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의대 증원을 위한 법적 걸림돌이 해소되면서 정부가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할 준비를 마쳤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동력이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 성원에 있다고 보고,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전력을 투구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이 의대 증원과 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전공의·의대생·의대교수 등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의료계는 대법원에 즉시 재항고 했다.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대법원에 내는 재항고장 및 재항고 이유서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제출했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한 병원단체가 정부에 3천명 의대증원을 제안한 사실이 알려진 뒤 일부 의사들이 단체 임원들 명단을 커뮤니티에 공개하며 공격대상으로 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에 대한 압박행위에 대해 압박·공격하는 일부 관행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 의료개혁 완수 '속도'... '필수·지역의료' 강화 총력 

 

정부와 법조계,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 의대 증원을 위한 법적 걸림돌이 해소. 정부는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전력을 투구한다는 방침. 

 

국민의 공분을 부른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을 막기 위해 필수·지역의료 강화에 대대적인 재정 투자와 함께 다각적인 제도 정비작업을 진행. 의료공백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의사 기득권' 타파 작업도 차근차근 진행,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전문의 중심 병원' 구축에도 속도. 

 

정부는 그동안 의대 증원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이들 분야로 흘러들어갈 의사인력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 향후 정부는 수가 인상 등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쏟아부을 계획. 

 

◆ 의과대학 정원 확대 집행정지 신청 기각...의료계 "재항고"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16일 의료계가 낸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 법원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자 의료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지난 17일 대법원에 재항고 이유서 제출.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법원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재항고 절차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5월 31일 이전에 심리, 확정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일각에선 법원 결정이 나온 만큼 의료계가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좋은 의료정책이 무엇인지를 전문가적 식견에서 고민해야 할 시점으로 의대 정원 숫자에 연연할 일이 아니란 지적. 정부의 필수의료패키지 내용에 대한 고민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  

 

◆ 병원단체 '3천명 증원' 제안에...의사들 '신상털기'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한 병원단체가 정부에 3천명 의대증원을 제안한 사실이 알려진 뒤 일부 의사들이 단체 임원들 명단을 커뮤니티에 공개하고 공격. 대한종합병원협의회는 규모가 중소병원보다는 크고, 상급종합병원보다는 작은 종합병원 중심의 단체. 심각한 의사 구인난 등을 이유로 의대 증원에 찬성 입장.

 

대한종합병원협의회(협의회)가 부각된 것은 정부가 지난 10일 의대정원 증원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 중 이 단체가 낸 의견 회신자료가 포함됐기 때문. 자료에는 협의회가 매년 3천명씩 5년간 1만5천명을 늘리고, 이후에는 5년간 1천500명(의대생) 증원하자고 제안한 내용이 포함.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후 보도자료에서 "의사단체에서는 의대 증원 찬성 의견을 낸 인사들을 공격하고 압박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의사단체가 단체 내부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압박·공격하는 일부 관행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혀.

 

 

◆ 美 FDA, HLB '간암 신약' 수정 요구...HLB그룹주들 '하한가'

 

美 FDA는 HLB '간암 신약'에 대해 수정을 요구.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간암 대상 1차 치료제 수정 요구로 HLB그룹의 주가는 지난 17일 장 개시 후 하한가 기록. HLB 주가를 포함 LB제약과 HLB생명과학, HLB테라퓨틱스, HLB사이언스, HLB바이오스텝, HLB글로벌 등 HLB그룹주들은 동반 하한가를 기록. 

 

진양곤 HLB 회장은 이날 오전 유튜브를 통해 "미 FDA로부터 간암 신약 심사권에 대해 보완요구 서한(CRL)을 받았다"고 공개. "리보세라닙에 대한 이슈는 없었으나 캄렐리주맙과 관련해 이슈가 있었고, 이에 대한 답변이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미 FDA에서 CRL를 받으면 기업은 지적된 문제를 수정·보완한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고, 이후 FDA는 최장 6개월 내 승인 여부를 다시 결정. 진 회장은 "항서제약 측에서 수정 보완할 내용이 있는 만큼 빨리 협의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 반려동물 건강기능식품까지...제약업계, 반려동물약 시장 진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자 제약업계가 이 시장을 새 성장동력으로 삼아 반려동물용 약은 물론, 건강기능식품까지 진출. 동아제약은 최근 반려동물 영양제 브랜드 '벳플'(Vetple)을 출시. 벳플은 수의사를 의미하는 영어단어 'vet'과 기쁨을 뜻하는 'pleasure'를 합친 말. 

 

반려동물 헬스케어기업 대웅펫은 복합 유산균제와 소화 효소 보조제를 잇달아 출시. 소화 효소 보조제 '베아제펫'은 대웅제약의 소화제 '베아제'를 반려동물용으로 개발한 제품. 유유제약은 비타민제 '유판씨'를 반려동물용 제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 

 

HLB생명과학은 반려견 유선암 치료제 '리보세라닙'의 동물 임상 3상 시험을 진행 중. 유선암은 피부암과 더불어 반려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 암종. 회사는 유선암 외 동물 림프암, 비만세포암 등 다른 적응증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