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금까지 상호금융권에만 적용됐던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규제가 지난 17일부터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7일 취임 한달 기념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재선’이라는 전제 아래 2025년까지 연간 4만8천가구씩 재건축·재개발을 신규로 인허가해 24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서울 총 입주물량인 13만3천가구의 갑절에 달하는 물량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0일 여영국 정의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정부가 민간 재건축·재개발 통한 공급 방안을 검토하면 공공주도 공급정책이 축소될까 우려스럽다는 여 대표의 지적에 “안정으로 돌아서느냐, 아니면 또다시 과열로 가느냐 하는 터닝포인트에 서 있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 비주담대 LTV 70% 규제, 전 금융권 적용

 

상호금융권에 적용됐던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주담대 LTV 한도 규제 지난 17일부터 모든 금융권 확대 적용.

 

LH 일부 직원, 땅 투기에 비주담대 활용했단 의혹에 국민적 공분 일자 금융당국, 전체 금융권 비주담대에 LTV 70% 규제 적용. 지난달 비주담대 규제 강화 대책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넣어 발표.

 

다만 농협 등 상호금융권엔 행정지도로 LTV 70% 규제 적용. 은행 등 타 업종은 내규 통해 통상 LTV 60% 안팎 적용. 지난 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 이뤄진 사업장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 대해선 LTV 한도 규제 미적용.

 

강화된 규제 미적용 및 종전 규정 적용 대상은 지난 16일 기준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 증명한 대출자 ▲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 통해 대출 신청접수 완료한 대출자 ▲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받은 대출자.

 

◆ 吳 “재선 전제...2025년까지 재건축·재개발로 24만가구 공급”

 

오세훈 서울시장, 지난 17일 취임 한달 기념 출입기자 간담회서 재선 전제 아래 2025년까지 연간 4만8천가구씩 재건축·재개발 신규 인허가로 24만 가구 추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는 최근 5년간 서울 총 입주물량인 13만3천가구의 갑절에 달하는 물량.

 

이어 오 시장 “큰 원칙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의지는 전혀 퇴색치 않았다”고 강조. 서울시가 2015년 이후 재개발 신규 지정을 하지 않았고,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 적대적이었다면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역설.

 

오 시장은 취임 후 재건축·재개발 진척 상황에 "서울 시내에 489개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있으며, 이 중 90% 이상인 443개 단지서 계획 예정대로 순항 중"이라고. 또 "재개발·재건축 절차·기간 단축 등 활성화 대안을 모색하고 있고 1주일 내지 열흘 내에 정리될 것"이라고.

 

특히 오 시장,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 관련 약점 보완 위한 방안이 국토부와도 얘기가 돼서 입법예고까지 초스피드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외에도 시장 교란에 가까운 행위들이 예상돼 추가 규제책도 국토부와 논의 중"이라고.

 

◆ 노형욱 “부동산 시장, 터닝포인트...세심하게 봐야”

 

노형욱 국토부 장관, 지난 20일 여영국 정의당 대표 예방 자리서 정부가 민간 재건축·재개발 통한 공급 방안 검토하면 공공주도 공급정책 축소될까 우려스럽다는 여 대표 지적에 “안정으로 돌아서느냐, 아니면 또다시 과열로 가느냐 하는 터닝포인트에 서 있는 시점"이라고.

 

이어 노형욱 장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굉장히 세심하게, 다른 때보다 더 그렇게(세심하게) 봐야 한다"며 "지금은 국민이 원하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믿음이 시장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

 

또 “수요 종류에 따라 다양한 주택도 필요하다”며 “공공주택 공급 포함해 전에 없던 새로운 모델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여 민간 기업 참여와 관련해 "디벨로퍼(개발자)에게 대부분의 이익이 돌아가던 과거와 다른 점은, 개발이익이 나오면 상생 차원에서 공유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정의당 측에 따르면 노 장관은 이어진 비공개 환담서 부동산 세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전면적인 세제 완화로 가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서도 위험 신호"라고. 또 노 장관이 "1주택·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만 세제 완화 캡(한도)을 씌우겠다"는 취지의 말 했다고.

 

◆ 김기현 "부동산 세금·대출규제 완화책 곧 제시“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지난 17일 "부동산 세금 부담 경감과 대출규제 완화 등 국민 피부에 와 닿는 부담 완화책을 곧 제시하겠다"고.

 

김 대표 대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서 "문재인 정부 4년간 국민들의 삶의 질 지표는 개발도상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루마니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동산값 폭등으로 주거 비용과 필요 생활비가 많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이어 "미국과의 백신 스와프 협력 방안과 글로벌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도 당 차원에서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문제와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예방 문제도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덧붙여 "국민의힘은 무능한 아마추어 정권의 경제 실정을 하루빨리 종식하도록 민생 우선으로 정책의 대전환을 유도해 나가면서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

 

◆ 서울 구청장들, 與부동산특위에 규제완화 촉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남·송파·강동·양천·영등포·노원·은평구 등 7개구 구청장들, 17일 국회 의원회관서 개최한 정책 현안회의서 당 부동산특위에 부동산 규제 완화 요구. 이들 지자체는 재건축 수요가 많고 아파트 가격이 오른 지역들로 세금 급증한 곳으로 분류.

 

김수영 양천구청장, 회의 후 기자들에 "재건축, 역세권 공공개발, 재산세 종부세 완화에 대한 의견 등 지역 민심을 전달했다"고, 종부세·제산세 관련해선 “상당히 (가격이) 오르고 대상자 많아져 불만과 민심 이반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며 "세제 부분은 빨리 결정해달라고 했다"고.

