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는 6일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지난 4월 말 기준 전월세난을 잡기 위한 전세대책과 2·4 대책으로 제시된 신축주택 매입약정 사업 및 공공전세, 비주택 리모델링 등 단기 주택공급 사업에 민간 사업자로부터 3만600호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에서 내년까지 단기 주택공급 방안으로 공급하기로 한 목표 물량(총 8만호) 중 올해 물량(3만8천호) 대비 약 80.5%이 신청된 셈이다.

 

단기 주택공급 사업에 대한 사업자 신청이 짧은 기간 내 성황리에 접수됐으나 정부의 심의를 통해 실제 계약이 성사되어야 공급 목표 달성이 확실시된다.

 

◆ 신축주택 매입약정...올해 공급목표 ‘2만1천호’

 

신축주택 매입약정 사업은 4월 말 기준 올해 공급목표인 2만1천호 중 1만8천호의 사업이 민간사업자로부터 신청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순차적인 심의를 통해 1400호에 대해 약정계약을 체결했다.

 

신청된 사업은 규모로 원룸 3천호, 투룸 이상 1만5천호며, 수도권 물량은 서울 2700호 등 7600호다.

 

신축주택 매입약정은 사전 약정을 통해 민간 사업자가 건축 중인 주택을 매입해 시세 50%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이를 통해 공공은 양질의 신축주택을 신속히 공급 가능하며, 민간 사업자는 분양 후 발생가능한 공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매입약정 이후 준공된 신축주택 약 6천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4월 말까지 수도권은 서울 1400호 등 2100호가 진행됐고, 올해 말까지 추가로 서울 1600호 등 3900호의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 공공전세...올해 공급목표 ‘9천호’

 

공공전세는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중형 평형의 신축주택(오피스텔, 다세대 등)을 확보해 중산층인 3~4인 가구에 전세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무주택자는 모두 신청 가능하며 소득·자산 요건이 없고, 주변 전세시세 90% 이하의 보증금으로 최대 6년간 거주 가능하다.

 

4월 말 기준 공공전세 민간사업자 사업신청은 올해 공급목표(9천호)를 훌쩍 뛰어넘은 96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서울 940호 등 수도권 5200호, 지방 4400호다.

 

LH등은 신청된 사업에 대해 순차적 심의를 거쳐 현 880호의 계약이 체결됐고, 국토부는 올 상반기 내 공공전세 3천호의 물량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며 입주준비가 완료된 주택을 대상으로 6월 입주자 모집을 추진한다.

 

 

◆ 비주택 리모델링...올해 공급목표 ‘8천호’

 

비주택 리모델링은 1인 가구를 위해 도심 내 빈 호텔이나 상가, 오피스텔 등을 리모델링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공급목표는 8천호다.

 

이 중 호텔 등 3천호(28건)의 사업이 신청됐고,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등의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가 진행 중이며 올 상반기 중으로 현장조사·매입심의를 완료하고 계약체결·공사 등을 거쳐 올해 말 입주자 모집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앞서 호텔 등의 용도변경 활성화를 위해 건축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사업자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철저하게 사업을 관리해 입주자가 살고 싶은 위치에 만족할 만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