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앞으로 경찰에서 성폭력 피해와 관련한 조사를 받을 때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술의 도움을 받게 되며, 캠핑용으로 개조한 버스에서 이른바 '차박(차에서 숙박)'을 하던 50대 남성 4명이 가스를 흡입해 숨지거나 다치는 참변을 당했고, 길고양이에게 '사냥용 화살'을 쏴 상처를 입힌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생활고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정부 지원 대출을 약속한 뒤 금품을 받아 가로챈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고, 올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완치된 60대 남성이 자신의 집 자택에서 투신해 숨진 채 발견됐다.

 

30대 여성을 교제해달라고 스토킹하던 중 거절당하자 염산을 뿌린 70대 남성이 붙잡혔으며, 육아 문제와 생활고 등으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고, 부동산 명의 이전 등을 요구하며 70대 부모를 폭행하고 자택에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마스크를 내렸다가 보안요원에게 제지당하자 난동을 피운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으며, 시민들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 성폭력 피해 경찰에서 진술하면 AI가 받아적는다

 

경찰청은 14일부터 전국 59개 경찰서에서 성폭력 피해를 조사할 때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술을 시범적으로 활용하고, AI의 음성 인식 오류는 사후 음성 녹음과 대조해 수정한다고 밝혀.

 

경찰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AI 음성인식 조사 고지·동의 확인서를 나눠줘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이 기술을 활용하며, 2022년에는 전국 255개 모든 경찰서에 이 기술을 보급할 예정.

 

경찰은 지난 7월 입찰 과정을 밟아 4억1천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AI 음성인식 기술 업체와 계약한 이후 음성 인식률 향상 작업을 거쳐 59개 경찰서에 장비를 설치하고 수사관들을 교육.

 

◆ 버스 개조 차박하다 가스 중독 참변…50대 4명 사상

 

전남 고흥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43분께 고흥군 한 주차장에서 함께 '차박(차에서 숙박)' 중이던 일행들이 의식이 없다는 A(54)씨의 신고가 접수돼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50대 남성 1명이 사망.

 

1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A씨를 포함한 2명은 한기나 고열 등의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는데, 친구인 이들은 45인승 버스를 캠핑용으로 개조한 차를 타고 고흥 금산면 거금도로 여행을 왔다고.

 

A씨 등은 잠들기 전 버스 시동을 끄고 경유를 사용하는 무시동 히터를 켜고 잠을 잤다고 진술했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를 토대로 가스 중독(일산화탄소 흡입)으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

 

◆ 고양이 머리에 쏜 '사냥용 화살'…가해 4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길고양이에게 '사냥용 화살'을 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

 

A씨는 지난해 5월 군산시 오룡동 집 마당에서 날이 3개 달린 화살촉으로 주로 큰 동물을 사냥하는 데 쓰이는 수렵용 화살촉인 '브로드 헤드'가 달린 화살을 고양이에게 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

 

불편한 몸으로 거리를 배회하다 지난해 7월 동물단체에 의해 구조돼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고양이는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왼쪽 눈을 잃었는데, A씨는 "마당에 있는 고양이를 쫓아내려고 화살을 쐈다"고 인정.

 

 

◆ 코로나19 대출 사기 기승…소상공인 금품 가로챈 보이스피싱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생활고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정부 지원 대출을 약속한 뒤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 A(51)씨를 불구속 입건.

 

A씨는 지난 4일 부천에서 피해자인 한 소상공인으로부터 1천800만원을 받아 가로챘는데,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현지 조직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로 정부 대출을 지원한다"고 유인.

 

이어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하니 직원에게 현금을 주면 된다"고 피해자를 속였고, 경찰은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해 다른 피해자 5명이 그에게 5천770만원을 건네려던 것을 차단.

 

◆ 코로나19 격리치료 중 우울증 발병 60대 투신 사망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5시 50분께 포천시의 한 주택 마당에서 이 집에 사는 60대 남성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올봄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돼 한 달여 동안 격리 치료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우울증을 앓게 된 것으로 확인.

 

경찰 관계자는 "고인은 코로나19 완치 퇴원 후 큰 병원에 다니며 지속해서 우울증 관련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사망 경위는 주택 옥상에서 마당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혀.

 

◆ '30대 여성 스토킹' 70대, 교제 거절당하자 염산 뿌려

 

서울 도봉경찰서는 30대 여성에게 교제해달라고 스토킹하던 중 거절당하자 염산을 뿌린 혐의(특수상해)로 A(74)씨를 체포해 조사 중.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 30분께 B(39)씨를 만나기 위해 B씨가 일하는 서울 도봉구의 한 식당에 찾아간 뒤 염산을 뿌려 종업원 1명과 손님 1명의 팔과 다리에 상처를 입힌 혐의.

 

B씨는 다치지 않았으나 그 과정에서 A씨의 얼굴에도 염산이 튀어 상처를 입었는데, A씨는 과거 B씨와 다른 식당에서 일하며 알고 지내다 수개월 전부터 B씨를 스토킹하면서 교제를 요구해온 것으로 파악.

 

◆ 육아문제 등으로 다투다 남편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인천 삼산경찰서는 육아 문제와 생활고 등으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3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

 

A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부부싸움 중 남편인 B(43)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동기 등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해.

 

그는 생활고와 육아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남편이 자신을 때리자 흉기를 가져와 범행했는데, 가슴 부위를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B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

 

 

◆ "부동산 달라"…노부모 폭행하고 방화 시도한 40대

 

인천 삼산경찰서는 부동산 명의 이전 등을 요구하며 70대 부모를 폭행하고 자택에 방화를 시도한 혐의(존속폭행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4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모 소유인 특정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해달라며 70대 부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휴지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혐의.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라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지 못했다"며 "추후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해.

 

◆ 응급실서 마스크 착용 요구 보안요원 폭행한 30대 검거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9시 20분께 고양시의 한 대형병원 응급실 대기실에서 '어떤 사람이 술 먹고 와서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

 

행패를 부린 남성은 응급실에 진료를 받으러 온 김모(37)씨로, 통화 중 마스크를 내린 자신을 보고 보안요원이 다가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그에게 1차례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

 

현행범 체포 후 석방된 김씨는 조사에서 "응급실에 왔다가 대기 시간이 길어져 통화하던 중 잠시 마스크 내렸을 뿐인데 마스크를 제대로 쓰라고 해 시비가 생겨, 양손으로 (보안요원을) 한 번 밀친 것"이라고 진술.

 

◆ "국정농단 피해" 시민들이 낸 손배소 4년만에 최종 패소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곽상언 변호사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시민 수천명을 대리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특별히 부당한 점이 없다고 보고 심리 없이 항고를 기각하는 제도로,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이 소송 제기 4년 만에 확정.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로 잘 알려진 곽 변호사는 "역사적으로,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며 "대법원이 법리적 쟁점에 대해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은 점은 무척 아쉽고 실망스럽다"고 말해.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