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尹대통령 탄핵안' 가결...찬성 204·반대 85·기권 3·무효8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몇 시간 앞둔 14일 국회 인근에선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울려 퍼졌다. 오후 3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리는 대규모 촛불집회에 참가하려고 나온 시민들은 오전 이른 시간부터 현장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주 무대 바로 앞에 자리를 잡으려면 오전 10시 무렵에는 현장에 도착해야 했다. 집회 현장 곳곳에는 핫팩이나 음료, 간식을 나눠주는 천막이 곳곳에 설치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각자 사전집회를 열고 촛불 행렬에 합류했다. 민주노총은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촛불행동은 광복회관에서 출발해 국회 앞으로 행진했다. 청년단체들도 속속 모여들었다. '윤석열 퇴진을 위해 행동하는 청년들'(윤퇴청)은 여의도공원에서 '윤석열 퇴진 시민참여 수다회'를 열었고, '윤석열 퇴진 대학생 운동본부'는 국회의사당역 근처에서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탄핵 반대를 외치는 단체도 눈에 띄었다. 애국순찰팀과 자유대한호국단은 국회와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위헌적 탄핵 반대한다", "한동훈은 제2의 김무성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은 영원하다" 등의 구호를
【 청년일보 】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5시에 본회의 표결을 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 국회의장실이 이를 한 시간 당긴 것이다. 의장실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14일) 오후 4시로 표결 시각을 정한 것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보고가 이뤄진 점, 탄핵안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요인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적 중대사이고 엄중한 사안인 만큼 각 당 의원총회 등 충분한 논의와 협의 시간, 지체 요인 등을 고려해 오후 4시로 본회의를 확정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대통령의 거취는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국민의 선택에 우리 당도 따라야 한다"며 "이번 주 토요일 표결에 반드시 참여해서 바로잡겠다"고 적었다. 그는 "우리의 선택이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빠르게 인정하고 신속하게 교정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다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페이스북 글이 탄핵 찬성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찬성"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조경태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 7명이다. 범야권 192명에 더해 여당에서 1명만 추가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권성동(5선·강원 강릉) 의원이 선출됐다. 권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표 선거에서 과반인 72표를 득표해 34표를 얻은 김태호 의원(4선·경남 양산을)을 누르고 당선됐다. 당 소속 의원 108명 가운데 10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검사 출신의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입문 및 대선 승리를 돕고 정권 출범 후 첫 원내대표를 맡는 등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꼽힌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기 퇴진이 탄핵보다 예측 가능성 있고 신속한 방안이라고 봤지만, 그런 방안은 대통령이 당에 자신의 거취를 전적으로 일임하고 국민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며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의 혼란은 막아야 한다.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라며 "다음 (탄핵안)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우리 당 의원들이 투표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탄핵에 찬성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그것 외에
【 청년일보 】 김태호(4선·경남 양산), 권성동(5선·강원 강릉, 이상 기호순) 의원의 2파전으로 치러지는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출이 12일 진행된다. 추경호 전임 원내대표의 사퇴로 실시되는 이번 선거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투표로 결정한다. 이에 앞서 두 후보는 합동토론회를 통해 탄핵 정국 등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힐 예정이다. 신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을 맞아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상황을 수습할 책무를 안게 된다. 당장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경선 결과는 당내 세력 구도를 확인할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친한계는 계파색이 옅은 김태호 의원을, 친윤계는 원조 친윤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원내대표는 당헌·당규에 따라 의원총회 및 원내대책회의 주재, 소속 의원의 상임위원회 등 배정,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 추천·임명, 정책위 부의장 및 정책조정위원장 임명 등의 권한을 갖는다. 임기는 1년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관한 상고심 판결을 오는 12일 오전 11시 45분에 선고한다. 기소 5년 만이다. 조 대표가 지난 4일 선고 연기를 신청했으나 이날 오전까지도 전산상 확인된 선고 기일에는 변동이 없어 현재로선 예정대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12·3 비상계엄으로 재판부가 당일 법정에서 선고 연기를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대법원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이미 취재진과 일반 방청객에 대한 법정 객석 배분을 마친 상태다. 조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혐의가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까지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조 대표의 의원직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백선희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이 이어받는다. 반면 대법원이 법리적 이유 등으로 판결을 파기할 경우 2심 재판을
【 청년일보 】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재표결에 부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이같은 순서로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통상 본회의에서는 탄핵안 같은 인사에 관련한 안건을 일반 법안보다 먼저 처리해왔지만, 이번에는 안건 처리 순서를 뒤바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민주당의 요청으로 의장실과 안건 순서 조정을 협의해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날 표결 예정인 윤 대통령 탄핵안에 '반대' 당론을 정하자, 여당이 탄핵안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함께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재적 의원 3분의 2(300명 중 최소 200명) 찬성표가 필요해 야당 단독 처리가 불가능한 탄핵안 표결과 달리, 재석 의원(본회의 출석 의원)의 3분의 2를 가결 기준으로 하는 특검법 재표결은 여당이 불참할 경우 야당 단독으로 가결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여당은 특검법 반대표를 던지기 위해 본회의에 참석할 수밖에 없으며, 특검법 재표결을 마치고 탄핵안이 표결될 때 퇴장하는 장면이 정치적으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가상자산의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데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깊은 논의를 거친 결과 지금은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 부수법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 13개인데 이 중 여야간 쟁점이 없는 8개 법안에 대해서는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5개 법안에 대해서는 처리 방향에 대해 오늘 추가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부결할 법안도 있다. 상속·증여세 법안은 부결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에 대한 추가적 협의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엔 "오늘 회견 이후 내일 오전까지 24시간이 있다. 필요하면 시간 내에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추가적으로 논의할 부분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 태도가 있다면 추가적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면서도 "정부가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현재 감액한 것에서) 수정안으로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하다"고 강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