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지급에 현금깡까지" 국토교통 R&D 예산 '흥청망청'

등록 2020.10.19 08:00:32

수정 2020.10.19 10:38:06

【 청년일보 】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집계된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R&D)비 부당 사용액 총액은 36억 원에 달하며 국가 예산의 부정 사용이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특정 업체를 통해 3년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연구비로 처리한 후,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현금깡' 편취 사례 등이 포함됐다.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인물에게 돈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당장 올해에도 한 연구 수행기관이 미참여 연구원 박모 씨를 허위 등록, 인건비 9천2백만 원을 지급했다 적발됐다.

장 의원은 "연구비 부당사용은 국민 혈세를 악용하는 범죄와 같은 행위"라며 "강력한 처벌과 함께 사전 근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인영 기자 】

[청년발언대] "어디 사느냐가 생존 결정하나...국가가 약속한 건강권, 그 해답은 공공의료원에"

【 청년일보 】 보건의료기본법 제2장 제10조(건강권 등)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인구수 대비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인구는 2015년 49.4%였던 것이 2019년 50%를 돌파하며 지난 2025년 12월 기준, 51%를 웃돌며 10년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이러한 수도권 밀집 현상은 지역별 의료 격차를 야기했다. 보건복지부의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기관 현황을 보면 총 47개 중 수도권에 과반수에 가까운 23개(서울 14개, 경기 9개)가 밀집되어 있다. 경상권에는 13개가 있으나 전라권에는 5개, 충청권에는 4개, 강원권에는 단 2개만이 있을 뿐이다. 인구 밀집으로 인한 상급종합병원의 수도권 집중은 불가피하지만, 이를 빌미로 지방의 의료 소외가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의료 접근성의 격차는 곧 수명의 격차로 이어진다. 의료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거점의 공공의료원 추가 설립이 시급하다. 공공의료원은 지역 주민의 기본 의료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한다. 취약계층이나 재난 혹은 감염병 등

[청년발언대] 2025 AHA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무엇이 바뀌었을까

【 청년일보 】 지난해 새롭게 개정된 심폐소생술 및 응급심혈관치료 가이드라인이 전 세계 응급 의료 현장과 일반인의 응급 대용 방식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번 개정은 기존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심정지 발생 시 초기 대응과 CPR 기술, 구조자의 행동 순서 등 혼선이 있었던 부분들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다. 가슴압박 중심의 심폐소생술 원칙은 이번 개정에서도 변함없이 강조됐다. 성인 심정지 환자에서 환자의 반응, 정상 호흡 여부를 확인한 후 가슴압박을 하며 분당 100~120회의 압박 속도와 약 5~6㎝의 깊이를 유지하는 CPR, 압박 사이 완전한 이완이 핵심이다 여기에 2025 가이드라인에서는 흉부 압박 시 주로 사용하는 손을 아래에 두는 방법을 약한 권고로 추가했다. 이는 압박의 질 자체를 크게 변화시키지는 않지만, 구조자의 피로도를 줄이고 압박을 안정적으로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흉부 압박 보조 도구와 구조 체계에 대한 권고도 보다 현실적으로 정리됐다. 백보드는 이미 사용 중인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구비해야 할 필수 장비는 아닌 것으로 정리됐다. 또한 기존에 연령이나 장소에 따라 나뉘어 제시되던 생존 사슬은

[청년발언대] 청년은 왜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가…불안정한 삶이 만든 '청년층 의료 회피'

【 청년일보 】 아프면 병원에 가야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상식으로 작용하지만, 청년 1인 가구에게 이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실제로도 많은 청년들은 자신의 몸에 이상을 느끼고도 병원을 찾지 않으며, 이른바 '의료 회피' 현상이다. 이는 건강에 대한 무지나 무관심의 문제가 아닌, 불안정한 삶의 구조와 감정의 문제와 얽혀있다. ◆ 덜 아픈 게 아니라, 참는 데 익숙해진 청년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20·30대는 음주, 비만, 수면 부족 등의 건강 위험 요인이 악화되고 있지만, 정기적인 건강관리나 조기 진료 비율은 다른 연령대보다 낮게 나타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분석에서는 20~40세 청년 1인 가구가 질병이나 증상이 있어도 시의적절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결과가 보고됐다. 청년이 병원을 적게 찾는다고 해서 더 건강한 것이 아니라, 아파도 일단 버티는 선택을 하고 있는 셈이다. ◆ 청년에게 크게 작동하는 '불안'과 '자기검열' 이러한 청년층 의료 회피를 단순히 진료비 부담으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불안감, 혹은 '이 정도로 병원에 가도 되는지'에 대한 자기검열이 의

[청년발언대] "마약 청정국은 옛말?…내 몸의 기록은 지울 수 없다"

【 청년일보 】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다." 안타깝게도 이 말은 옛말이 되었다. 뉴스를 틀면 10대 청소년, 20대 대학생 마약 사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SNS나 다크웹을 통해 '피자 한 판' 주문하듯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이 된 탓이다. 호기심, 잘못된 정보, 혹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불법 약물에 손을 대는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딱 한 번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현대 과학수사 앞에서 철저히 무용지물이다. ◆ 소변은 단기 기억, 머리카락은 장기 기억 소변 검사는 간편하고 빠르지만, 수용성인 약물 성분이 체외로 빠르게 배출되어 투약 후 일주일 정도면 검출이 어렵다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 즉, 소변은 과거의 투약 사실을 증명하기엔 역부족이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모발'이다. 혈액을 타고 흐르던 마약 성분은 모근을 통해 머리카락 안쪽으로 침투해 단백질에 고정된다. 한 번 고정된 약물 성분은 머리카락이 자라남에 따라 나이테처럼 그대로 보존되어 나온다. 머리카락은 한 달에 평균 1㎝씩 자란다. 따라서 3㎝만 확보해도 최근 3개월간의 투약 이력을, 부위별 분석을 통해 투약 시기까지 낱낱이 알 수 있다. 머리카락은

[청년발언대] '조용한 살인자' 당뇨병, 청년 건강에 '경고등'

【 청년일보 】 당뇨병은 흔히 중·장년층의 질환으로 인식돼 왔지만, 최근 들어 청년층에서도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며 새로운 건강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대 당뇨병 환자는 최근 5년 사이 약 5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를 개인의 관리 부족이 아닌, 급격한 생활환경 변화가 만든 사회적 질환으로 보고 있다. 청년 당뇨병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불규칙한 식습관과 정제당 과다 섭취가 꼽힌다. 배달 음식과 편의점 간편식, 액상과당이 포함된 고당도 음료 섭취가 일상화되면서 인슐린 저항성과 췌장 기능 저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설탕과 밀가루 중심의 식사에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사 시간이 더해지며 혈당 조절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일부 청년들은 '무설탕(Zero Sugar)' 식품을 대안으로 선택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는다. 무설탕 제품에도 말티톨과 같은 당알코올이 포함돼 혈당을 상승시킬 수 있으며,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잘못된 식습관을 고착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 당뇨의 또 다른 문제는 조기 진단이 어렵다는 점이다. 제2형 당뇨병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피로감이나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