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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속행 기일 추가 지정…이틀 만에 연속 심리

소부 배당 하루 만에 전원합의체 회부…대법, 신속 처리 의지

 

【 청년일보 】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속행 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대법원은 23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과 관련해 오는 24일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날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 만에 속행 기일을 다시 잡은 것으로, 대법원이 신속한 심리를 이어가겟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 사건은 애초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됐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날 오전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원래 대법원 재판은 소부에서 먼저 심리한 뒤 필요한 경우 전원합의체로 넘기는데, 이번 사건은 배당 직후 곧바로 전원합의체로 이관됐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그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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