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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담합' 의혹...檢, 정유 4사 및 석유협회 "전격 압수수색"

전쟁 여파 악용한 부당 이익 취득 여부 집중 수사
판매 가격 상한제 시행...반사회적 중대 범죄 엄단

 

【 청년일보 】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국내 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검찰이 정유사들의 가격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3일 오전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주요 정유 4사와 한국석유협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사전 협의를 통해 유류 및 석유제품 가격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동결하여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쟁 발발 이후의 급격한 가격 변동뿐만 아니라, 과거 유가 불안정 시기의 자료까지 폭넓게 확보하여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은 엄단해야 한다"며 담합과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엄정한 제재를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 역시 유가 담합을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대검찰청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는 현재 석유 제품 판매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이번 수사는 제도 시행과 맞물려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생 부담을 완화하려는 사법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정유사 관계자들을 소환하여 구체적인 담합 시점과 규모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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