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체보증금 미반환사고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신고된 총 5279건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 중 4703건(89.1%)이 보증금 3억원 이하 계약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31일 직방에 따르면 내달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28개 단지로 총 1만4767가구다. 이는 이달(9992가구) 대비 47.8% 많으며, 특히 수도권 물량은 이달 대비 1.9배 증가한 1만78가구다. 지방의 경우 대구는 1247가구, 세종 845가구 등 총 4689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31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월간KB주택시장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이달 수도권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6억9652만원으로 전달(6억8676만원) 대비 976만원 올라 7억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는 KB국민은행이 해당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최고가다.

 

◆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89%...전세 보증금 3억 이하 계약에서 발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체보증금 미반환사고 세부내역 분석 결과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신고된 총 5279건 보증금 미반환 사고 중 4703건(89.1%)이 보증금 3억원 이하 계약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혀.

 

이 중 보증금 1억~2억원 미만 구간서 발생한 사고 2200건(41.7%)으로 최다. 보증금 2억~3억원 이하 구간서 발생한 사고 1971건(37.3%)이라고. 소병훈 의원 "이는 지난 2월 갭투기대응시민모임이 발표한 '갭투기 피해 설문조사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고.

 

소병훈 의원, 이날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 임차인 모두 의무적으로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 골자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다만 보증금 적은 전월세 세입자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서울 5천만원 이하 등 현행법상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이하 전월세 계약은 임대·임차인 합의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의무 가입 대상서 제외 가능하다고.

 

소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단독·다중·다가구주택 보증료율(0.146%) 기준, 보증금 금액별 보증료 추산한 결과 보증금 3억원 주택 연 보증료는 43만8천원으로 임대인 월 2만7375원, 임차인 월 9125원 부담하면 된다고.

 

 

◆ 수도권 내달 입주 물량 1만가구 이상...이달 대비 두배

 

31일 직방, 내달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 28개 단지, 총 1만4767가구. 이달(9992가구) 대비 47.8% 많다고. 특히 수도권 물량은 이달 대비 1.9배 증가한 1만78가구. 지방은 대구 1247가구, 세종 845가구 등 총 4689가구 입주 예정.

 

내달 입주 예정인 주요 단지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그랑자이(무지개아파트 재건축·1천446가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더샵퍼스트파크(1천223가구) ▲인천시 서구 원당동 호반써밋인천검단1차(1천168가구)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하양택지지구 경산하양A2블록우미린(737가구) ▲대구시 수성구 노변동 대구수성알파시티청아람(844가구) 등.

 

한편 올 하반기(7~12월)엔 13만889가구 아파트 입주 예정. 이는 올 상반기(1~6월) 물량 9만3423가구 대비 40.1% 증가 전망.

 

◆ 수도권 평균 아파트 값 9개월간 1억원 상승...평균 7억 눈앞

 

31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월간KB주택시장동향 시계열’ 자료 따르면 이달 수도권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6억9652만원. 전달(6억8676만원) 대비 976만원 올라 7억원 돌파 눈앞. 이는 KB국민은행이 해당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최고가.

 

수도권 평균 아파트값, 2016년 10월 4억 돌파(4억471만원), 2년 1개월 만인 2018년 11월(5억124만원) 5억원 돌파, 이후 1년 11개월만 지난해 10월(6억455만원) 6억원 돌파. 이후 작년 8월(5억8943만원)부터 이달(6억9652만원)까지 불과 9개월간 1억709만원 오르며 7억원에 근접.

 

이 중 서울 평균 아파트값 이달 11억2375만원으로 최고. 1년전(9억1530만원) 대비 2억 넘게 상승. 경기 평균 아파트값은 5억1987만원으로 1년 전 대비 1억2770만원 상승. 인천 3억5067만원, 같은 기간 6117만원 상승.

 

전국 평균 아파트값도 지난달 4억8822만원서 이달 4억9468만원으로 상승, 5억원 돌파 눈앞.

 

◆ 서울 공공개발후보지 14곳...6월 중 건축제한 시행

 

서울시·국토교통부, 31일 공공개발 후보지 24개 중 새로 재개발 사업 시작하는 신규구역 14곳에 건축법 따른 건축행위 제한 추진. 이날부터 내달 14일까지 열람공고 기간 주민의견 청취 후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6월 내로 시행될 예정.

