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징벌적 과세로 인해 왜곡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 또한 증가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작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법정 한계치까지 부담한 사람이 31만명에 달해 직전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의 72배에 달하는 규모라는 지적이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인원은 30만9천53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종부세를 법정 한도인 전년 대비 1.5∼3배까지 부담한 인원이 30만명을 넘어섰다는 분석이다. 세 부담 상한 적용 대상은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4천301명에 그쳤으나 2018년 1만2천159명, 2019년 6만2천358명, 2020년 12만8천553명, 2021년 30만9천53명으로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작년에 세 부담 상한까지 종부세를 납부한 인원은 2017년의 71.9배에 달했다. 이는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세 부담을 결정짓는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한꺼번에 올라간 탓으로 풀이된다. 특히 세금 부담이 임계치에 달한 납세자 가운데는 종부
【 청년일보 】지난달 가상자산을 해킹해 약 140억원을 불법 취득한 뒤 필리핀에서 이를 인출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전직 IT 기술자가 붙잡혀 국내로 강제송환되는 등 해킹과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가 매일 10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는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데이터 프로그램 등을 훼손·변경해 시스템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해킹과 디도스 공격이 대표적이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는 2천888건, 2019년 3천638건, 2020년 4천344건, 2021년 3천845건의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를 경찰이 수사했다. 연 평균 3천678건, 하루에 10.1건 꼴이다. 올해는 8월까지 2천431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유형별로 보면 해킹이 올해까지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1만2천549건 발생해 가장 많았다. 악성프로그램 유포(총 828건), 디도스 등 서비스 거부 공격(총 108건)이 뒤를 이었다. 피의자가 검거된 사건은 연 평균 1천18건이었다. 연도별…
【 청년일보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약 10년 동안 9급의 봉급 인상률이 1급 봉급 인상률보다 높았던 경향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서 지켜지던 '하후상박'(下厚上薄·위는 박하고 아래는 후함) 추세가 최근 3년 새 사라지면서 하위직에 대한 급여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온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단위로 일반직 국가공무원 봉급을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 동안 1급 1호봉 봉급 인상률과 9급 1호봉의 봉급 인상률은 5.9%로 동일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약 10년 동안 9급의 봉급 인상률이 1급 봉급 인상률보다 높았던 경향이 사라진 것이다. 해당 기간 3년 단위로 1급·9급 봉급 인상률을 살펴보면, 1급 38.4%·9급 46.8%(2010년~2013년)→10.2%·11.9%(2013년~2016년)→8.9%·18.3%(2016년~2019년)의 흐름을 보였다. 9급 봉급 인상률이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아지며 9급 1호봉과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 간 격차도 커져, 2010년~2013년 9급 봉급 인상률(46.8%)은
【 청년일보 】행정안전부 등에서 지방의회 의원과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연간 교육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교육 훈련을 의무화하거나 교육 방식을 바꿔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하혜영 행정안전팀 팀장·임준배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은 '지방의회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17개 광역의회의 4년간 직무 관련 교육훈련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기간은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지방의원들의 임기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광역의회에서 실시된 직무 관련 교육에 참여한 횟수를 보면, 의원은 1인당 연간 1.10회, 직원은 연간 0.58회에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광역의원 1인당 2018년 1.49회, 2019년 1.33회, 2020년 0.62회, 2021년 0.97회였고, 직원은 1인당 2018년 0.70회, 2019년 0.74회, 2020년 0.37회, 2021년 0.53회였다. 광역의원의 연간 평균 교육 횟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북(0.19회)이 가장 낮았고, 광주(0.21회), 대전(0.68회), 충
【 청년일보 】직장 내 괴롭힘 등 마켓컬리 운영사 컬리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인 비상장 벤처기업) 17곳의 작년부터 지난 8월까지 20개월 동안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현황에 따르면 컬리가 35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의원실에 따르면 컬리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 13건으로 가장 많고 임금·퇴직금 미지급 8건, 해고 예고하지 않음 5건 등이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건과 근로자에게 근로 계약서를 주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조사를 마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노웅래 의원은 "신고 내용에 따르면 컬리는 전형적인 악질 고용주의 행태를 띠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컬리의 부도덕한 노동관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다루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 윤관석)는 30일(금) 오전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현장시찰을 통해 반도체 산업 현장을 살펴보고 반도체 산업 발전 방향 간담회를 개최하여 관련 사업 현황을청취했다고 밝혔다. 