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당정청은 28일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현재 특공중인 기관도 특공이 바로 중단되며, 중소벤처기업부 등 이전 추진 중인 기관도 특공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세종시는 당정청의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공 제도 폐지안에 대해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간담회에서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국고보조 지원 추진 등 활성화 방안을 건의하고 부동산 정책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세종시 특공 폐지...내달 중 마무리 예정

 

당정청, 28일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공 제도 폐지안, 협의. 이에 행안부, 과기부 등 현재 특공중인 기관도 바로 중단. 중기부 등 이전 추진 기관도 불가.

 

정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등의 수정 작업에 들어가 6월 중에는 세종시 특공 폐지를 마무리할 방침. 행복청 관계자 "조속히 세종시 특공 제도를 폐지하는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며, 그 사이에 아파트 분양은 없기에 이날부터 바로 제도가 폐지됐다고 보면 된다"고.

 

정치권에서 국회 이전 등 행정수도 이전 문제 거론돼 집값이 워낙 많이 뛰어 특공 유지 당위성 하락. 또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특공 노리고 무리한 세종시 청사 신축 추진하다 유령청사 만들었단 의혹. 세종시 공무원 특공에 대한 폐지론 강하게 제기.

 

정부 한 관계자 "앞으로 세종시로 계속 내려와야 하는 공무원들이 많지만 지금 세종시는 집값도 많이 뛰고 과거와 너무 달라져서 특공은 어차피 폐지 수순으로 가고 있었다"고.

 

◆ 세종시 “특공폐지...주거대책 마련해야”

 

세종시, 당정청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공 제도 폐지안에 이전기관 종사자 대한 주거 대책 마련 촉구.

 

세종시, 이날 논평 통해 "특공 폐지 결정은 최근 일부 기관의 특공 의혹과 관련, 다수 국민들 사이에 부정적 인식이 확산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다만 세종시는 아직도 건설 중인 도시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정부 부처의 추가 이전 등 과제가 남아있다"고.

 

이에 "특공은 폐지하더라도 앞으로 이전해 올 기관 종사자들이 시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전기관 종사자의 안정적인 정착 돕기 위해 도입한 특공이 비록 부족함은 있지만, 세종시가 인구 37만명의 도시로 자리 잡는 데 밑거름이 된 것도 사실"이라고.

 

시는 "특공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 등 행정수도 완성을 반대하는 논리로 활용돼선 안 된다"며 "세종시는 앞으로 공동주택과 토지 등에 대한 투기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위해 노력하겠다"고.

 

◆ 吳 “국민의힘에 장기전세주택 활성화 추진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 28일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간담회서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국고보조 지원 추진 등 활성화 방안 건의, 부동산 정책 관련 사안 논의. 오 시장,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해 거주 안정성이 높은 장기전세주택의 지속적 공급을 위해 국고보조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행복주택 등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장기전세주택은 정부 지원 없어 지속적 공급 어렵다고. 또 '상생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상생주택 사업은 이용이 저조하거나 방치된 서울 시내 민간 토지를 공공이 임차, 장기전세주택을 건축·공급하는 것. 오 시장의 공약 중 하나. 현 세제선 민간 보유 토지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건설해도 민간 토지주 종부세 합산배제대상 아니라 다른 공공사업과 달리 혜택 없어.

 

오 시장, 개선을 위해 민간 토지주에게도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 또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연간 상승률 제한과 서울시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접근 권한 부여 등 요청. 서울시, 특위 위원들이 4개 사안에 공감, 적극 지원 약속했다고.

 

◆ LH 김현준 “2·4 대책 차질 없는 수행에 최선”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28일 LH 경기지역본부서 '2·4 주택 공급대책 제2차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사업 추진 현황 점검, 주택공급 정책 활성화 방안 논의.

 

선도사업 후보지 추진현황과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공급물량 확보방안, 2021년도 사업추진 목표 및 사업가시화 계획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사업 목표를 전사적으로 공유

 

김 사장 "도심 사업 선도 후보지에 대한 주민과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2·4 대책의 차질 없는 수행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 심상정 "LH개편안, 조삼모사...도시주택부 신설 필요"

 

정의당 심상정 의원, 28일 국회 기자회견서 정부 추진 'LH 개편안'에 "정부의 지주사-자회사 방안은 정부 책임을 지주사에 떠넘기고, 자회사 상업성을 심화시키는 것"이라며 "국민 여론 면피용 조직분리 방안으로, 혁신과 거꾸로 가는 조삼모사 개편안"이라고 비판.

 

정부는 LH를 해체해 토지·주택·도시재생 등 주택공급 핵심 기능 이외엔 지주회사 통해 관리·감독하는 방안 검토 중으로 알려져.

