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7일 오전 온·오프라인 긴급 브리핑을 통해 지속 여부로 논란을 빚어 온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와 관련해 "이미 34% 공정이 진행되었고, 2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며 공사를 계속 진행하되 '보완·발전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9일 오후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관한 서울시의 의지를 밝힙니다’란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5월 전국 아파트 6만4366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 청약접수 기준)가 공급될 예정이며,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5만2879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 吳 “교란행위 빈발 단지...재건축·재개발 후순위”

 

오세훈 서울시장 지난달 29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관한 서울시의 의지를 밝힙니다’란 제목의 성명 발표.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

 

이어 오 시장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희생하는 현실적 타협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남은 임기가 1년이 아니라 한 달이라 할지라도 바른 선택을 하겠다.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본보기를 마련하겠다"고.

 

또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허위신고, 호가만 올리는 행위, 가격담합 등의 비정상적인 사례들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오 시장 “다운계약 등 허위 신고로 이미 15건 과태료 부과 처분이 있었고 신고가로 신고한 뒤 취소하는 사례 280건, 증여 의심 사례 300건 등 교란행위가 있었다”며 "이런 교란행위가 빈발하는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연관된 경우 등에는 분명하게 재건축·재개발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고 경고.

 

 

◆ 吳 “광화문 광장 공사 계속”...보완·발전안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 지난달 27일 오전 지속 여부로 논란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에 대해 온·오프라인 긴급 브리핑 통해 "이미 34% 공정이 진행되었고, 2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며 공사를 계속 진행하되 '보완·발전안'을 추진키로.

 

대안으로 검토된 '전면 재검토안'이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오히려 소모적 논쟁·갈등 우려가 있고, '원상복구안'의 경우 복구비용까지 최소 400억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하며 관련 기관과의 재논의 절차도 밟아야 한다는 것.

 

오 시장 "역사성과 완성도를 더 높여 광장사업을 조속히 완성하겠다"며 월대 복원, 육조거리 흔적 되살리기, 광장 주변 연계를 통한 활성화 상생 전략 등을 추가로 추진하겠다고 설명.

 

그는 "세부적인 설계안은 아니더라도 큰 틀에서 설계안 방향을 이른 시일 내에 공개하겠다"며 완공 시기도 그때 좀 더 정확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 "세종대왕의 애민 사상이 보다 부각되는 상징물들을 조성해 역사적 의미를 드높일 뿐 아니라, 이순신 장군의 상유 12척, 23전 전승 등의 역사적 사실을 분수 형태로 담아내겠다"고.

 

◆ 5월 전국 아파트 6만4366가구 공급...일반분양 5만2879가구

 

지난달 29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5월 전국 아파트 6만4366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 청약접수 기준) 공급될 예정. 이 중 일반분양 물량 5만2879가구.

 

권역별 수도권 2만3623가구(44.7%), 지방 2만9256가구(55.3%). 3월(3월 29일 기준) 실제 분양된 전국 일반분양 물량 3만1157가구(수도권 1만6477가구·지방 1만4680가구) 대비 전국적으로 2만1000여 가구 늘어난 수치. 전국 169%, 수도권 143%, 지방 199% 가량 증가한 물량 공급 예정.

 

시·도별, 경기 1만7991가구(18곳·34%), 충남 4833가구(7곳·9.1%), 인천 4356가구(7곳·8.2%) 등의 순. 서울은 이달(601가구) 대비 2배가 증가한 1276가구의 일반분양 물량 공급.

 

 

◆ 3월 주택 인허가 4만5천가구...전년 동월比 35% 증가

 

국토교통부, 3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 45만5354가구로 전년 동월(3만3648가구) 대비 34.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지난달 29일 밝혀. 서울은 6691가구, 작년 동월 대비 44.9% 증가.

 

권역별 수도권 2만2067가구, 지방 2만3287가구.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4.2%, 35.3% 증가. 유형별 아파트 3만4677가구, 아파트 외 주택 1만677가구.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0.7%, 18.6% 증가.

 

지난달 전국 공동주택 분양 물량은 3만9328가구로 전년 동월(1만2252가구) 대비 221% 급증. 수도권 1만 218가구, 지방 2만7100가구. 각각 54.7%, 522.5% 증가. 일반분양·임대주택·조합원분 물량 고루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반면 3월 전국 주택 준공 물량, 2만7992가구로 작년 동월(3만1348가구) 대비 10.7% 감소. 3월 주택 착공 물량은 전국 5만8천737가구로 작년 동월(3만6천14가구) 대비 63.1% 증가.

 

 

◆ 전국 미분양주택 1만5270가구...역대 최소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는 3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전달(1만5786가구) 대비 3.3% 감소해 총 1만5270가구로 집계, 역대 최소 기록을 경신했다고.

 

전국 미분양 물량은 2000년 관련 통계 관리 시작 이래 올해 들어 다달이 역대 최소 기록 경신 중. 수도권 1520가구, 지방 1만3750가구로 전달 대비 각각 4.8%, 3.1% 감소.

