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보완을 통한 민심 수습과 지지층 공고화를 위한 행보를 거듭하면서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하고 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서울시 구청장들과 정책현안 회의를 통해 재산세 문제를 조율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재산세가 지방세인 만큼 지자체장들로부터 의견수렴을 하는 것으로 안다"며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인 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는 것이 특위와 지도부의 공통 의견"이라고 말했다.

특위에서는 먼저 재산세 감면 상한액을 현행 6억에서 9억으로 상향하는 제산세 완화 방안이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당 특위 안팎에서는 재산세율을 조정하는 방안, 감면 세율(0.05%p)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타 의제는 일반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아이디어 수준의 대안들이 중구난방식으로 제시되는 상황이란 지적도 있다.

공급과 관련해서는 송영길 대표가 인천시장 시절 도입한 협동조합 형식으로 최초 분양가 10%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도록 한 주거공급방안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며, 일각에서는 추첨대 확대를 골자로 한 청약제도 개편방안 등도 거론된다.

금융규제와 관련해선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초장기 모기지를 포함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사실상 90%까지 풀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청년·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LTV 한도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이라 하더라도 현행 40%(우대 시 50%)에서 최대 70%까지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장기 모기지 제도를 도입하면 사실상 집값의 90%까지 대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과도한 혜택이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어 최종안을 확정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특위 내부에서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도 LTV 70%를 적용받는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상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강병원 최고위원은 "특위에서 논의되는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라며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다. 부동산특위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위원은 이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와 특혜 축소, 용산미군기지의 공공주택 개발 등을 주장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의 회의에서 “부동산 투기근절과 공급확대를 확실히 뒷받침하겠다”며 “부동산 정책 조정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부동산 세제와 LTV·DTI(총부채상환비율) 대출규제는 시장 영향이 큰 만큼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은 빨리 결론 내려고 하지만 대출규제 완화 등은 구체적 방법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의견을 특위에서 모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