 

심 의원 "자동차 엔진을 바꾸지 않고 차체만 튜닝하는 미봉책 눈속임 방안, 당장 폐기해야 한다"며 "주택공급·주거복지 정책 총괄 부서인 도시주택부를 신설하는 등 종합혁신안이 필요하다"고 주장.

 

◆ 부동산 정보제공 거부하는 부산 선출직...실명공개 추진

 

여야정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 조사 특별위원회, 28일 부산시청서 위원 전체 회의 통해 부산 전·현직 선출직 공무원, 가족·친인척 대상 한 부동산 비리 조사서 정보 제공 미동의 시 각 정당이 실명 공개하는 방안 추진하는 조사 세부 사항 합의.

 

조사 특위 활동 기간은 이날부터 6개월. 조사 대상지는 강서구 가덕도·대저동, 기장군 일광신도시, 해운대 엘시티(LCT) 등.

 

조사 대상자 범위는 전·현직 시의원·구의원, 구청장 등 선출직, 부산시 고위공무원. 배우자와 법인 확대 여부는 여야정 합의로 결정. 특위,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강제 위해 내달 15일과 30일 두 차례 정보제공 동의 비율 공개.

 

특히 각 정당에 동의서 미제출자 명단 공표하도록 요청. 여야정 대표회의에 공천배제 포함한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할 것 주문.

 

◆ 광주경찰청 부동산 투기수사대, 첫 송치...구성 2개월 만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 28일 부패방지법상 부동산투기,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전직 광산구 간부 공무원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 구성 2개월여 만에 검찰에 송치한 첫 사건.

 

A씨, 소촌산단 도로 개설 정보를 미리 알고 5억8천만원에 토지 매입. 일부 토지, 3900만원에 수용 보상. 보유했던 도로 개설 부지 인근 나머지 토지, 13억5천만원 가량까지 가격 상승.

 

또 서구 쌍촌동 지역주택사업과 관련해 친분 있는 담당 공무원에 청탁, 사업 추진 가능케 해주겠단 조건으로 조합 측 설득, 지인 B씨 땅을 시세 대비 비싸게 파는 데 관여. 이에 70억원 시세 땅, 조합 측에 90억원에 되팔아 20억원 시세 차익 거둬. 약 9억원 부대비용도 조합 측에 전가, 총 29억원 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경찰, 구속 조사를 마친 A씨 우선 송치. 추가로 조사 진행해 B씨와 광주 서구청 퇴직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검토할 방침.

 

◆ ‘서울시 기조실장 대리투기 의혹’...경찰, 의혹 고발인 조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 수사대, 28일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부동산 투기의혹 고발한 정의당 관계자들 불러 조사 진행.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정의당 소속 권수정 서울시의원, 이날 고발인 조사 앞서 "황 직무대리는 재개발 사업에 직접 관여된 고위 공직자"라며 철저한 수사 촉구. 이어 "(그는) 어느 시점에 어떤 구역의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지 아는 상태에서 해당 구역의 주택과 토지를 사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

 

앞서 이들은 지난 4일 황 직무대리를 공직자윤리법(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혐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지난 2017년 11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 과정 중 황 직무대리가 평가서를 결재한 뒤 9일 만에 이 구역 내 10억원 상당 주택과 토지 취득했다고.

 

한남 1∼5구역 중 재개발 사업 인가된 3구역에, 사업 인가 앞둔 해당 시점에 토지와 주택 사는 것은 내부 정보 활용치 않고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한편 황 직무대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부동산 문제로 청와대 인사 검증 과정에서 교체돼.

 

◆ 공유주거 원룸. 규제완화 추진...침실 3개까지 설치

 

정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서 열린 제13차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 회의서 청년 주택난 해소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원룸)서 세대 내 침실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방안 논의했다고 28일 밝혀.

 

공유주거는 독립된 개인공간, 여러 명 공유하는 주방·욕실·거실 등 공용공간, 카페·헬스장 등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 제3자(회사)에 의해 관리되는 주거 형태. 개인 생활공간 최소화, 커뮤니티 공간 확대해 주거공간 내 다양한 경험 할 수 있도록 청년층 수요 반영한 것.

 

이에 도심 내 청년 주거난 해소 대안 중 하나로도 꼽혀. 정부, 더욱 다양한 형태 공유주거 서비스 제공 위해 관련 기업이 신청한 규제샌드박스 승인 적극 검토하기로.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서비스 등 출시 전 정부가 기존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제도.

 

정부, 다양한 형태 주거 서비스 운영 위해 세대 내 침실을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임시 허용한다는 방침. 다만 세대 내 개인공간 면적은 7㎡ 이상, 공동시설 포함 시 14㎡ 이상을 충족해 과밀화되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 붙을 것으로 보여.

 

이는 오는 31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위에 안건으로 상정, 최종 승인받아야 확정. 정부 관계자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따른 청년들의 주거난 해소와 다양하고 쾌적한 공유주거 환경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