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오는 23일 0시부터 서울에서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는 가운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 중인 부산에서 불법 영업을 한 주점과 PC방 등 3곳이 적발됐고, '박사방'에서 공유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승려가 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사람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강요하고 이를 중고로 되파는 속칭 '휴대폰깡' 일당의 주범들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가입비만 내면 정부 지원금을 더해 대기업 수준의 복지를 제공한다'며 중소기업 수천 곳을 상대로 사기를 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류를 위조해 2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타낸 사회적기업 운영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독감백신을 무단으로 외부반출한 청주의료원 직원 106명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논문대필 알선 의혹과 강의료 착복 혐의를 받는 광주교육대학교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나경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의 아들 김씨가 고교 재학 중 국제학술회의 논문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경기 김포 한 도로에 매설된 배수관에서 발생한 누수로 당국이 복구 작업을 위해 수돗물 공급을 6시간가량 중단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 서울시 "모레 0시부터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차단하고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오는 23일 0시부터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는 내용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가동.

 

이에 동창회·동호회·야유회·송년회·직장 회식·워크숍·계모임·집들이·돌잔치·회갑연·칠순연 등이 일절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명 이하 허용'이 유지.

 

이 조치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적용되며, 중앙방역대책본부의 21일 0시 기준 집계를 보면 전날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26명 가운데 70.1%인 649명이 수도권에서 발생.

 

◆ 문 잠그고 영업…방역지침 위반 주점·PC방 등 3곳 적발

 

부산경찰청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집합 금지·방역지침 준수 대상 업소 747곳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해 불법 영업을 한 주점과 PC방 등 3개 업소를 단속.

 

경찰은 17일 오후 11시 30분께 부산 연산로터리 주변에서 문을 잠그고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는 곳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출입문을 강제 개방해 영업 사실을 확인.

 

18일 오후 7시 50분께는 연산로터리 주변 지하 1층에서 몰래 영업 중인 유흥주점을 단속했고, 19일 오후 9시 북구 구포동 한 PC방이 오후 9시 이후에도 영업 중인 것을 확인해 적발.

 

◆ 법원, '박사방' 성착취물 유포 전직 승려에 징역 6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박사방'에서 공유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함께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선고.

 

A씨는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천여 건의 음란물을 유포했고,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삼자로부터 사들인 뒤 50여 차례에 걸쳐 150여만원을 받고 판매.

 

A씨는 총 1천260건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배포하거나 소지한 성 착취물 중 400여 건은 그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인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40여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죄로 판단.

 

◆ "골프채로 맞을래" 피해자 협박 '휴대폰깡' 일당 주범 실형

 

전주지법 형사5단독 김영희 부장판사는 다른 사람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강요하고 이를 중고로 되파는 속칭 '휴대폰깡' 혐의(사기·공동공갈 등)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월, B(23)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

 

이들은 지난해 7월 29일 오전 10시께 피해자를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로 불러내 승용차에 태운 뒤 휴대전화 개통을 강요하고 310여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와 유심칩 등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

 

A씨 등은 피해자가 개통을 거부하자 "착하게 말하는데 왜 거절하느냐", "골프채로 맞아야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되팔아 수익금을 나눠가질 목적이었던 것으로 검찰은 판단.

 

◆ '대기업 수준 복지 제공' 미끼로 중소기업 4천여곳 등쳐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형주)는 정부 지원 복지사업을 가장한 사기로 약 170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자격기본법위반 등)로 주범 이모(45)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7명을 불구속기소.

 

이들은 2016년 공공기관과 유사한 명칭인 '한국기업복지'라는 단체를 설립한 후, 가입만 하면 대기업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4천20개 업체로부터 약 148억원을 가로챈 혐의.

 

또한, 직원 1인당 1년에 회비 20만원을 내면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1인당 연간 290만원 상당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고, 공인받지 않은 민간 자격을 내세워 428명의 지도사를 모집하고 22억원을 가로채기도.

 

 

◆ 서류 위조해 보조금 2억5천만원 타낸 사회적기업 이사 집행유예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서류를 꾸며 2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타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업체 총괄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해당 교육업체에 벌금 2천만원을 각각 선고.

 

A씨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교육업체를 운영하면서 2017년 4월부터 2년간 지역아동센터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2억5천만원가량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

 

A씨는 취약계층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 확인서를 제출하면 직원 인건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지역아동센터 대표 15명 명의를 위조해 확인서를 만들었고, 직원 수를 부풀려 보조금을 수령.

 

◆ 충북경찰, 독감백신 무단반출 의료진 106명 송치

 

청주 청원경찰서는 독감백신을 무단으로 외부반출한 청주의료원 직원 106명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의료원 의사 12명(원장 포함)과 간호사 94명은 지난 9월 가족이나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예진표를 대리 작성한 뒤 50% 직원 할인가격을 적용받아 독감백신을 반출한 혐의.

 

독감 백신을 맞으려면 접종 대상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예진표를 작성한 뒤 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청주의료원 자체조사 결과 이 의료원서 처방된 독감백신 1천75건 중 원외유출 272건이 확인.

 

◆ '논문대필 알선' 등 각종 비위…광주교대 교수 불구속 송치

 

광주 북부경찰서는 논문대필 알선 의혹과 강의료 착복 혐의(뇌물수수, 사기) 등으로 A 교수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A 교수를 고발한 시민단체에 따르면 A 교수는 대학원생에게 1천만원을 받고 논문 대필해주겠다고 제안해 600만원을 받았다가 되돌려줬고, 졸업생 5명으로부터 졸업 작품비로 268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A 교수가 주도해 강의하지도 않은 강사의 이름만 등록하고, 광주교대는 이들 8명의 강사에게 2018년부터 올해 1학기까지 2년 6개월여 동안 8천500만원의 강의료를 지급했다"고 제기.

 

◆ 검찰, '나경원 아들 논문 제1저자' 의혹 무혐의 처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전날 나경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의 아들 김씨의 국제학술회의 논문 포스터 제1저자 등재 혐의와 관련해 '혐의없음'으로 처분.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김씨가 2014∼2015년 미국 고교 재학 시절 서울의대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국제의공학학회에서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에 2차례에 걸쳐 이름을 올렸다며 나 전 의원 모자를 고발.

 

검찰은 제1저자 등재 의혹에 관한 수사 결과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고, 다만 김씨의 4저자 등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사법공조 결과가 도착할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

 

◆ 김포 배수관 이틀째 누수…1차례 단수로 7천 세대 불편

 

경기 김포 한 도로 지하에 매설된 배수관에서 발생한 누수가 이틀째 이어지는 가운데 관리 당국이 복구 작업을 위해 긴급히 인근 지역의 수돗물 공급을 6시간가량 중단해 주민 7천여 세대가 불편을 겪었다고.

 

김포시상하수도사업소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7시 20분께 사우동 선수삼거리 인근의 지하 배수관에서 발생한 누수 지점을 조사했으나 가스관 등 다른 매설물과 함께 엉켜있어 조사를 더 진행하지 못했다고.

 

사업소는 복구 작업을 위해서는 단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날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6시간 동안 인근 지역인 김포본동, 사우동, 풍무동, 장기동 농가 일부의 수돗물 공급을 1차례 중단.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