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개천절이었던 3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 설치된 경찰 차벽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경찰이 적법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군부대, 의료기관, 가족 모임 등을 고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이 잇따르면서 확진자가 속출했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가 재판에 넘겨졌고, 최근 3년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는 37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인제에서 아무런 일면식 없는 50대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으며,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각종 비위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임직원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비자금 조성 의혹이 불거진 SK네트웍스 본사 등에서 압수수색에 나섰고, 스스로 '검언유착 의혹'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가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와 연결된 검찰 고위 인사가 한동훈(47) 검사장이라고 주장했다.

 

◆ 경찰 "한글날 집회 자제 요청…개최시 필요 조치 다할 것"

 

경찰청은 개천절이었던 3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 설치된 경찰 차벽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접촉 차단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차벽 외 다른 적정하고 효율적인 수단이 없다"고 밝혀.

 

이어 "해산명령은 여러 명이 집결해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실화한 이후 수단이기 때문에 예방에 적합하지 않다"며 "다수가 운집할 가능성이 있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시적으로 차벽을 설치했다"고 주장.

 

경찰청은 또 "실제 광복절 집회에 투입된 경찰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다른 경찰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근무 현장에 투입되지 못해 치안 공백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 코로나19 산발적 감염 곳곳서 잇따라…의정부 병원서 14명 확진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6일 낮 12시 기준 경기 의정부시 소재 '마스터플러스병원' 관련 확진자가 총 14명으로, 확진자 중 이 병원 환자가 9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간병인 2명, 보호자 2명, 간호사 1명 등임.

 

기존의 집단감염 사례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며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북서울꿈의교회'와 관련해 자가격리 상태에 있던 1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5명으로 늘었다고.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군부대와 관련해서도 1명이 추가로 감염돼 누적 확진자는 37명이 돤 가운데, 전날 기준으로 60개 병원에서 환자 551명에게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를 투여했다고 방역당국은 설명.

 

◆ 을왕리 음주사고 운전·동승자 모두 윤창호법 적용…검찰 "공범"

 

인천지검 해양·안전범죄전담부는 인천 을왕리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A(33·여)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

 

또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부추긴 정황이 확인된 차량 소유주인 동승자 B(47·남)씨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운전자와 똑같이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로, 검찰은 "동승자도 위험운전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고 밝혀.

 

◆ 윤창호법 시행 후에도 음주운전 20만8천건 적발…경기도 최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경기 광명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는 37만1천243명이라고.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0만3천435명(27.8％)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만1천628명, 경남 2만7천118명 순으로 집계됐으며, 제주도는 7천745명으로 가장 적었다고.

 

시기별로는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20만8천183명이 적발돼 윤창호법이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진 못한 것으로 풀이.

 

◆ 인제 등산객 '묻지마 살인' 20대에 법정 최고형 '사형' 구형

 

강원도 인제에서 일면식 없는 50대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23)씨에 대한 춘천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

 

검찰은 "피고인은 장기간 범행을 계획했고, 살인의 죄질도 불량한 만큼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앞서 이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하기도.

 

반면 이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치료감호를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검사는 이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정상'으로 나와 심신미약 감경대상이 아닌 이유로 치료감호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 파면·해임된 임직원에게 퇴직금 전액 챙겨주는 공공기관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토위 소관 공공기관 25곳 중 파면·해임 임직원이 있는 2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151명이 파면·해임됐으며, 이들에게 총 57억9천947만원이 지급.

 

특히 이 가운데 106명에게는 단 한 푼도 감액 없이 퇴직금 전액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감액 지급된 파면·해임 임직원은 45명이었으며 1인당 평균 11.4%의 퇴직금이 삭감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5개 자회사(코레일관광개발·코레일네트웍스·코레일유통·코레일테크·코레일로지스)는 파면·해임 임직원 50명에게 약 10억4천700만원의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기도.

 

◆ 檢, SK네트웍스 압수수색…'최신원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비자금 조성 의혹이 불거진 서울 중구 SK네트웍스와 SKC 수원 본사·서울사무소, SK텔레시스 본사,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주거지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검찰은 최 회장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최 회장은 SK그룹을 창업한 고(故) 최종건 회장의 아들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

 

2018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SK네트웍스에서 200억원대의 수상한 자금흐름을 포착하고 관련 내용을 검찰에 넘겼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장기간 내사를 진행해오다 최근 반부패수사1부로 재배당.

 

◆ 이철 "나를 협박한 기자와 연결된 검사는 한동훈"

 

스스로 '검언유착 의혹'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가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와 연결된 검찰 고위 인사가 한동훈(47) 검사장이라고 주장했다고.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와 백모(30) 채널A 기자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기자와 연결된) 검찰 고위 간부가 한 검사장이라고 말했다"고 증언.

 

이 전 대표는 자신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부터 한 검사장을 알고 있었고 한 검사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이라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한 검사장이 언급돼 거의 패닉 상태였다"고 밝혀.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