 

건물 완공 후 수분양자 없이 비어 있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9965가구. 전달(1만779가구) 대비 7.6% 감소.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560가구, 85㎡ 이하는 1만4710가구로 전달 대비 각각 4.1%, 3.2% 감소.

 

◆ 2·4 대책 신규택지 조성사업 일정 차질...LH 땅 투기 사건 때문

 

국토교통부, 지난달 29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울산 선바위, 대전 상서 등 1만8천호의 신규택지 발표. "나머지 13만1천호를 공급할 택지는 경찰 수사 등을 통해 투기 혐의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연기한다"고.

 

국토부가 2·4 대책에서 제시한 신규택지 조성을 통한 주택 공급 목표는 전국 25만호. 지난 2월 24일 국토부는 광명·시흥 신도시 7만호, 부산 대저·광주 산정 등 총 10만1천호의 입지 발표, 나머지 택지 후보지 순차적으로 공개한다고.

 

당시 국토부는 "나머지 공공택지 후보지도 지자체 협의 등이 거의 마무리됐기에 세부 조율만 끝나면 지체 없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후 일주일도 되지 않은 3월 2일, LH 직원 땅 투기 의혹 발생.

 

이에 남은 14만9천호를 위한 신규택지 후보지에 LH 직원 등 공직자 땅 투기 가능성 우려. 결국 정부가 이날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 등 입지만 발표. 남은 13만1천호 신규택지 발표는 경찰 수사·후속 법안 입법 이후로 연기. 주택공급 목표 52.4% 발표가 최소 수개월 미뤄진 셈.

 

국토부 관계자 "경찰 수사가 완전히 끝나길 기다리기 보다는 어느정도 윤곽이 확인되면 입지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이 마련되고 있고 보상이나 세제 등에선 투기 수요를 가려낼 수 있어 웬만하면 예정된 택지 후보지를 모두 발표할 계획"이라고.

 

◆ '강원도 차이나타운 반대' 청원 66만명...“사업 전면 재검토”

 

강원도 홍천에 건설 추진하던 한중문화타운에 국민청원 66만명 반대 여론일어. 사업자인 코오롱 글로벌, 사업 전면 재검토하기로. 강원도는 지난달 26일 '이 사업이 불가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한다'는 입장을 코오롱글로벌로부터 받았다고.

 

코오롱글로벌 "더는 한중문화타운사업의 진행이 불가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큰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사업계획 전면 재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한중문화타운은 골프장 이외 부지 개발 추진 과정에서 나온 구상. 코오롱글로벌 주도로 홍천군 북방면 전치곡리 일원에 미디어아트, 한류 영상 테마파크, 중국 전통 정원, 중국 푸드존 등 공연·체험공간 조성, 중국 관광객 유치한다는 계획.

 

반면 이를 '차이나타운'이라는 주장 대두. 일부 단체 "중국의 동북공정과 문화침탈의 교두보로 전락할 것"이라며 철회 촉구.

 

◆ 고양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난달 27일 경기 고양시 전역(268.09㎢), 다음 달 1일부 내년 4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적용대상, 외국인·법인(단체)의 주택 포함된 토지를 취득 경우. 이에 이 기간 외국인·법인은 주택 포함된 토지 취득 시 허가 필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투기 목적 취득 차단, 부동산 시장 안정화 위한 것.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 30%에 해당하는 금액 벌금 부과.

 

고양시 관계자 "최근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긴 했으나 아직 투기수요가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재지정)을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한편, 경기도는 지난 1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내 8개 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 지난 26일 공고.

 

 

◆ “환골탈태 하겠다”...김현준 LH 사장 취임

 

지난달 26일 경남 진주 LH본사서 열린 취임식서 국세청장 출신 김현준 신임 사장 "일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로 국민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깊은 반성과 함께 뼈를 깎는 노력으로 환골탈태하겠다"고 대국민 사과로 임기 시작.

 

LH는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강력한 쇄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들끓는 상황. 김 사장, 자신과 임직원 모두 현재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며 "조직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해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전체를 개혁하고 혁신하겠다"고 다짐.

 

그는 학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LH 혁신위원회'와 실무전담 조직 'LH 혁신추진단' 설치로 조직 혁신에 박차 가하겠다고. 또한 정부 LH 혁신방안에 따라 후속조치·이행상황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김 사장 "국민 제안을 폭넓게 수렴해 LH 혁신방안에 반영하고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그간의 부조리, 불합리한 관행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적극적으로 쇄신해 이행 성과를 국민께 보고하겠다"고 약속. "내부 정보로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무관용으로 엄단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해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 LH 김현준 사장, 첫 일정...국회서 또 ‘대국민 사과’

 

전날 취임한 김현준 LH 사장, 지난달 27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으로 첫 공식 일정 시작.

 

발언대에 선 김 사장 “일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이 자리를 빌려 깊이 사죄드린다"며 허리를 굽혀 사과.

 

이어 "엄중한 시기에 LH 사장으로 취임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감을 느낀다"며 "저를 비롯한 LH 전 임직원이 뼈를 깎는 자성의 노력으로 환골탈태해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날 국토위 회의는 법안심사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해 소집됐으나 김 신임 사장에게 질문 세례 이어져.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