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 가까이 치솟은 가운데, 정부는 확산세가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24일부터 2단계로 격상된 만큼 추후 확진자 발생 추이를 지켜보되 당장 2.5단계로의 격상을 논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고, 피로 해소용 수액이라고 속이고 마취제를 투입해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간호조무사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본인 포함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추돌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무면허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무면허 상태에서 차를 몰다 인명 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고, 고수익 투자 방식이 있는 것처럼 속여 가상화폐 수천만원 어치를 받아 챙긴 2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1조6천억 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허위 정보로 주가를 조작한 업체 대표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고, '고이율'을 미끼로 수십 명으로부터 투자금 수백억 원을 끌어모으고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볼라드)을 망치로 부수고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린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으며,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정신병적인 망상에 사로잡혀 흉기로 남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정부 "500명대 확진 오늘이 처음, 수도권 2.5단계 논하기 이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의 효과가 다음 주부터 나올 것이라 그때까지는 확산 추세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해.

 

그는 구체적으로 전체 신규 확진자 583명과 지역발생 553명의 수치를 언급하면서 "금주 중에는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을 것이다.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

 

손 반장은 "수도권의 거리두기 효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으로, 오늘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고) 격상을 말하는 것은 기준상 맞지 않고, 또 2단계 격상의 효과성을 판단하기 전에는 이르다고 본다"고 밝혀.

 

◆ '박사방' 조주빈 징역 40년…공범들 최대 징역 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게 징역 40년을,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질타.

 

조씨는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합의한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가 공소 기각으로 판결된 것을 제외하면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고, 이날 판결이 선고되자 조씨는 다소 당황한 듯 얼굴이 붉게 상기.

 

◆ '부천 링거 살인사건' 간호조무사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피로 해소용 수액이라고 속이고 마취제를 투입해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A씨는 2018년 10월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돈이 인출된 남자친구 B(사망 당시 30세)의 계좌 내역을 근거로 B씨가 성매매한 것으로 의심해 치사량 이상의 마취제를 링거로 투약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며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경찰은 A씨가 B씨를 속여 치사량 이상의 약물을 투약하고 자신에게는 치료농도 이하의 약물만 주사한 것으로 판단.

 

 

◆ '5명 사상' 인천공항고속도로 추돌 사고…숨진 운전자 무면허

 

26일 오전 5시 58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동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북인천톨게이트 인근에서 A(26)씨가 몰던 K7 차량이 앞서가던 크루즈 차량을 추돌 후 옹벽을 들이받아 A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B(17)씨가 사망.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지인의 K7 차량을 빌려 이날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차량에 타고 있던 B씨와 C(20)씨, D(16)군 등 동승자 3명은 모두 퀵 서비스 업체 근무자로 확인.

 

A씨는 업체 관리자고 나머지 3명은 퀵 서비스 기사인 이들은 야간 업무를 마친 뒤 영종도로 드라이브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은 사망한 피의자 A씨를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

 

◆ 무면허운전 중 전치 4주 사고 내고 뺑소니…징역 2년 실형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인명피해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

 

A씨는 올해 3월 15일 오후 9시 18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삼거리에서 승합차를 몰고 좌회전을 하다가 갓길에 정차한 B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B씨는 뇌진탕 등 전치 4주 진단.

 

A씨는 2018년에만 2차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강 판사는 "사고 후 도주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

 

◆ '고수익 가상화폐 투자 알려 줄게'…거액 뜯어낸 20대 검찰 송치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고수익 투자 방식이 있는 것처럼 속여 가상화폐 수천만원 어치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20대 A씨를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A씨는 지난 6월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자신을 '코치'라고 소개하며 특정 투자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2개월 만에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속인 뒤 피해자의 가상화폐 6천만원 어치를 가로챈 혐의.

 

피해자들로부터 가상화폐 거래소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A씨는 전자지갑에 접속해 가상화폐를 현금화한 것으로 파악됐고, '고수익 투자 프로그램이 있다'던 그의 제안은 모두 거짓이었던 것으로 확인.

 

◆ '라임 투자업체 주가조작' 자문사 대표 1심 징역 3년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조6천억 원대 피해인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허위 정보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무등록 투자자문 업체 대표 박모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

 

박씨 등은 라임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은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머티리얼즈의 주가 부양 의뢰를 받고 주식 카페 등에 신사업 추진 등 호재성 허위 정보 게시물을 올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

 

재판부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올랐다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이 상당한 손해를 봤다"며 "피고인들은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저해시켰으며 타인의 인적사항과 대포폰을 불법 이용하는 등 수법이 좋지 않다"고 밝혀.

 

◆ '고수익 미끼' 200억대 투자 사기 대부업체 대표 징역 6년 실형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고이율'을 미끼로 수십 명으로부터 투자금 수백억 원을 끌어모으고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대표 A(4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이율의 이자를 내세워 245억원이 넘는 돈을 끌어모으는 수법으로 장기간 범행을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지적.

 

A씨는 2011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원금과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투자자들에게 '월 2% 가량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99명으로부터 24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기소.

 

 

◆ 볼라드 깨고 음식점서 행패…'막무가내' 50대 항소심서 감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볼라드)을 망치로 부수고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2년을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낮 12시 13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횡단보도 앞 볼라드를 망치로 깨부수고, 여러 차례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도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맥주병을 들어 행패를 부린 혐의.

 

그는 5년 전 볼라드에 걸려 넘어졌다는 이유로 다짜고짜 공용물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

 

◆ '바람피웠지?' 망상에 흉기로 남편 찌른 아내 징역 3년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정신병적인 망상에 사로잡혀 흉기로 남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살인미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

 

조현병 증상에 조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기분장애 증상이 합쳐진 정신질환을 일컫는 '조현정동장애'인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저녁 집에서 자고 있던 남편(58)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조사 결과 A씨는 조현정동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