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내 태양광 발전 산업이 본격적인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환경과 산업계 모두 '태양광 폐패널 쓰나미'라는 초유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는 총 29,168MW라는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한다. 그러나 이 패널들의 평균 수명 25년에서 30년이 만료되는 시점인 2030년 이후부터는 현재의 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으로는 감당 불가능한 대규모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폐기물 대란의 근본 원인은 국내 태양광 발전 설비의 본격적인 보급 및 확산 시점에 있다.

국내 태양광 발전소 설치는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으나, 2010년대 중반 이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등의 도입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대규모 설비가 집중적으로 설치됐다.

이 물량들이 수명을 다하는 2030년 이후, 환경부와 연구기관의 예측에 따르면 2028년 약 1만 6천 톤을 넘어 2040년에는 6만 톤에 달하는 폐패널이 쏟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폐패널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이하 EPR)를 도입했다.

EPR은 제조·수입업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소비자에게는 무상 수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재 소규모 가정용 및 농가 패널은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을 통해 무상 방문 수거가 가능하며, 의무 미이행 시 생산자에게는 부과금을 징수한다.

그러나 EPR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들은 폐패널의 부적정 처리 문제와 유해 물질 관리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에 따르면 “태양광 폐패널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며, 부적정하게 처리될 경우 납 등 유해물질에 따른 환경 유해성 우려가 높다"며, ”배출 이후 해체·철거 단계, 재사용 단계, 재활용 단계별 안전지침 마련과 통계 관리 체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은 인프라 부족과 재활용 기술의 불완전성이다. 현재 국내 재활용 시설의 처리 능력은 연간 3,600톤 수준으로, 2030년 예측 발생량인 1만 7천 톤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또한, 태양광 패널에는 납, 카드뮴 등의 유해 중금속이 포함될 수 있어, 단순 매립 시 침출수에 의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재활용은 유가 자원의 회수(은, 구리, 실리콘)뿐만 아니라 유해 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므로, 고순도 자원 회수를 위한 화학적·열적 고도화 기술 개발 및 상용화가 절실하다.

한편, 태양광산업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EPR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성능 저하가 미미한 패널을 폐기 대신 재사용(Reuse)하는 것이 경제성 확보와 폐기물 감량에 유리하다“며, ”재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명확한 인증 기준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그는 ”폐패널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업계 주도의 독자적인 공제조합 설립 요구와 환경부의 통합 추진 방침 간의 갈등도 제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양광 폐패널 문제는 단순한 쓰레기 처리를 넘어, 대한민국의 순환 경제 전환과 환경 안전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이다. 정부와 산업계, 환경단체가 협력하여 예측되는 재앙을 기회로 바꾸고, 친환경 에너지의 지속 가능한 가치를 실현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