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시청서 열린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시장은 정부를 불신하는데 정부는 스스로 너무 과신하는 것 같다"며 "무능하고 독선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정부·여당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사명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7일 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방안 논의해 자체 쇄신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LH는 일련 사태로 내부 혁신을 위해 이달 초 학계·시민단체·노동계 등 외부 전문가 8명이 참여하는 혁신위를 발족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혁신위는 비리 차단을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아파트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을 해당지역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무순위 물량 신청 자격은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군)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년자'로 강화됐다.

 

◆ 吳 "부동산 시장, 정부 불신...정부, 스스로 과신“

 

오세훈 서울시장, 27일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와의 간담회서 文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시장은 정부를 불신하는데 정부는 스스로 너무 과신하는 것 같다"고. "무능하고 독선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정부·여당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사명이 있다"고 강조.

 

그는 "집이 있는 분은 있는 대로 감당하기 힘든 징벌적 세금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고, 없는 분은 없는 대로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진 상태"라며 "많은 시민이 이래저래 분노하신다"고.

 

이어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발표한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실거주 1주택 보유세 경감 등은 시민 눈높이에서 공감할 수 있는 좋은 대책"이라며 "통찰력 있으면서 마음을 얻는 정책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이에 송석준 특위 위원장 "文 정부가 정권을 시작하면서 집값 문제를 확실히 잡겠다고 큰소리쳤는데 청년에겐 절망, 무주택 서민에겐 고통, 유주택자에겐 분노를 드렸다"며 "국민의 애로해결을 위한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고.

 

 

◆ LH혁신위, 자체 쇄신 착수...“다주택자 승진 제한 등 내부 통제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27일 혁신위원회 2차 회의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발생 원인 진단, 해결방안 논의 자체 쇄신 작업 착수. 앞서 LH, 일련 사태로 내부 혁신 위해 이달 초 학계·시민단체·노동계 등 외부 전문가 8명 참여하는 혁신위 발족. 혁신위, 비리 차단 위해 내부통제 강화한다고.

 

이는 진행 중인 임원·간부 직원 대상 부동산 보유 현황 등록 신속 완료 후 10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 앞서 전 직원 부동산 신고·등록 시스템 조기 구축. 투기 차단 위해 내부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 조기 구축.

 

매입임대주택 매입 절차·기준 등의 불공정 의혹 관련, 업무 전반 점검 통해 공정성·투명성 강화. 전 직원 전수조사 시행, 부조리 확인 시 경찰 수사의뢰·엄벌 등 무관용 원칙 적용. 또 비리의혹 차단 위해 매입임대주택 제한 대상, 퇴직 직원 소유 주택까지 확대.

 

입찰 관련,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전원 외부위원으로 교체, 전·현직 임직원의 사적 모임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내부 직원 재량·권한 축소. 또 실거주 목적 이외 다주택자 상위직 승진 제한하는 등 인사제도 혁신. 덧붙여 부동산 취득 제한 위반에 검찰 기소되는 경우 즉시 직권면직 등 처벌 강화.

 

LH, 최근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 준법감시위원회 활동 강화로 부동산 투기 행위 조사·감시 강화. 김준기 LH 혁신위원장 “내부 통제를 겹겹이 강화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해 LH가 청렴하고 투명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 ”무순위 물량, 해당지역 무주택자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내일 시행

 

국토교통부, 27일 아파트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 해당지역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다는 내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개정 규칙, 무순위 물량 신청 자격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서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군)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년자'로 강화.

 

지금까진 무순위 물량은 주택 보유·주거지역 여부 상관없이 성년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 이에 분양가 시세比 저렴한 소위 ‘로또 아파트’ 무순위 물량에 타지역 다주택자 등 소위 ‘줍줍족’ 수십만명 몰려.

 

다만 지금까지 무순위 물량 당첨 시 재당첨 제한 규정 적용받지 않았지만, 앞으론 규제지역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 당첨 시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 제한 규제 적용.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

 

또 개정안 따르면 건설사, 계약 취소된 주택 회수·재공급 시 별도 입주자모집 승인절차 거쳐 지자체 공급가격 적절 여부 검토 이후 승인받아야 한다고. 또 앞으론 일반 분양 주택도 추가 선택품목 제공 시 개별 비용 표시해야 하고, 발코니·가전제품 등 둘 이상 추가 선택품목 묶음 판매 불가.

 

◆ 떨어지지 않는 서울 아파트 값...40주 連 상승

 

27일 한국 부동산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본격 상승한 서울 아파트값, 지난해 6월 둘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40주간 연속 상승세. 지난해 하반기 0.1∼0.2% 수준 유지됀 서울 아파트값, 연말부터 본격 상승. 올 1월 첫째 주부터 2월 첫째 주까지 0.06%에서 0.10%까지 매주 상승 폭 증가.

 

수도권 신도시 추가 공급 계획 담긴 2·4 대책 발표 직후 0.09%로 오름폭 감소, 4월 첫째 주엔 0.05%까지 상승 폭을 줄었으나, 4·7 보궐선거 전후로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 커져, 4월 둘째 주 0.07%로 다시 오름폭 키우며 매주 상승 거듭. 지난주엔 0.10%까지 올라.

