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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정치권 주요기사]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남편 靑청원...대정부 질문, 부동산·백신 설전 外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의 4·7 재보선 참패 이후 침묵을 유지해온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생 우선' 메시지를 던지며 정치 행보를 재개했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했다가 사지마비 등의 부작용을 보여 입원한 간호조무사의 배우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

 

국회 대정부질문 둘째 날에도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야당 의원들에게 날을 세웠다.

 

◆이재명, "개혁담론보다 민생부터"...'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토론회 참석

 

이재명 경기 도지사는 '경기도,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토론회'에 참석. "일상적 삶에서 멀리 떨어진 거대한 개혁담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일상적 삶을 개선하는 작은 실천적인 민생 개혁이 정말 중요하다"고.

 

"민생개혁을 할 때 따르는 큰 혼란과 갈등을 회피하려다가 실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작은 변화를 많이 만들면 그것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기도 한다"고 덧붙이기도.

 

이 지사는 오후에는 국회에서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만나서도 "국민의 삶이 실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

 

◆"국가가 있기는 하나"...사지마비 간호조무사 남편 靑청원

 

간호조무사의 남편이라고 신분을 밝힌 청원인은 "아내는 우선접종 대상자라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도, 백신을 선택할 권리도 없었다"고 설명.

 

이어 "지금 와서 보니 입원 3∼4일 전부터 전조증상이 있었지만 정부의 안내 부족으로 알아채지 못했다"며 "정부의 말만 믿고 괜찮아지리라고 생각하며 진통제를 먹으며 일했지만 결국 접종 19일 만에 사지가 마비돼 입원했다"고.

 

그는 "치료비와 간병비가 일주일에 400만원인데 어떻게 감당하나"라며 "보건소에서는 치료가 끝난 다음 일괄 청구하라는데, 심사 기간은 120일이나 걸린다고 한다"고 지적.

 

◆이재명, 윤호중 만남...여권의 유력 차기주자, '거대 여당' 원내사령탑 

 

이재명 경기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7 재보선 참패 후 혁신 방향을 논의.

 

지난 16일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축하하는 성격의 자리로 보이지만, 여권의 유력 차기주자와 '거대 여당' 원내사령탑의 만남이어서 주목받아.

 

윤 위원장은 "나는 진보·보수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았다"며 "다만 원칙을 지키는 것을 우선시했는데 이 때문에 사람들이 내 이미지를 강하게 느끼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 이 지사는 "워낙 실용적이고 현장에 익숙한 분이라 기대가 된다"고 덕담을 건넨 것으로 전해져.

 

◆위성락 "미국이 3시, 중국이 9시면 우리는 1시 방향 정책 펴야"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국면에서 한국이 큰 틀의 좌표를 설정해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위성락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주최로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열린 '글로벌 전략균형 변화와 한미동맹' 학술회의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설 좌표와 나갈 방향을 설정해 한국의 행보에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위 전 본부장은 미국에 더 가깝되 중국과도 멀지 않은 좌표를 설정해야 한다면서 시계에 비유해 "미국이 우리를 3시 방향으로 당기려고 하고 중국이 우리를 9시 방향으로 당기려 한다면 우리는 동맹인 미국에 가까운 1시 내지 1시 반 방향의 정책을 선택하는 식"이라고 설명.

그는 "지금까지는 (정권에 따라) 정책 방향이 너무 크게 바뀌어 왔다"며 "진보 정부는 1시 정도, 보수 정부는 1시 반 정도에 서는 등 둘 사이 차이가 30분 이상으로 너무 커서는 안 된다"고.

 

◆"남북경협 민간이 준비하자"…'코리아피스펀드' 출범

 

통일·평화운동에 참여해온 단체들이 민간 중심의 남북 경제교류를 목표로 한 기금 '코리아피스 펀드'를 발족.

 

코리아피스 펀드 준비위원회는 이날 서울 양천구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외 기업과 투자자, 지방자치단체,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대안적 경제 프로세스를 만들고자 한다"고.

