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내에 대리인을 두고 게임을 서비스하는 해외 게임사의 이용자 보호와 법규 준수 의무가 한층 강화된다.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와 불만 처리 의무가 법률에 명시되고, 국내 대리인의 자격 요건과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단도 구체화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해외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를 명시했다. 해외 게임사가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불만에 대한 대응 책임을 법률상 의무로 구체화한 것이다. 국내 대리인의 자격 요건도 기존보다 명확해졌다. 현행법은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지정 가능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 대리인은 해외 게임사가 설립한 국내 법인이나 해외 게임사가 임원 구성 또는 사업 운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국내 대리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외 게임사의 법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 수단도
【 청년일보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CM)·설계 사업에서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업체들이 의결 이후에도 약 3천억원 규모의 공공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업체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입찰 감점 적용을 피한 것으로 확인돼 제재 실효성을 둘러싼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조달청과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해 6월 24일 입찰 담합을 인정한 20개 CM 업체 가운데 19개사가 공정위 의결 이후 공고된 CM·설계 사업 43건을 수주했다. 공동수급 지분을 반영한 계약액은 총 2천941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98%인 2천880억원이 CM 사업으로 집계됐다. 현행 기준상 공정위의 의결 결과는 의결 당해연도 입찰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고 다음 해 공고 사업부터 감점 등 제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담합으로 감점 처분 대상이 된 업체들은 같은 해 공공공사 수주 과정에서는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았다. 문제는 올해에도 제재가 온전히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담합 판정을 받은 20개 업체 가운데 15개사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
【 청년일보 】 올해 들어 2030세대의 개인회생과 채무조정 신청이 잇따르면서 청년층의 부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 지표가 개선되는 가운데서도 청년 고용 여건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면서 빚으로 생활을 버티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7년간 연령대별 개인회생 신청 건수'에 따르면, 올해 1~7월 개인회생 신청자는 모두 9만6천72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신청자 14만9천112명의 65%에 해당하는 규모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보다 빠른 속도로 개인회생 신청자가 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는 20대가 7천909명, 30대가 2만1천484명으로 나타났다. 20·30세대 신청자는 모두 2만9천393명으로, 전체 개인회생 신청자의 30.4%를 차지했다. 다만 전체 신청자 가운데 20·30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보다 소폭 낮아졌다.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자는 20대 1만3천685명, 30대 3만4천235명으로 집계됐으며, 두 연령대를 합치면 4만7천920명으로 전체의 32.1%였다. 채무조정에서도 청년층의 비중은 상
【 청년일보 】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기간 경찰에 접수된 실종 신고가 5천15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휴 기간을 고려하면 5분마다 1건꼴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특히 성인 실종 신고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경찰은 실종사건 종결 절차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관리체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석 연휴 18일간 접수된 실종 신고는 총 5천155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은 총 2만5천920분으로, 단순 환산하면 약 5분마다 1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이다. 연도별로는 2023년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1천603건, 2024년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1천461건, 지난해 10월 3일부터 9일까지 2천91건이 접수됐다. 연휴 일수가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한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증가세를 보였다. 2023년 267.2건에서 2024년 292.2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298.7건까지 증가했다. 2023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약 11.8% 늘었다. 신고 유형별로는 가출인 등을 포
【 청년일보 】 국내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 최근 5년간 750건이 넘는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가운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저가 커피 시장을 주도하는 컴포즈커피와 메가커피에 쏠린 것으로 드러났다. 단기간에 점포망을 공격적으로 넓힌 양적 성장에 비해 가맹점 위생과 품질 관리는 턱없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매장 수 상위 10개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75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1년 87건에서 2022년 136건, 2023년 198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한 뒤 2024년 169건, 2025년 161건을 기록했다. 브랜드별로는 컴포즈커피가 194건, 메가커피(메가엠지씨커피)가 184건으로 두 브랜드의 적발 건수만 378건에 달했다. 전체 적발 사례의 50.3%를 차지하는 수치다. 이어 빽다방(65건), 더벤티(64건), 투썸플레이스(49건), 이디야커피(46건) 순이었다. 적발이 집중된 컴포즈커피와 메가커피는 해당 기간 점포 수가 2배
