했지
【 청년일보 】요양기관의 부당·허위 요양급여 청구 사례가 5천여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적발 사례와 금액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요양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국회 부의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요양기관에서 필수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고 부당·허위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례가 수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5,455개의 요양기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045(92.4%)개의 요양기관이 부당 및 허위 요양급여비용 청구로 적발됐다. 요양기관은 입소인원에 따라 시설장,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와 요양보호사, 영양사 등 필수배치인력을 시설에 배치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발된 요양기관들은 필수배치인력들은 배치하지 않고 허위로 급여를 신청했거나, 배치된 인력이 다른 업무를 맡은 것이 확인돼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문제의 5천45개 요양기관에게 부과한 부당적발금액은 총1천979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환수된 금액은…
【 청년일보 】지난해 추석 연휴 기차와 공항에서 발생한 유실물이 3천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차에서는 지갑이, 공항에서는 여권 등 증명서가 유실물 1위로 집계됐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코레일, SR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기차에서는 연평균 14만4천137건, 공항에서는 7만6천797건의 유실물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5년간 총 유실물 건수는 기차와 공항 각각 72만683건,39만3천339건에 달한다. 본인 인도 등 소유자에게 반환되지 못한 건도 기차 15만8천818건(22%), 공항 24만1천742건(61.4%)으로 집계됐다. 특히 4~5일간의 추석 연휴 기간에만 2018년 3292건, 2019년 2879건, 2020년 1609건, 2021년 2116건, 2022년 2914건의 유실물이 발생했다. 연휴 기간 기차에서는 지갑이 1천896건, 공항에서는 여권 등 증명서가 249건으로 가장 많이 잃어버린 물품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 기준 기차에서는 16만2천799건, 공항에서는 6만7천444건의 유실물이 추가로 발생한 만큼, 귀경길…
【 청년일보 】 태양광발전시설 화재가 증가 추세에 있어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 발전시설 화재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 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총 375건의 화재가 발생해 약 44억 원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62건(재산피해 1억3,357만원), 2020년 69건(재산피해 1억9,344만원), 2021년 81건(재산피해 11억9,986만원), 2022년 99건(재산피해 25억 234만원)으로 발생 건수와 재산피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장소별로는 단독주택이 1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야외시설 104건, 발전시설 39건, 학교 13건, 공동주택 1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원인별로는 전기적요인이 292건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원인으로는 구체적인 발화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미확인 단락, 접촉불량에 의한 단락, 트래킹에 의한 단락 등 전선의 불량과 노후가 주를 이뤘다. 다음으로는 기계적 요인이 37건, 그 밖에 미상 14건, 자연적 요인 11건, 기타…
【 청년일보 】 최근 5년 새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2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형 선고를 통한 처벌은 단 9건으로 그마저 형량이 가벼워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과 함께 정부 차원의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실이 특허청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84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출된 산업기술의 약 3분의 1(31건)은 국가핵심기술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별로는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29건으로 가장 많은 기술유출이 있었고, 디스플레이 16건, 전기·전자와 자동차가 8건, 기계가 7건, 정보통신이 4건, 조선 3건의 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이 국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기술유출에 따른 기업의 피해는 25조 원에 달하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의원실이 확인한 법원의 판결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155명이 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
【 청년일보 】 지난해 미성년자 주식 보유 인원이 76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지난해 미성년자 주식 보유 인원은 75만5천670명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 주주는 2019년까지만 해도 9만8천612명에 그쳤으나 2020년 27만3천710명으로 증가했고, 코스피(KOSPI·종합주가지수)가 3,000선을 넘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2021년에는 65만6천340명까지 늘었다. 이후 지난해에는 미성년자 주주가 처음으로 70만명대를 돌파했다. 종목별로 보유 종목 1위는 삼성전자가 차지했다. 국내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미성년자 주주 수가 지난해 기준 53만2천621명으로 가장 많았다. 카카오가 12만8천173명으로 뒤를 이었고, 현대자동차(6만7천661명), 네이버(6만211명), LG에너지솔루션(4만1천683명) 등의 순이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기업과 인프라 등의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집중 현상에 따라 수도권 가구의 평균 자산이 비수도권보다 70% 가까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 소멸 위기 속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수도권 가구의 평균 자산은 6억9천246만원으로 비수도권 가구 평균 자산 4억935만원보다 69.2% 많았다.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가구의 자산 격차도 심화되는 추세다. 2018년 기준 수도권 가구 평균 자산(5억465만원)은 비수도권(3억4천220만원)보다 47.5% 많았다. 이후 2019년 53.6%, 2020년 59.6%, 2021년 65.6%, 지난해 69.2%로 점차 격차가 벌어졌다. 다만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의 경제적 삶의 수준을 미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전국 2만여 가구를 표본 조사한 것이라는 점과 함께 자산에는 부채가 포함돼 있는 것을 고려하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이 자산 격차가 확대된 주된 요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
【 청년일보 】 최근 고금리와 경기 침체 여파로 인해 빚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거나, 개인회생을 신청이 급증해 청년의 금융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자문위원장)이 한국은행‧대법원‧신용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29세 이하 연령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9만5천 명이며, 30대는 13만5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말 기준 20~30대 연령에 속하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전년 말 대비 6월 1만7천명 증가하여 전체 금융채무 불이행자 중 29.3%에서 29.7%로 그 비중이 커졌다.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후 제때 돈을 갚지 못한 사람을 의미하며 90일 이상 대출 이자를 연체할 경우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어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된다. 청년층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늘어난것에 더해 용도 판단정보 등록사유 발생 시 잔여 대출원금을 의미하는 등록금액 역시 늘었다. 29세 이하 연령대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평균 등록금액은 2021년 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대표이사 : 김양규 | 고문 : 고준호·오훈택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3년 10월 02일 03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