 

재건축·재개발·교통개선 등 지역 각기 다른 '호재' 있지만, 전체적 서울 집값,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가 끌고, 수도권 중저가 단지가 미는 모양새. KB국민은행 월간주택동향 통계 따르면 강남구 ㎡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달 2300만원으로 서울서 최고 매매가.

 

◆ 박완주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다주택자 조세피난처로 변질”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27일 정책조정회의서 등록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에 “당초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의 조세피난처로 변질됐다는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이어 ”그동안 당정은 부동산 시장과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고 매물 잠김 현상이 가중된 것도 사실"이라며 "여기에 저금리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은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이어졌다"고.

 

이에 "이런 현실을 뼈저리게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부동산 특위에서 마라톤 릴레이 회의를 거듭하며 부동산 정책 개선안을 마련했고, 의총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결정될 것"이라고.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서울 집값은 거래절벽 상황에도 재건축 등 기대감이 이어지며 가격이 내리지 않고 있어 올해 상고하저(上高下低) 형태 될 것으로 보인다"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평가됐다고 여겨지는 서울 외곽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

 

 

◆ 성남시 ‘환경기초시설 통합 현대화산업’ 적격성조사 통과

 

경기 성남시, 27일 북정도 하수처리장 등 4개 환경기초시설 통합 현대화사업 민간투자계획 정부 적격성 조사 통과했다고. 삼성엔지니어링 민간사업 제안서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의 사업성 분석에서 B/C(비용 대비 편익)가 1.16으로 경제성 있다는 판단 나왔다고.

 

해당 사업, 하수처리장·음식물처리시설·재활용선별장·대형폐기물처리시설 등 4개 환경기초시설, 수정구 태평동 탄천변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에 한데 모아 현대화하는 사업. 총 7156억원 투입.

 

시,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 5만2천㎡에 추가로 8만5천㎡를 사들여 모두 13만7천㎡ 규모 부지를 확보해 4개 환경기초시설 통합·이전할 계획. 이는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서 1㎞가량 떨어진 수정구 복정동 하수처리장(성남수질복원센터) 이전·지하화가 핵심.

 

최종 사업시행자 결정·실시계획 승인 등 절차 거쳐 내년 말 착공, 2026년 말 완공 예정. 시설 운영은 30년간 성남시·사업시행자 손실·이익 분담하는 손익공유 방식 도입. 이후 성남시가 운영권을 넘겨받는다고.

 

◆ 중기부, ‘착한 임대인’ 대출 등 인센티브...연말까지 기간 연장

 

중소벤처기업부, 27일 소위 ‘착한 임대인’에 부여하는 인센티브 적용 기간, 다음달 말에서 올해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착한 임대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한 임대인.

 

착한 임대인에게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대출 허용, 소유 점포에 대한 무상 전기안전 점검 혜택 등 제공 중.

 

이어 중기부, 앞으로 모범 되는 착한 임대인 선발, 중기부장관 표창도 수여할 계획.

 

◆ 광명시,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경기 광명시, 27일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 안정 위해 3년간 대출 이자 일부 지원한다고. 지원 대상,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관내 거주 부부 중 연간 가구소득 8천만원 이하인 신혼부부, 연간 소득 5천만원 이하인 만 19∼36세 단독 거주 청년.

 

신혼부부,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인 광명지역 주택에 입주 시, 대출금 1억5천만원 범위서 전세 1.3%, 월세 1.5% 이자 매년 1회씩, 3년간 지원받아. 지원 금액, 연간 최대 75만원·3년간 최대 225만원.

 

청년,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관내 주택 입주 시, 대출금 1억5천만원 범위서 전세 0.6%, 월세 0.8% 이자 매년 1회씩 3년간 지원. 지원 금액, 연간 최대 40만원·3년간 최대 120만원.

 

자세한 지원 내용 및 자격 요건, 광명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공고문 참고하면 된다고.

 

◆ 진천군 “공직자 등 3892명 조사...땅투기 無”

 

충북 진천군, 27일 공직자 토지거래 전수조사 결과, 투기 의심할만한 정황 발견되지 않았다고.

 

진천군, 지난 3월 특별조사단 꾸려 공무원 907명·군의원 7명, 이들 배우자, 직계 존비속 2978명, 총 3892명의 부동산 투기 여부 조사.

 

조사 대상 지역, 성석지구 등 5개 개발지구. 미공개 정보 활용 부동산 투기 여부 등 조사.

 

진천군 관계자 "2014년 3월 이후 조사 대상자 중 23명이 거래한 토지 82필지(8만4841㎡)에 대해 면밀히 조사했으나 투기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상급기관과 수사기관에 자문했다"고.

 

◆ 울산 범서읍 사연리...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울산시, 27일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 관련,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일원 내달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지정 구역은 사연리 전체 토지 431만8134㎡(2341필지).

 

시, 선바위 지구 주변 땅값 급등 방지, 투기수요 차단 위해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결정했다고.

 

해당 구역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 취득 시, 사전 토지 이용목적 명시, 울주군수 허가 받아야하고, 허가 시 일정기간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대로 토지 이용해야 하는 의무 부여.

 

한편 국토교통부, 지난달 29일 울산 선바위 공공주택지구(183만㎡) 확정·발표. 범서읍 입암리 327만8872.3㎡ 지난 5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한 바 있어.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