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시는 5일부터 오후 9시 이후 시내 마트와 독서실 등 일반 관리시설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대중교통의 야간운행 30% 감축도 1시간 앞당겨 시행할 것을 결정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 일본어능력시험(JLPT)이 오는 6일 부산·경남·제주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육군 간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내려진 '회식금지령'을 어기고 만취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고, 강간 상황극이라는 말을 믿고 생면부지 여성을 성폭행했으나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인을 흉기로 위협해 승용차를 빼앗고 남의 카드로 1천여만원을 멋대로 결제한 50대가 실형을 받았으며, 검찰이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20여년 동안 해외 도피생활을 해온 한보그룹 4남 정한근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관수(37) 서울 강남구의원이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고, 법인 비자금으로 국회의원과 대전시장 후보 등의 후원회에 불법 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전 지역 중견 건설사 대표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대폭 상향한 벌금액을 선고했다.

 

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강원랜드에 지인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전남의 한 경찰 간부가 차 안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 서울 독서실·마트·PC방 내일부터 오후 9시 이후 문닫아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온라인 긴급브리핑을 통해 5일부터 오후 9시 이후 서울 시내 독서실과 마트, 스터디카페, 영화관, PC방 등은 문을 닫아야 하는 방역 강화 조치를 오는 18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혀.

 

이에 영화관과 PC방, 오락실,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원, 마트, 백화점 등 일반 관리시설도 모두 문을 닫아야 하지만,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300㎡ 미만의 소규모 편의점 운영과 음식점의 포장·배달을 허용.

 

시는 학원 등의 오후 9시 이전 수업도 온라인 전환을 강력히 권고키로 했고, 대중교통의 야간운행 30% 감축도 오후 9시로 1시간 앞당겨 시행하며, 시내버스는 5일부터, 지하철은 8일부터 오후 9시 이후 30% 감축.

 

◆ "서울은 취소했는데…" 부산 일본어능력시험 강행 '논란'

 

일본어능력시험(JLPT) 부산실시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제2회 JLPT 시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잠잠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부산을 비롯해 경남·제주 지역에서 6일 치러질 계획.

 

애초 이 시험은 서울·중부, 부산·경남, 제주 권역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코로나19가 확산하자 현재 서울 권역 시험은 일괄 취소됐고, 부산·경남, 제주 권역에서만 시험을 진행하기로 결정된 상태.

 

위원회 관계자는 "물론 두렵다는 수험생 연락도 많이 받았지만 이번에 시험이 진행되지 않으면 내년 6월에 치러야 한다"며 "유학, 졸업 등 이유로 시험을 봐야 하는 간절한 사람이 많아서 실시하게 됐다"고 토로.

 

◆ 코로나 와중에…육군 간부 '회식금지령' 어기고 만취상태로 '쾅'

 

경기도 이천에 있는 모 육군 부대 소속 중사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께 동료 중사 B씨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함께 차를 타고 운전하다 성남 고속도로 톨게이트 분리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

 

경찰 출동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고, B씨 역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술자리를 마친 뒤 부대에 복귀하기 위해 운전대를 받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

 

앞서 국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6일부터는 전 부대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올리면서 특히 회식·사적모임을 아예 연기하거나 취소하라며 관련 지침을 '금지령'으로 격상.

 

◆ '강간상황극 실행범 무죄' 항소심서 뒤집혀…강간죄 징역 5년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오모(39) 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소를 알려줄 정도로 익명성을 포기하고 상황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강간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충동 때문에 간음한 것"이라며 "속았다는 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이씨는 지난해 8월 랜덤 채팅 앱 프로필을 '35세 여성'으로 꾸민 뒤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고, 오씨는 이씨가 알려준 원룸에 강제로 들어가 안에 있던 여성을 성폭행.

 

 

◆ 흉기로 협박해 승용차 빼앗고 남의 카드로 '흥청망청' 50대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지인을 흉기로 위협해 승용차를 빼앗고 남의 카드로 1천여만원을 멋대로 결제한 혐의(특수강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

 

도박 빚을 져 생활이 곤궁하던 A씨는 지난 6월 12일 흉기, 가스총, 청테이프 등을 준비한 후 지인 B(50)씨에게 "너 돈 많지? 오늘 죽어야겠다"며 협박하고 가스총을 분사해 3천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빼앗아 도주.

 

A씨는 지난 3월 25일에는 지인 C씨에게 빌린 휴대전화의 케이스에 꽂힌 카드로 금팔찌 등 1천여만원 어치를 결제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

 

◆ 檢 '해외도피' 한보그룹 정한근 2심도 징역 12년 구형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20여년 동안 해외 도피생활을 해온 한보그룹 4남 정한근씨에 대한 서울고법 형사8부(이균용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횡령 범죄는 피해자가 누구인지의 문제인데, 이 피해자 회사는 사실 피고인 아버지 정태수씨의 개인회사였다"며 "거의 정태수 씨의 의사로 진행됐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

 

정씨는 1997년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EAGC)가 보유한 러시아 석유회사 주식 900만 주를 5천790만 달러에 매각하고도 2천520만 달러에 넘긴 것처럼 꾸며 한화 320억여 원 상당을 횡령해 해외에 은닉.

 

 

◆ '음주사고 후 측정거부' 강남구의원에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거부))로 기소된 이관수(37) 구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서울 강남구의회 의장을 지낸 이 구의원은 올해 7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해 대치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된 차량 4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고.

 

그는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3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고, 과거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

 

◆ '정치자금 쪼개기 후원' 건설사 대표 항소심서 벌금 4.5배↑

 

대전고법 형사1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받은 금성백조건설 대표 정모(47)씨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죄 벌금 1천500만원과 업무상 횡령죄 벌금 3천만원을 각각 선고.

 

정씨는 허위 등재한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은권 전 의원 후원회에 3천만원을,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현 시장) 후원회에 2천만원을 임직원들 이름으로 이른바 '쪼개기' 기부.

 

재판부는 "장기간 마련한 비자금을 정치자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정상적 경영으로 볼 수 없다"며 "불법으로 이익을 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밝혀.

 

 

◆ 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2심도 징역 3년 구형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강원랜드에 지인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

 

염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교육생 채용 민원은 통상적인 지역민원이었고, 강원랜드 사장에게 위력을 느낄 만한 언행을 하지 않았지만, 채용 관련 물의를 일으킨 자체만으로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혐의를 부인.

 

정선군을 지역구로 둔 염 전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

 

◆ 차 안에서 여성 성추행 혐의 현직 경찰간부 긴급체포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인인 여성을 차 안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무안 경찰서 소속 A 경감을 지난 2일 오전 긴급 체포.

 

A씨는 지난 1일 밤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지인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A씨가 현장을 벗어나 다음 날 오전 긴급체포한 것으로 파악.

 

경찰은 A씨를 직위해제했으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형사처벌 및 징계 등을 할 방침.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