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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정치·사회 주요기사] '성범죄 변호' 조수진 사퇴에 '낙하산 비판' 한민수 공천...계양을 '명룡대전' 등 총선 대진표 확정 外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서울 강북을 지역구에서 민주당  총선 후보 두 명이 잇따라 낙마했다. 

 

'성범죄 변호' 논란으로 조수진 후보가 사퇴한 자리에 민주당은 언론인 출신 '친이재명계' 한민수 당 대변인을 전략공천했다. 국민의힘은 '낙하산 공천' 비판 전력의 한 대변인 공천을 비판했다.  

 

4·10 총선 지역구 254곳의 후보자 등록이 지난 22일 마무리됐다. 여야 '잠룡' 간 대결을 비롯해 각 정당 대표 선수들이 맞붙는 주요 승부처들도 확정되면서 다선 의원들과 정치 신인들의 격돌 등 다양한 대결이 전국 곳곳에서 펼져지게 됐다. 

 

조국혁신당 조국(58) 대표의 딸 조민(32)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성범죄 변호' 조수진 사퇴에...민주당, 한민수 전략공천

 

박용진 의원을 제치고 후보가 된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 다수의 성범죄자 변호 이력으로 사퇴를 선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조 후보를 거론 "변호사가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할 순 있지만, 초등학생이 강간 피해를 봤는데 아버지가 그랬을 수 있다는 식의 변호를 하는 경우는 상식적으로 없다"고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조수진 후보가 사퇴한 서울 강북을 지역구에 한민수 대변인을 전략공천. 이재명 대표는 "다시 경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만큼, 오랜 시간 당에 헌신한 한 대변인을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해 공천한 것"이라고 설명.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국민을 장기판 졸(卒)로 여기는 것인가"라며 "기자 출신의 한 후보는 '낙하산 공천'이라며 날 선 비판을 해왔다. 하루 아침에 날아온 한 후보, 자신이 했던 말처럼 지역구 골목 번지수도 모르는 후보직은 사퇴하는 것이 맞는다"라고 비판. 

 

◆ 이재명·원희룡 계양을 '명룡대전'...총선 대진표 확정 

 

4·10 총선 지역구 254곳의 후보자 등록이 완료. 서울은 여야 경쟁이 치열한 '한강벨트' 중 동작을, 마포갑·을, 영등포갑 등이 격전 예고. 동작을은 5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과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하다 징계받은 민주당 류삼영 전 총경이 대결. 

 

마포갑에는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경찰국 신설에 반대 정계에 입문해 민주당 공천을 받은 이지은 전 총경이 격돌. 마포을은 '86 운동권' 민주당 3선 정청래 의원과 전향 운동권 인사인 국민의힘 함운경 후보가 대결. 국회부의장 출신의 김영주 의원, 민주당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이 대결하는 영등포갑도 주요 격전지.

 

인천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명룡대전'이 성사된 계양을이, 경기에선 수원이 최대 격전지. 국민의힘 후보인 김현준 전 국세청장(수원갑), 방문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수원병),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수원정)이 민주당 현역 김승원·김영진 의원, 김준혁 한신대 교수와 격돌. 

 

◆ "국민 불신 야기"...조국 딸 조민 '입시비리' 1심 벌금형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지난 22일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58) 대표의 딸 조민(32)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 검찰의 구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등을 제출.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13년 6월 17일에는 부모와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 작성된 자기 소개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아.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한 대다수 사람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유죄 이유를 판시. 혐의 공범인 정 전 교수는 대법원서 유죄 확정판결. 조 대표도 2심서 유죄 선고 상고심 중. 

 

 

◆ 의협 "現정부 대한민국정부 자격 없다"..."공권력 동원해 의사들을 탄압"

 

정부의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예고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관계자 경찰 조사에 의협은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의사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반발. 의협은 "현 정부를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정상적인 정부가 만들어질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강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는 정부라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아래 세워진 대한민국의 정부가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 의협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 등으로 고발당한 비대위 간부 외에도 최근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일반 직원들이 다수 소환돼 조사 진행.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해부 실습에 필요한 카데바(해부용 시신)는 학교별로 남기도 부족하기도 하기 때문에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필요하면 수입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모욕하는 것"이라고 주장.  "고인의 뜻에 반한 시신 공유는 윤리적, 사회 통념상 가당치 않다"고 지적.

 

◆ 횡령에서 음주운전까지...22대 총선 후보 3명 중 1명은 전과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2대 총선 후보자의 34.8%가 전과 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잠정 집계. 686명 후보 중 전과 기록을 제출한 후보는 239명. 전과 7범과 6범 후보는 각 1명이었다. 전과 5범은 6명, 4범은 11명, 3범은 28명. 재범은 62명, 초범은 126명으로 집계.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다 전과 보유자는 11범을 신고한 무소속 장동호 후보. 충남 보령·서천에 출마한 장 후보는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4번의 벌금형, 건축법·자동차관리법·수산자원관리법·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11개의 전과 기록을 선관위에 제출. 

 

두 번째로 많은 전과를 보유한 이는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무상표시무효 등으로 인한 전과 9범. 전과 8범 출마자는 민주당 권택흥, 녹색정의당 여영국 후보. 출마 지역별로, 전과 보유 후보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총 54명. 서울 28명, 경북 20명 순.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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