 

재건축에 대해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야 하지 않겠냐고 요구했다"며 "주거환경에 어려운 부분이 많은 지역 주민들의 원성도 전했다"고.

 

또 김 구청장은 김 위원장이 세제 완화 요구와 관련해 "그 부분에 대해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면서 전문가와 의총서 충분히 의견 듣고 정부에 건의한다고 했다"고.

 

이어 김 위원장, 기자들에 "오늘은 전달만 받았고 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 윤호중 “무주택자 LTV 90% 완화...'누구나집 프로젝트' 와전된 것”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지난 18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서 무주택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관련 “송영길 대표의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와전돼서 기사화되는 것일 뿐"이라고.

 

이어 "주택 가격의 10%만 있어도 10년 뒤 자기 집이 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얘기를 강조해서 얘기하다 보니 '나머지 90%는 대출이냐'라는 것에 (송 대표가) 답을 하다가 LTV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부연.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란에 대해선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 종부세에 대해 여러 주장이 있어서 종합해 논의하고 있다"며 "양도소득세 중과를 지난 1년간 적용 유예했던 이유가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한편 야당 원구성 재협상 요구엔 "과반을 확보한 다수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변함없다"며 "나머지 상임위원장 자리에 대해서는 협상하자면 협상할 수 있다"고 언급. 이어 "조만간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다룰 당내 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 송영길 ”LTV 완화...조만간 결론 내겠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18일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서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관련 "투기·조정·일반지역 LTV가 40·50·60%인데 실수요자 위해 일부 조정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며 "조만간 결론 내겠다"고.

 

이어 "경선 때 90%까지 이야기했지만, 정부 협의 과정에서 조정이 될 것"이라며 "정부 측도 90%까진 아니지만 실수요자 대책으로 LTV 조정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 수치는 부동산 특위가 정부와 협의를 통해 정하겠다"고.

 

송 대표, LTV 문제와 별개로 인천서 진행 중인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거론하며 "좀 더 진화·발전시켜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구조를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이어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SPC(특수목적법인)가 50%는 장기 모기지로 자금을 조달하고 10%는 시공사가 투자, 10%는 프로젝트를 통한 개발이익의 재투자로 하고 나머지 30% 중 24%는 전세보증금 담보대출로 해서 집값 6%의 현금으로 자기 집을 사게 하는 구조를 상당히 구체화시키고 있다"고.

 

◆ 국토부, 공공재개발·재건축...요건·절차·특례 구체화

 

국토교통부, 지난 18일 공공 재개발·재건축 요건, 절차, 특례 등 구체화하는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 입법 예고한다고.

 

이들 법령 개정안은 지난달 13일 공포된 도정법 개정안(7월 14일 시행 예정) 후속입법. 정부 추진 공공 재개발·재건축 세부 내용 규정. 이는 정부가 작년 5·6 대책, 8·4 대책 통해 도심 주택공급 확대 위해 도입한 정비사업 방식.

 

개정안 따르면, 공공재개발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서울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 그 외 지역 10% 이상으로 설정. 지자체는 상업지역 등 비 주거지역에선 공공임대 공급비율 10%(서울) 또는 5%(서울 외 지역)까지 낮춰 고시 가능. 공공재개발은 조합원분 제외한 주택 50% 공공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등 임대주택·지분형주택으로 공급.

 

공공재건축은 종전 가구수 1.6배 이상 건축하도록 규정. 해당 단지·주변 여건 등 고려해 1.6배 이상 건축 어려운 경우, 주택공급 규모 요건을 완화 가능. 공공재건축 정비구역은 현행 용도지역에서 1단계 종상향.

 

 

◆ 서울 아파트값 0.1% 상승...15주만에 최고

 

지난 20일 한국부동산원, 5월 셋째 주(1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0.1%, 전주(0.09%) 대비 상승폭 증가됐다고. 이는 2·4 주택 공급대책 발표 직전인 2월 첫째 주(0.10%) 이후 15주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 재건축 등 개발 기대감으로 거래절벽 상황에도 가격 강세 이어진 것으로 분석돼.

 

가격 상승은 재건축·주요 단지가 견인.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직후 과열 움직임 나타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의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거래는 감소.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

 

지역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피한 노원구 아파트값 상승률 0.21%, 6주 연속 서울 내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 그 뒤로 서초구가 압구정동 규제 ‘풍선효과’로 반포·서초동 등으로 매수세 옮겨 0.20%로 두번째 높은 상승률 기록. 그 뒤로 송파구 0.16%, 강남구 0.13%, 영등포 0.12%, 양천구 0.10% 순.

 

◆ ‘서울 아파트 전셋값 진정’...부동산원, 주간상승률 감소세

 

지난 18일 한국부동산원 조사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올해 들어 상승폭 줄이며 진정되는 분위기. 지난해 12~12월 주간 상승률 0.14∼0.15%까지 증가한 이후 올해 1월 0.13%, 2월 0.07%, 3월 0.04%, 4∼5월 0.03% 수준으로 상승 폭 감소.

 

부동산원, 지난주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발표서 "서울 아파트 전세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신규 입주 물량 영향 등으로 매물이 증가한 지역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

 

구별로는 지난주 양천구(-0.04%), 종로구(-0.02%), 강동구(-0.01%)는 전셋값 하락. 마포·금천·중구는 보합(0.00%)을 기록. 지표상 서울 전세난, 진정되는 분위기. 다만, 서초구는 반포동 재건축 단지의 이주수요 등 영향으로 0.04% 상승, 전주(0.01%) 대비 상승 폭 증가.

 

일각,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등 서초구 반포동 일대 재건축 아파트 이주 본격화에 강남발(發) 전세 불안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