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재개발 관련 6대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재개발부터 정상화하겠다”며 “규제완화를 통해 2025년까지 24만호 주택공급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발표한 6대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와 확인 단계 간소화 ▲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통한 사업성 개선 ▲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통한 구역 발굴 등이다.

 

◆서울시 주도...공공성이 담보된 합리적인 정비계획

 

오 시장은 서울시가 주도하는 공공성이 담보된 합리적인 정비계획 실시를 중점으로 주거정비지수제 등 신규 재개발 구역 지정을 어렵게 만들었던 요인들을 제거하고 공급 중심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주거정비지수제는 故박원순 전 시장 재직 당시인 2015년 도입된 제도로, 주민동의율과 노후도 등을 부문별로 점수화해 일정 점수에 도달하지 못하면 사업신청이 불가능했다. 주거정비지수제는 지난 6년간 신규 재개발 구역 지정을 어렵게 한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에 따라 앞으로는 노후도 동수 2/3 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 등 필수항목이 충족되고 선택항목(노후도 연면적 2/3 이상, 주택접도율 40%, 과소필지 40%, 호수밀도 60세대/ha) 중 1개 이상의 법적 요건만 충족되면 재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또한 오 시장은 이번에 도입하는 공공기획에 대해 사전 타당성 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 단계까지 서울시가 주도해 공공성이 담보된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기존 자치구가 주도해 통상 42개월 정도 걸리던 정비구역지정 절차(사전타당성조사·기초생활권계획수립·정비계획수립)를 1/3 수준인 14개월로 단축할 수 있으며, 주민제안·사전검토, 법정절차 등 나머지 절차도 단축해 통상 5년이 걸리던 정비구역지정 기간이 2년 이내로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전타당성 조사 단계가 통합·폐지되는 만큼 주민동의율 확인 절차가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어든다. 다만 주민제안단계에서의 동의율은 기존 10%에서 30%로 높여 초기 단계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며, 정비계획 지정단계의 주민동의율도 2/3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화·슬럼화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은 주민 합의에 따라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시는 실태조사 결과 해제지역 총 316곳 중 170여곳(약 54%)이 여전히 건물 노후화가 심각해, 법적 요건 충족과 주민 동의를 통해 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2종 일반주거지역 중 난개발 등을 막기 위해 7층 이하 층고가 제한된 지역들은 정비구역 지정 시 2종 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용적률(기본용적률 190%, 허용용적률 200%)을 적용하고 7층 이상 건축이 가능하도록 해 사업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서울 전체 주거지역((325㎢)의 약 43%(140㎢)를 차지하고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 중 60%(85㎢)에 달하는 7층 규제지역의 규제 완화로 시는 상당한 공급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층고 규제 완화가 시의회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지적에 오 시장은 "해당 지역은 서울시내 전역에 골고루 분포돼 있어 시의원님들께도 상당히 많은 민원이 그동안 쌓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에서 찬반양론은 있을 수 있어도 무난하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사안이고, 발표 전에 충분히 시의회와 교감한 상태에서 마련된 안"이라고 답했다.

 

◆지분쪼개기 원천 차단...주택 공급 중심 정책 기조 중점

 

 시는 구역 지정 활성화를 위해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시행해 연 25개 이상 구역을 발굴한다. 자치구별 주택수급 계획과 재개발 현황 등을 토대로 연도별 공급 목표를 설정하고 시급성·자치구별 안배·추진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구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기방지 대책으로는 재개발구역 후보지 공모 시 공모일을 주택 분양권리가 결정되는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해 공모일 이후 투기 세력의 다세대 신축 등 '지분 쪼개기'를 원천 차단하며 선정 후에는 건축허가 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많은 전문가들이 진단하듯 주택가격 급등의 핵심 원인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택공급"이라며 "서울시는 재개발부터 정상화해 최근 10년간 주택공급 기회 감소를 만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단지에서 시장 교란행위가 감지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집값 자극이 덜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는 재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책을 가동해 신속하고 신중한 주택공급을 우선 추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