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위)가 오는 13일 대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 5년간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공개한다.

1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정위는 지난 두 달간 123개 국정과제와 564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선별했으며, 국가비전과 거시 목표를 함께 제시해 향후 정부가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국정과제는 권력기관 견제와 민주주의 시스템 복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로 인해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이 가장 핵심 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때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 재의요구권 제한,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공약을 밝힌 바 있다.

검찰개혁 역시 중요한 축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중심에 둔 개혁안이 국정과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감사원의 정치 중립성 강화와 경찰 수사권 조정에 따른 통제 강화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군방첩사령부 폐지 등 국방개혁 과제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기획예산처 분리' 등 기존에 거론돼온 개편안이 이번 국정과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등의 방향성만 제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별도의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부처 신설 방안도 이번 발표에서는 구체화하지 않을 전망이다.

국정위는 국정과제를 가다듬는 위원회로, 특정 부처에 대한 개편 방안을 따로 마련하지는 않는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인재 양성 및 자금 지원, RE100 시대 대비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재생에너지 전환 등 AI 및 에너지 중심 성장 전략도 거론될지 주목된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사종했던 '5극 3특' 국가 균형발전 전략과 보편적 복지 확대를 추구하는 '기본 사회' 구상 실천 과제도 제시될지 이목이 모인다.

한편, 이날 국정위의 국정과제 및 국가비전 등이 담긴 자료가 외부에 노출되기도 했다. 관련해 해당 자료는 공식적으로 작성된 자료가 아니며, 실제 발표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게 국정위 측 설명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