【 청년일보 】 연봉 1억원이 넘는 미성년 사업장 대표가 최근 5년간 20명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아직 취학 전인 0∼5세 사업장 대표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2021∼2025년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연령대별 보수 분포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18세 이하 사업장 대표자는 전국에서 1천909명으로 집계됐다. 연평균으로는 382명 수준이다. 이번 통계는 건강보험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미성년자만을 대상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11∼15세가 연평균 15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6∼18세 129명, 6∼10세 81명, 0∼5세 22명 순이었다. 소득 수준을 보면 연봉 1억원을 초과한 미성년 사업장 대표자는 21명이었다. 이 가운데 11∼15세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16∼18세 6명, 6∼10세 2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0∼5세에서도 1명이 연봉 1억원 초과 사업장 대표자로 집계됐다. 연봉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미성년 사업장 대표자는 43명이었으며, 연봉 5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318명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37
'의사당 티키타카'는 대한민국 정치의 심장부인 의사당대로 1번지에서 오가는 여야의 다양한 언어의 합을 포착합니다. 파편화된 발언의 나열을 넘어, 날 선 인용구 속에 숨겨진 정당의 전략과 정국 주도권의 향방을 입체적으로 조명합니다. [편집자 주] 【 청년일보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독자적인 대여 투쟁에 나섰으나, 여당의 사법적 역공과 친정인 보수 진영의 냉대라는 협공에 직면했다. 한 의원은 정권의 조기 종식을 거론하고 '진흙탕'을 자처하며 무소속의 한계를 딛고 차기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하려 하지만, 절제되지 않은 거친 언어가 여야 모두로부터 고립을 자초하며 정치적 입지를 좁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의원은 연일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며 정부·여당을 향한 독자적인 비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 의원은 지난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후보자 임명 강행 시 정권의 향방에 대해 "오빠 독약 로비스트를 '정의부'의 수장으로 뻔뻔하게 임명하는 정권이 3년 더 갈 수 있겠느냐"며 "임기를 못 마친다고 단언한다"고 주장했다. 거리 투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저는 거리
【 청년일보 】 8·30 개각 인사청문 일정을 마친 여야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둘러싸고 17일 국회에서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야권에서 '낙마 0순위'로 꼽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할 움직임을 나타내자,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회 일정을 전면 무산시키며 맞불을 놨다. 이번 대치 국면의 분수령은 18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벌어지는 정국 주도권 싸움이다. 여당은 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관장하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전체회의를 각각 소집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의결하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이에 대응해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이 위원장직을 맡은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전체회의를 전격 취소하는 강수로 맞섰다. 두 상임위는 당초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안건을 다룰 계획이었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소영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명시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여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 기류에 반발해 회의 일정 자체를 거부했다. 반면 재정
【 청년일보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에서 매년 16만건 안팎의 시설 보수와 하자 민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때 수리되지 못한 채 90일 넘게 방치된 사례가 수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번 수리를 마친 뒤 동일한 부위에서 다시 문제가 발생하는 반복 보수도 가파르게 늘어 주거 질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매입임대주택 시설보수·하자 관리 현황'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매입임대주택 보수 및 하자 신청은 총 15만8천79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접수 규모를 보면 2022년 14만5천519건, 2023년 18만1천40건, 2024년 15만4천488건, 2025년 15만8천796건으로 해마다 16만건 안팎의 보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26년 들어서도 8월까지 시설 보수 11만1천415건과 하자 1천63건을 포함해 총 11만2천478건이 몰렸다. 이는 전년도 전체 접수 건수의 70%를 웃도는 수치다. 접수된 내역에는 천장 누수와 벽면 곰팡이, 바닥 균열 등 주거 환경을 해치는 일반 건축 결함은 물론 소화배관 누수나 가스경보기 오작동처럼 입주민
【 청년일보 】 코로나19 사태 이후 해외 아티스트를 비롯한 외국인의 국내 공연이 빠르게 늘어난 가운데, 과세당국이 공연 관련 세금 신고 실태를 점검해 약 55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7월 외국인 국내공연 관련자 110명을 대상으로 원천징수 적정 여부를 점검한 결과, 39명에게서 신고 누락을 확인하고 총 55억6천300만원을 추징했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국내에서 공연하거나 외국인을 초청해 공연을 개최하려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영등위로부터 매 분기 관련 추천 자료를 제출받아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연이 크게 위축됐던 2020~2021년에는 관련 자료 활용도 제한적이었지만, 엔데믹 전환 이후 외국인 아티스트의 국내 공연이 다시 늘면서 과세자료 역시 급증했다. 실제 외국인 국내공연 관련 자료는 2021년 682건에서 2022년 1천857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3년 2천425건, 2024년 2천824건으로 늘었다. 3년 사이 4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2022~2024년 외국인 국내공연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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