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에서 급변하는 인재육성환경의 변화 및 이공계 인재 부족 현안 대응을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안'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30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공계지원 특별법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연구생활장학금 (Stipend) 지원 및 병역특례 제도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 과학기술인 우대 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를 통해 이공계 대학원생이 안정적인 학업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겠다는 취지다 .
이공계 학생들의 병역에 따른 연구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장관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병역특례 제도를 마련하도록 했다 .
아울러 정부가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기획 , 제작 , 창업 , 유통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과학기술인이 우대받을 수 있는 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박충권 의원은 1호법안의 취지에 대해 "과학기술 패권시대에 과학기술이 경제이며 안보이자 풍요로운 미래먹거리다"며 "국제정치에서도 과학기술 패권이 국가의 입지를 좌우하는 기술주권시대에 미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의 원천은 역시 사람이다"면서 최우선적 과제로 이공계 인력양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발의 과정에 대해서도 "정부부처와의 협의,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법안이다"며 "이공계지원 특별법안은 정쟁의 대상이 아닌 미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최우선인 인력양성을위한 민생 현안법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