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12일 고용노동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사정 및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외국인 취업자 100만명 시대를 맞아 모든 일하는 외국인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사정이 함께 지원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TF는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손필훈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노동계, 경영계,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관계자, 현장 및 학계 전문가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내년 2월까지 매주 또는 격주로 회의를 개최하며, 외국인력 통합지원 방안을 심층 논의할 예정이다.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외국인력 통합 관리·지원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TF에서는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외국인력의 수급 설계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외국인 취업 현황 파악 및 분석을 위한 인프라도 강화한다.

아울러 우수인력을 도입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외국인 노동자 도입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숙련양성체계를 구축하고, 숙련을 쌓으며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비숙련비자(E-9) 전환 등 국내 체류 외국인 활용도 확대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도 강화한다.

체류자격과 관계없는 근로조건·노동안전·취업 알선 등에 대한 통합지원을 추진하고, 체류자격 전체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한다.

신고·상담·점검 체계도 강화하고, 최근 인권침해 사례들을 계기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방안도 모색한다.

노동부는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하고,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내년 예산 확대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다양한 체류 지원을 제공하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9개소에서 19개소로 확대하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노동시장을 만들고, 외국인노동자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할 것"이라며 "외국인 노동자 숙련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성장경로와 안정적 체류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