윤관석 위원장을 비롯한 15명의 산자중기위 위원들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둘러보며 반도체 생산 공정에 관해 설명 받고, 반도체 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윤관석 위원장은 “지난 7월 25일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3나노 반도체 양산 출하에 성공한것을 축하한다”며,“경제 안보 차원에서도 의미가 큰 3나노 반도체 양산 성공을 위해 애쓰신 삼성전자 임직원들과 반도체 산업계의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공금망 재편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여야가 함께 마음을 모아‘국가 첨단전략 산업법’을 제정하는 등 반도체 산업육성에 힘써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반도체 산업의초격차 유지와 공급망 강화를 위해 국회가 전폭적인지원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삼성전자 경계현 대표는 “미국과 중국 등 세계주요 국가에서 미래 핵심 산업인 반도체 분야의 주도권을
【 청년일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간 협치를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야 관계와 관련, '협치'를 강조하면서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했던 '국회 중진협의회' 구성을 이재명 대표가 받아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정기국회 기간 민생법안을 협의할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조속한 시일 내 국회 중진협의회가 구성되도록 이 대표께서 이것만큼은 마음을 열고 받아달라"며 전날 이 대표가 제안한 개헌과 선거법 개정 등도 이 기구를 통해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이 선정한 '정기국회 100대 입법 과제'를 언급,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를 통해 비쟁점 법안 처리를 논의하자고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지방선거 승리 이후 지속 중인 당 내홍을 의식한 듯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했다. 기울어진 의회 권력의 난맥을 탓하기에 앞서 저희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정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과
【 청년일보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적으로 2010년부터 시행된 알뜰폰 제도의 도매의무제 효력만료에 따라 도매의무제 계속 유지를 위한 일몰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국회부의장, 서울 영등포갑)은 29일 알뜰폰 도매의무제공제도의 일몰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알뜰폰은 요금에 민감한 서민층을 주 대상으로 이동통신사 대비 약 30%~50%의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매년 약 1.4조원씩 지난 10년간 15.6조원 가계통신비 인하에 효과가 입증된 사업이다. 알뜰폰은 이통사의 서비스와 설비를 도매로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매의무제공 제도는 알뜰폰 시장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알뜰폰 사업자가 의무 기간통신사업자(SK 텔레콤)에 요청을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망을 의무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가 일몰 알뜰폰 도매의무제공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 부칙에 규정된 일몰기한으로 인해 올해 9월 23일부터 효력이 만료가 된 상황이다. 그동안 알뜰폰 사업자들은 망 도매제공 의무제도가 3년마다 일몰되어 장기 투자와 사업계획…
【 청년일보 】북한의 핵 위협에 따른 위기 의식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정원이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오는 10월 16일에서 11월 7일 사이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비공개로 진행한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10월 16일에서 11월 7일 사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북한의 풍계리 3번 갱도가 완성돼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국정원에서는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10월 16일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이후부터 11월7일 미국 중간선거 사이에 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감행한다면 그렇다고 말한 거지 확률이나 실제 가능성의 의미로 말한 건 아니다"라면서 "국제 정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여러 입장을 고려해서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정원이 "북한에서 풍계리 3번 갱도가 완성됐고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보고했다고…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개헌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는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4년 중임제를 제안하며 개헌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개헌의 내용으로는 4년 중임제 외에도 결선투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생명권·환경권·정보기본권·동물권 도입, 직접 민주주의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라며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하면 비용을 최소화하며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개혁 과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등 선거법 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도 제시했다. 또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을 두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행령 통치를 바로잡고 국정을 정상화하겠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민생 위기를 해결할 경제적 비전으로는 '기본사회론'을 제시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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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10월 07일 15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