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 지원과 지역 기반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는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RE100산단법)'의 발의 됐다.

이 법안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에너지 신도시' 구축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100% 재생에너지 확보의 실효성 문제와 환경 규제 완화를 통한 난개발 우려 등 '양날의 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진욱 의원이 주도하는 RE100 산업단지 특별법은 글로벌 공급망 내 RE100 의무화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무역 장벽 강화에 대응하는 국내 기업의 생존 전략으로 평가된다.

정 의원은 “법안이 지역균형발전, 탄소중립 실현,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재생에너지지구, 산업지구, 정주지구 등 4개 기능지구로 단지를 나누고, 임대료 감면, 송배전망 설치비 지원 등 기업 인센티브와 근로자를 위한 주거 및 교육 지원 특례 등 통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는 45개 법률 일괄 의제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로써 기업들은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고, 생산지와 소비지를 인접시키는 지산지소(地産地消) 모델을 통해 송전망 구축 비용을 절감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제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RE100 산단이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와 제도적 모순으로 인해 성공적인 안착이 어려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가장 큰 문제는 대규모 산업단지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100% 재생에너지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다.

대규모 부지 확보와 주민 수용성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목표 달성이 어렵다. 또한, 해상풍력 등 고가 에너지원을 중심으로 할 경우 전력 생산 비용이 급상승하여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경제성 문제가 발생하며, 기존 REC(공급인증서) 가중치 제도가 대규모 사업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쪼개기 발전'을 유발하는 등 제도적 비효율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아울러 국공유지 장기 임대 기간 불일치 등 개별법 간 충돌 문제도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등 주요 환경 단체들은 RE100 산단 추진이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대의에는 부합하나, 추진 방식과 절차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

이들은 특별법을 통한 규제 완화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환경영향평가 등 최소한의 환경 보전 절차를 약화시켜 무분별한 개발과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을 가장 크게 경계한다.

또한, 법안이 졸속 행정이나 '치적 만들기'로 흐르지 않도록 실질적인 전환 계획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환경연합 관계자에 따르면 “대규모 설비 구축에 따른 산림 훼손과 지역 주민과의 갈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주민 참여 보장을 통한 지역 상생을 반드시 명확히 할 것과 함께 환경적 가치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RE100 산업단지 특별법은 대한민국 산업의 탄소중립 시대 생존 전략이자 지역 균형 발전의 기회이지만, 실제 전력 수급 가능성, 경제적 부담, 그리고 환경 보전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졸속 추진 우려를 해소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