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23일 부산 청사에서 개청식을 진행하며 '부산 시대'의 돛을 올렸다. 해수부는 이날 오후 부산 동구에 위치한 IM빌딩에서 개청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개청식에는 정부 주요 인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지역 정계, 유관·민간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해수부 이전은 중앙부처 본부가 단독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첫 사례다. 해수부가 세종이 아닌 부산에 자리를 잡으며, 부산이 항만·해운·수산 산업의 중심지로 기능하며 현장 중심 해양 정책이라는 변화와 부산 지역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나온다. 다만 중앙행정의 효율성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지역 사회에서는 해수부 이전을 계기로 부산이 25년간 염원하던 해양수도 위상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부산시는 앞서 2000년 '대한민국 해양수도'를 선포한 뒤 2005년 이후 부산을 해양수도로 지정해달라는 법안을 3차례 추진했으나 모두 보류되거나 폐기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해수부 이전은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 지역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산은 세계 2위 규모의 컨테이너 환적항을 가지고 있다. 인근 울산·거제는 대형조선소와 기자재 단지를 갖췄다. 여수는 중화학공업, 포항은 철강산업이 있다. 부산대, 한국해양대, 부경대, 창원대 등 해양 관련 분야 인재를 육성할 교육 기반도 있다.

해수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각 지역의 장점을 살린다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빠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달 5일에는 에이치라인과 SK해운이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인구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해수부 부산시대는 시작과 함께 난관에 부딪혔다. 먼저 해수부 부산 이전을 비롯해 관련 국정과제를 진두지휘하던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전격 사의를 표명한 뒤 빚어진 수장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관건이다.

또한 해수부가 지속가능성을 갖고 제 기능을 수행하려면 정부 여러 부처에 흩어진 해양 관련 기능을 모아야 한다는 지역 사회의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제정됐지만, 해수부 연내 이전이라는 목표에 따라 시급하게 법안이 마련되며 이주 직원에 대한 정주 여건 개선, 주택공급, 가족 지원 등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의 해양 관련 업부는 산업통상부에 조선·기자재와 해양플랜트·에너지, 국토교통부에 국제 물류·연안 개발·해양도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해양 연구개발·북극 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환경·오염 등 해양 관리, 문화체육관광부에 해양 레저·관광 기능 등으로 나뉘어 있다.

이 기능들을 해수부로 모으려면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야 한다. 기능 축소로 영향력 약화를 우려하는 기존 부처 반발은 넘어야 할 산이다.

한편 해수부는 해양·수산, 해운·항만 정책을 한 명의 차관으로 관장하는 단일차관제를 운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수부 이전을 계기로 상대적으로 소외된 수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복수차관제를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 청년일보=강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