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기후 위기가 전 지구적 생존을 위협하는 시대적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환경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와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결합해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탄소중립실천국민운동본부(이하 본부)는 단순한 환경 캠페인을 넘어 IT 기술과 정부 정책 자금을 정교하게 결합한 ‘탄소은행’ 사업을 전면에 내세우며 자영업계의 판도 변화를 예고했다.

본부을 이끌고 있는 오호석 대표회장은 지난 50여 년간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를 이끌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 권익 보호에 앞장서 왔으며 이제는 탄소중립을 매개로 한 골목상권 부활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본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탄소은행’ 사업은 기후부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은 법인 체제 아래 운영된다.

이 모델은 과거 정책 실패로 평가받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한계를 기술적으로 보완했다. 기존 제도가 소비자에게는 반환의 번거로움을, 점주에게는 보관과 행정의 부담만을 지웠다면, 탄소은행은 다회용기(텀블러) 사용 시 양측 모두에게 명확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비자가 텀블러에 환경부 인증 QR 스티커를 부착하고 음료를 주문하면 회당 300원이 적립되며, 가맹점주에게도 1잔당 30원의 지원금이 지급되어 환경 실천이 곧 점포의 수익으로 직결되도록 설계됐다.

이 프로젝트는 특히 대형 프랜차이즈에 비해 자본과 정보력이 부족한 개인 자영업자들을 보호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오호석 회장은 “대형 프랜차이즈들은 이미 자체 앱을 통해 환경부 정책에 대응하고 있지만, 골목 구석구석의 나홀로 점포들은 정부 지원 대책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본부는 ‘탄소중립 실천 지도사’를 통해 행정 인력이 닿지 않는 현장을 방문, 가맹점 가입부터 사후 관리까지 대행하며, 자영업자들이 본업에 충실하면서도 탄소중립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돕는다.

오 회장이 이토록 탄소중립에 매진하는 이유는 단순히 환경 보호에만 있지 않다. 그는 탄소중립 실천이라는 시대적 명분을 통해 ‘골목상권 지원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법보다 무서운 것이 먹고사는 문제”라며, 규제 중심의 환경 정책을 소상공인 친화적인 인센티브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한국탄소중립실천국민운동본부가 추진하는 다회용기(텀블러) 사용과 관련 최근 환경산업기술원의 까다로운 앱 검증 절차를 마쳤다. 본부는 지난 11월 지정업체 등록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맹점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