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 투기 의혹 단속 및 수사상황 점검' 관계기관 회의에서 “국민들이 불법 투기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확신 가질 수 있도록 수사와 조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21일 한국부동산원 따르면 이번 주(17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04.8로 전주(103.5) 대비 1.3 상승해 6주 연속 기준선(100)을 넘기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매매수급 지수는 부동산원의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음을,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음을 뜻한다. 100을 넘어 높아질수록 매수심리가 강하다는 의미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공보 책임자인 유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은 21일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를 노리고 '유령청사'를 지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 의뢰가 들어오면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김부겸 “불법투기 반드시 처벌...내달초 투기단속 성과 발표”

 

김부겸 국무총리, 21일 정부서울청사서 주재한 의혹 단속 및 수사상황 점검' 관계기관 회의서 “국민들이 불법 투기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확신 가질 수 있도록 수사와 조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6월 첫 주에 그간의 경과와 성과를 저와 관계기관장들이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해 드리는 자리를 별도로 마련하겠다"고.

 

또 "부동산 시장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열심히 일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국민의 희망을 되찾아 드려야 한다“고 강조.

 

한편 현재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수사대상을 공직자의 투기 행위뿐 아니라 기획부동산,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불법행위로 확대했다"며 2천400여 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 16명이 구속되고 28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 104.8...6주 連 상승세

 

21일 한국부동산원 따르면 이번 주(17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 104.8. 전주(103.5) 대비 1.3 상승. 6주 연속 기준선(100) 넘겨 상승세. 매매수급 지수는 100 넘어 높아질수록 매수심리 강하다는 의미.

 

권역별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 지난주 106.7에서 이번 주 111.5로 4.8 올라 지수, 상승 폭 모두 최고. 압구정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된 이후 인근 반포·서초동 등 매수세 이동, 잠실·가락·풍남동 재건축 단지 등 매수세 몰려 아파트값도 오른 것.

 

여의도·목동이 포함된 서남권, 103.3으로 지난주보다 0.7 상승. 여의도·목동 재건축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된 여파로 지난주는 전주 대비 1.7포인트(104.3→102.6) 감소. 규제 지역 인근 매수세 옮겨가 이번 주 다시 반등.

 

용산·종로·중구가 속한 도심권, 103.4로 전주 대비 1.4 상승. 마포·서대문구 등 속한 서북권, 지난주까지 2주 연속 기준선인 100.0였으나 이번 주 101.1. 반면 동북권, 103.3에서 102.7로 0.6 감소.

 

◆ 관평원 ‘유령청사’ 의혹...특수본 “수사의뢰시 수사 이뤄질 것”

 

특수본 공보 책임자 유재성 과학수사관리관, 21일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 노리고 '유령청사' 지었다는 의혹 관련 "수사 의뢰가 들어오면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또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조사하는 단계로, 아직 경찰에 접수된 것은 없다"고. 앞서 국무조정실, 전날 관평원 청사 신축 관련 자료 확보 위해 관세청 현장 조사 나서.

 

김부겸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 이번 의혹 엄정히 조사해 수사 의뢰 등 법적조치, 관평원 직원들 아파트 특별공급 취소 가능 여부 등 검토하라고 지시.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행복청 사무관·국토교통부 주무관 형제 투기 의혹 조사 중. 세종경찰청, 행복청 공무원 2명 투기 혐의 수사 중.

 

◆ ‘농지법 위반’ 혐의...기성용 父 추가 소환 조사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 최근 기영옥 씨(기성용 父, 전 광주FC 단장) 추가 소환, 조사했다고 21일 밝혀. 기씨 부자, 2015~2016년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토지 10여개 필지 50여억원 들여 매입 과정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한 혐의(농지법 위반) 불구속 입건.

 

이에 토지 일부를 불법 형질 변경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적용,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에 소유 토지 일부 수용돼 투기 의혹도 제기. 경찰, 1차 진술 토대로 추가 조사한 내용 기영옥 씨 상대로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보여.

 

1차 진술상 기영옥씨 ‘축구센터 건립 용도로 구매, 농지법 위반 등 불법행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 부인, 기성용 “아버지에게 축구센터 건립 용도로 돈만 보냈다"고 전면 부인. 일각에서는 기성용 혐의 부인으로 아버지에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

 

한편 경찰, 관련해 광주 서구청 소속 담당 공무원들 소환 조사 진행. 전수조사 과정서 기씨 부자 땅에 실제 농사 진행되지 않았던 것, 담당 공무원들 인지했는지 등 집중 조사.

 

서구청 공무원들도 농지법 위반 등을 발견하지 못한 점 등 고려해 '직무유기' 또는 '업무상 과실' 등 혐의 적용, 입건될 가능성도. 광주경찰청 관계자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혐의 규명을 위해 다각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고.

