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보험GA협회가 김용태 현 회장의 정관상 겸직 금지 규정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자 해당 조항 삭제를 골자로 한 정관 개정에 나섰다. 또한 협회는 기존 정관상 회장의 연임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도 개정, 장기 집권 가능성도 열어 놓은 한편 회장의 연봉 인상도 추진하고 있어 적잖은 빈축을 사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법 자체를 개정해 면피하려는 꼼수라며 보험GA협회의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아울러 현재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보험GA협회를 두고도 개인보험대리점업계는 물론 중형 GA업계 일각에서도 협회가 일부 대형GA들만의 권익을 추구하는 전유물이 되고 있다며 성토하고 있다.

 

 

◆김용태 회장, 정관상 '겸직금지' 위반논란에...협회, 정관개정 통해 겸직금지 조항 삭제 '초월적 행태' 빈축

 

18일 보험업계 및 GA업계 등에 따르면 보험GA협회는 지난 5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지난해 결산 및 사업실적 승인 및 정관 변경안을 상정, 7일까지 서면결의를 통해 최종 의결했다.

 

특히 정관 변경안의 핵심은 현행 상임임원에 대한 겸직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과 함께 회장의 임기를 연임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한 것이 골자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용태 현 회장이 협회의 정관상 규정하고 있는 겸직금지 조항 위반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란 다분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보험GA협회의 회원사 중 개인보험대리점업계에서는 김용태 회장은 상근임원으로, 겸직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정관(제13조)을 위반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 김용태 회장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소속의 정치인 출신으로, 현재 국민의힘 고양시(정)의 당협위원장은 물론 법무법인 와이케이 산하 사단법인인 옳음의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개인보험대리점의 한 관계자는 "협회의 정관상 상임임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은 협회장으로서 업무에 충실하고 집중하라는 의미"라면서 "하지만 김용태 회장은 회장직 외에 두개의 보직을 겸직하는 등 협회의 정관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김 회장에 대한 정관상의 겸직금지 조항 위반 여부를 금융당국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에서 아예 정관을 개정해 면피하려하고 있다"면서 "이는 전형적인 꼼수로, 법을 위반해 문제가 될 것 같으니 관련법을 고치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냐"고 꼬집었다. 

 

업계 및 금융당국 일각에서도 협회의 정관 개정 추진에 대해 전형적인 꼼수 행태란 지적이 나온다. 

 

전임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정관이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나가야 할 사안을 나열, 규정한 것"이라며 "준수해야 할 정관을 위반했다고 되레 정관을 뜯어 고친다는 건 주객이 전도된 것이자 편법이며, 조직 운영의 기틀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 6월초 임기만료 속 정관개정 통해 임기 규정도 삭제 '연임제한 없애"...급여 지급방식도 '논란' 

 

또한 보험GA협회는 현행 정관상의 회장의 임기를 한차례 연임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도 삭제, 회장의 장기 집권 가능성도 열어놨다. 현행 협회의 정관상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봉 인상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관상 회장의 임기를 규정, 제한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한 것은 무제한으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GA협회는 김용태 회장의 연봉 인상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태 회장은 현재 협회의 임금지급 규정에 따라 기존 회장들의 연봉 수준과 동일한 1억 2000만원(일반계정)을 수령하고 있는데 더해 비공식적으로 일부 대형GA들이 각출해 지급하는 특별임금(특별계정) 약 1억 2000만원에 판공비 등 약 3억 중반의 연봉을 수령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역대 회장들 연봉의 두배가 넘는 금액을 수령 받고 있음에도 최근 연임 후 연봉을 5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개인보험대리점 등 업계일각에서는 김 회장은 협회가 공식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회장의 급여지급 범위를 벗어나 일부 대형GA들이 각출해 편법 지원한 금전을 특별계정으로 처리해 연봉을 추가 지급해 왔던 것을 일반회계규정으로 전환해  적잖은 불만을 야기했다.

 

즉 협회장의 임금 지급 규정상 김 회장의 연봉 수준을 맞출 수가 없다보니 암묵적으로 일부 대형GA들이 편법으로 보전해 주던 임금을 전 회원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했다는 지적이다. 

 

중형GA업계의 한 임원은 "협회의 정관 개정안은 이사회 서면 의결을 거쳐 현재 (대의원)총회 의결을 가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18일까지 서면결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으로, 변수는 없을 듯 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현재 보험GA협회가 전 회원사들이 아닌 지극히 대형GA들의 권익만을 위주로 일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협회가 과업으로 추진 중인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계획도 일부 대형GA들에게만 국한되는 사안"이라고 힐난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보험판매전문회사로의 전환 요건 중에는 보유 중인 사용인(보험설계사)이 30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GA는 20곳이 채 되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다.

 

 

◆개인대리점協, 6월초 김용태 회장 임기만료...연임추진에 회원 늘려 총회서 부결 '총력전' 갈등증폭 예고

 

개인대리점협의회측은 보험GA협회의 일방적인 운영 행태에 회원사들을 대폭 늘려 우선적으로 김용태 회장의 연임에 제동을 거는 한편 협회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박경수 개인대리점협의회 회장은 "현재 협회의 운영이 설립 취지는 무시되고, 모든 회원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일부 대형 GA들의 권익만을 대변하는 등 일방적이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에 적극 문제점을 제기하는 한편 협회의 운영이 정상화가 될 때까지 소송도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선 지난해 말 개인보험대리점 협의회의 임원진들을 교체, 이 같은 사실을 협회측에 통보했으나, 김용태 회장은 기존 개인대리점협의회 임원진들이 결격사유가 없어 교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이는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협회는 개인과 중형 그리고 대형GA간 임원진을 구성해 협회에 통보하면 이를 수용해 왔다. 그러나 김 회장은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수 개인대리점협의회 회장은 "새로 구성된 협의회 임원진들을 협회에 통보했으나, 김용태 회장 등 협회는 기존 개인대리점협의회 임원진들에게 결격사유가 없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를 왜 회장이 판단하나"라고 일갈했다.

 

또한 "대형GA를 대표하는 지경협이나, 중형GA를 대표하는 상생협의회나 개인대리점을 대표하는 우리들이나 모두 자체적으로 추천, 구성한 임원진들을 협회에 통보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를 두고 결격사유 등을 운운하며 회장이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꼬집었다.

 

이 처럼 양측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극한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 개인대리점협의회측은 금융위원회에 김 회장의 겸직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정관 위반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데 이어 최근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직접 협회가 정관 개정을 통해 겸직금지 규정 위반 논란을 무마하려는 비정상적인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등 부당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 바로 잡아줄 것을 요청한 민원을 제기했다. 즉 보험GA협회가 급작스럽게 임시 이사회를 열어 서면 의결한 정관 개정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박경수 개인대리점협의회 회장은 "오는 6월 초 김용태 회장의 임기가 만료된다"면서 "이에 김 회장의 연임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 이에 개인대리점을 중심으로 협회의 회원을 압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비정상적으로 기울어진 이사회(회추위)에서 김 회장의 연임을 의결하겠지만, (대의원)총회에서 반드시 부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협회측이 회원 재등록을 요구하는 기존의 일부 개인대리점들에게 그 동안 납부하지 않는 회비를 일괄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등 회원 등록을 방해하려는 시도가 있다"면서 "이에 신규 회원을 늘리는 방법을 통해 일방적이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협회를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양규 / 성기환 / 김두환 / 신정아 / 이이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