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오는 25일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2022년 경제성장률 2.5% 달성을 위해서는 30조원 규모의 SOC(사회간접자본) 투자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경기회복 및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적정 SOC 투자’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24일 밝혔다.

건산연은 현재 한국은행·LG경제연구원 등 국내 경제를 전망하는 주요 기관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3∼4% 수준으로 전망하고, 내년 전망치가 올해보다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SOC는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등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으나 원활한 경제 활동 등을 위해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을 말한다.

건산연은 더불어 미국 CEA(대통령 경제정책 자문기구), 영국 재무부 등의 분석 사례를 들어 “SOC 투자는 국내·외에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경기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해 SOC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산연에 따르면 미국의 SOC 예산(명목가격 기준)은 1956∼2017년까지 2011년(-0.4%)을 제외하고 모두 전년 대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이어 미국 정부는 지난 4월 1일 2.25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영국 역시 부처별 자본지출 한도(CDEL)를 2020∼2021년(회계연도 기준) 1천억 파운드로 유지하며, 향후 5년간 총 6천억 파운드 이상의 공공부문 투자를 목표로 학교·병원 등 기존 프로젝트·지역 균형발전·녹색 산업 혁명·기후 변화 대응·일자리 지원 등의 이행을 위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SOC 예산은 2018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내년 SOC 예산(27조8천억)은 실질가격 기준으로 전환 시 금융위기 직후보다 적으며, 경제성장률 2.5% 달성하기 위한 적정 SOC 투자 수준으로도 부족하다는 것이 건산연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건산연은 내년 경제성장률 2.5%를 달성하기 위해선 SOC 투자 규모가 최소한 30조원 수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며, 재정 투자의 과제로 ‘생산성 향상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SOC 투자’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유지관리 투자’를 내세웠다.

엄근용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생산성 향상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시설이나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유지관리를 중심으로 직접 투자가 가능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