 

◆ ‘미공개 정보, 땅 투기’...영천시청 공무원 구속기소

 

구지검 부동산투기범죄 전담수사팀, 21일 미공개 정보 이용해 땅 투기한 혐의 경북 영천시청 공무원 A씨 구속기소.

 

A씨, 도시계획 부서에 근무, 도로 확장공사 예정지역 인근 땅 미리 사놓고 개발이익 챙긴 혐의.

 

A씨, 2018년 7월 영천 창구동 일대 350여㎡ 터 3억3천만원에 매입 이후 70여㎡가 도로 확장 구간 편입. 2020년 9월 1억6천여만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알려져. 도로 확장에 나머지 땅값도 구매당시 대비 올랐다고.

 

검찰, A씨 얻은 범죄수익 대해 전부 몰수·추징 보전 조치.

 

◆ 부동산 투기 혐의...광주 광산구청 전직 간부 구속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 21일 부패방지법상 부동산투기, 알선수재 혐의 등 전직 광산구 간부 공무원 A씨 구속. A씨, 광산구 소촌산단 외곽도로 개설, 서구 지역주택조합 사업 등 부동산 여러 건 사들여 투기한 혐의.

 

경찰은 A씨, 소촌산단 도로 개설 정보 미리 알고 5억8천만원으로 토지 매입, 일부 토지 수용 보상받고 나머지 땅값 상승으로 이익 거둔 것으로 본다고. 또 서구 쌍촌동 지역주택사업 관련 담당 공무원에 청탁, 사업 추을 가능하게 해주겠다며, 땅을 시세 대비 비싸게 파는데 관여.

 

함께 입건된 B씨의 땅 팔아 20억원 시세 차익 거뒀고, 약 9억원 부대비용도 조합 측에 전가, 총 29억원 이익 거둔 것으로 알려져. A씨 외 알선수재 혐의 관련 B씨와 광주 서구청 퇴직자도 이번 사건 피의자 신분 수사 중.

 

광주경찰청 관계자 "A씨의 투기액 등이 상당한 점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소촌산단 도로 매입 부지 중 A씨 소유로 남아있는 13억5천만원 가량의 토지는 확정판결 전 처분하지 못하도록 몰수보전 조치했다"고. 또 "추가 피의자 2명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 하동 성제봉 137m 구름다리 완공...관광 시너지 효과 기대

 

경남 하동 지리산 성제봉(聖帝峰·형제봉) 구름다리, 착공 1년 2개월 만에 준공. 하동군, 21억9천만원을 들여 지난해 3월 성제봉 신선대 일원 설치된 기존 출렁다리 철거, 새 구름다리 공사에 들어가 완공했다고 21일 밝혀.

 

해발 900ｍ의 지리산 성제봉 신선대 일원 위치한 신선대 구름다리, 다리 기둥 없는 무주탑 현수교 형식, 총연장 137ｍ, 폭 1.6ｍ.

 

구름다리를 이용할 수 있는 등산코스는 고소성→신선대 구름다리(3.4㎞ 3시간), 강선암 주차장→신선대 구름다리(1.6㎞ 1시간 30분), 활공장→성제봉→신선대 구름다리(3.0㎞ 1시간 10분) 등 3개.

 

윤상기 하동군수 "신선대 구름다리가 하동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400m ‘아트 장미아치길’ 조성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호수공원 남쪽 산책로에 약 400ｍ 길이 '아트 장미아치길' 조성한다고 21일 밝혀.

 

구, 위례신도시 조성 이후 주거공간 제외, 문화·휴식 공간 부족한 점 고려, 특색 있는 공간 조성한다고.

 

박 구청장 "장미아치길을 명소로 조성하고 외부인 유입을 이끌어 침체한 지역경제가 생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 환경단체 “함평 골프장 건설 현장, 멸종위기종 서식”...공사 중단 요구

 

광주환경운동연합, 21일 성명 내 “함평군 대동면 골프장 건설 현장에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은 법정 보호종이 발견되고 있다"며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정밀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

 

단체는 "카메라 관찰 등을 통해 멸종위기 2급인 담비가 확인됐다"며 "멸종위기 2급인 긴꼬리투구새우 역시 관찰됐다"고 주장.

 

또 "주민 제보와 문헌에서 확인된 생물 종에 대한 대책이 부실한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골프장 허가가 난 지역은 환경생태 축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고 설명.

 

함평군, 지난달 대동면 금곡리 일대 1600만㎡ 부지 27홀 규모 골프장 건설하는 실시계획인가 고시. 현재 벌목 작업 진행 중이며 2023년 준공 예정이라고.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