 

준비위는 기후 위기 속에서 남북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바이오·농업·어업을 영역으로 하는 '그린 펀드'와 영화와 음악, 접경지역 관광 등에서 협력 사업을 모색하는 '콘텐츠 펀드'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각각 5천억∼1조원이 조성 목표.

 

 

 

 

◆부동산·백신 설전...김은혜 "자리를 바꿔보죠"

 

대정부 질문 둘째날도 홍남기 총리 대행은 야당 의원들에 날을 세웠다는 평가. 

 

김은혜 의원이 "공시가격 이의신청 수용률이 0.2%에 그친다"고 지적하자, 홍 총리 대행은 "나머지 99%는 왜 인정이 안 되는지 살펴보셨나"고 되받아쳐.

 

김 의원이 "저한테 질문하시는 겁니까. 자리를 바꿔 보시죠. 제가 그리로(국무위원석으로) 내려가겠습니다"라고 응수했고, 의원석에서는 여당의 항의와 야당의 박수 소리가 동시에 나와.

 

◆모병제 논란에...박용진 "젠더갈등에 안보의제 왜?"

 

박용진 의원은 자신이 꺼내든 모병제 전환과 남녀평등복무제 화두가 이남자(20대 남자)를 향한 여당의 구애 작전으로 비치자 "젠더 갈등 프레임 안에 국가안보 전략적 제안을 구겨 넣는 오류나, 선거 패배 극복을 위한 얄팍한 시도라는 좁은 해석이 건강한 논쟁으로의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비판.

 

박용진 의원은 "국가안보와 장기적인 이야기들이니 지금 논의하자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

 

그는 "모병제 전환은 오래된 과제 중 하나인데, 국방부는 말로만 검토하고 있고 책임 있게 이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고자 하지 않는다"며 "게으르고 무책임하다"고 질타.

 

◆'마크롱 모델'로 尹 띄우는 김종인…국힘 '힘빼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띄우기 작전이 본격화하는 모양새.

 

정치권에서 김 전 위원장은 윤 전 총장의 정치 진출로로 '새로운 정치세력'을 제시하며 윤 전 총장 영입에 초점을 맞추는 국민의힘을 주저앉히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

 

김 전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주호영-안철수 작당' 등 당의 분열을 야기할 만한 언사까지 쏟아내자 국민의힘에서는 불만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김 전 위원장 윤 전 총장의 거취와 관련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마크롱은 의석은 없었지만 중도 지향 정치세력인 앙마르슈를 만들어 대선에서 이긴 뒤 기존 공화당과 사회당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다수당을 구성. 제1야당이 아닌 윤 전 총장을 중심으로 야권이 결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와.

 

◆홍남기 "모더나 백신 2천만명분, 상반기엔 못 들어와"

 

홍 총리 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모더나 백신을 4천만 도스(2천만 명분) 계약했고, 상당 부분이 상반기에는 물량을 들여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하반기에는 들어오게 돼 있다"고 밝혀. 이는 애초 정부가 기대했던 상반기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설명.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모더나 최고경영자와 통화해 백신 2천만 명분을 확보했으며 올해 2분기부터 들여오기로 했다고. 홍 총리 대행은 '청와대가 2분기 2천만 명분을 확보했다고 한 것은 거짓말인가'라는 김 의원의 추궁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얀센, 노바백스를 다 합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

 

◆국정원 '전북교육감 불법사찰' 문건 공개…견제책 제시 등 요구

 

박근혜 정부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실이 국가정보원에 '김승환 교육감을 정교하게 견제하는 아이디어를 지원하라'고 지시한 문건이 공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페이스북에 '어제(19일) 국정원이 저에게 공개한 16쪽 분량의 정보'라면서 문건 사진 2장을 올려.

 

첫 문건에는 '靑瓦臺(청와대) 요청사항 2016.3.25'이라는 제목으로 '<민정수석(3.30 限) 보안 유의>' 라고 적혀 있어.

이어 '일부 비판 성향 교육감 관련 실효적 대책 지원'이라며 '감사·규탄집회 등 상투적 대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견제가 가능한 정교한 아이디어 지원', '기존 축적자료가 있을 경우 개인적 취약점 (공략) 등도 포함 요망'이라고 적시.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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