 

건축행위 제한 시 제한공고일 기준 2년간 구역 내 건물 신축 행위 제한. 건축허가·신고도 불가하며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도 공사 불가토록 착공신고도 제한.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하는 것 또한 제한.

 

시·국토부, 투기세력 비경제적 건축행위 및 분양 피해 방지, 사업지연 요인 사전 차단 위해 건축행위 제한 추진한다고 설명. 지난 3월 선정된 2차 후보지 중 상계3, 장위9 등 2곳 주민설명회 개최. 상반기 내 나머지도 주민설명회 마무리할 예정.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에서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분양피해를 입지 않도록 반드시 권리산정기준일 전 세대별 소유권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공사가 미완료된 다세대주택 매수는 특별히 주의할 것 당부.

 

 

◆ 경남도·창원시·삼정·경남개발공사...'2021년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지원사업' MOU

 

경남도, 31일 도청서 창원시·삼정기업·경남개발공사와 '2021년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지원사업' 추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이 사업는 민·관 협업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저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하는 것.

 

민간주택 새로 단장해 생활에 필요한 기본 집기 지원, 지원받은 임대인은 청년들에 6년간 주변 시세 반값 수준으로 임대하는 것이 골자. MOU 통해 경남도·창원시, 창원지역 청년주택 조성을 위한 사업비 각 5천만원 지원, 사업계획 수립·대상지 발굴 등 추진.

 

삼정기업, 도내 청년의 주거 안정 위해 사업비 1억원 기부. 경남개발공사, 새 단장 설계용역·공사·최초 입주자 모집 등 사업 시행 담당. 2021년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사업대상지는 창원지역 다가구주택 대상 내달 11일까지 모집.

 

박종원 경남도 경제부지사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사업모델인 만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계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 ‘완주 개발지 투기 혐의’ LH직원...“내부정보 이용 없었다”

 

31일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9)씨, 첫 재판서 그의 변호인 "피고인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범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이어 "(내부 정보가 아닌) 이미 뉴스에 나온 정보를 참고한 점은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직접 기안한 문서나 도면 등은 이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A씨 변호인은 검찰 제시한 다수 증거도 미동의. 이에 검찰은 A씨 혐의 입증 위해 사건 관련자 10명, 증인 신청. 재판부는 증인 신문 위해 재판 속행한다고.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14일 예정.

 

A씨,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지구변경계획안 수립하던 2015년 3월, 토지 400평, 지인 2명 및 아내 명의로 약 3억원에 매수한 혐의. 검찰, 토지이용계획·사업 일정·사업 진행 상황 등 내부 비밀정보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

 

또 2012년 군산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도시개발 사업비 충당 목적으로 처분하는 토지) 약 124평, 직장 동료 명의 약 6억원에 낙찰, 분양계약 체결해 자신 지분 동료에게 넘긴 혐의도 추가됐다고.

 

 

◆ “부동산 투기 의혹”...시민단체, 창원시설공단 前 경영본부장 고발

 

경남시민주권연합, 31일 부동산 투기 등 혐의로 창원시설공단 전 경영본부장 A씨 경남경찰청에 고발. 경남시민주권연합 “ "(A씨) 벼·콩을 재배하겠다는 농업계획서를 제출해 논밭을 매입한 의혹이 있다”며 “불과 10개월 후에 팔아 수억원 넘는 시세차익을 올렸다"고.

 

이어 "허위 농업계획서를 이용한 의혹과 함께 내부정보를 가지고 투기를 했는지, 매입자금 출처, 자금 흐름 등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 A씨, 경영본부장 임용 전인 2017년 5월,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일대 논밭 1406㎡를 5억6800만원에 매입.

 

이듬해 3월, 그는 해당 지역서 아파트 사업을 하려던 주택조합에 해당 토지 11억원에 판매. 불과 10개월여 만, 5억원 넘는 시세차익 획득. 부동산 투기 의혹 거론에 지난 3월 말 사퇴.

경남시민주권연합, 창원시설공단이 2018년 경영본부장 공모 과정 불투명했다는 의혹도 함께 고발.

 

◆ 너머서울, 주거권 보장 및 기후위기 대응 촉구 기자회견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너머서울), 31일 기자회견 열고 "주거 문제가 현세대 불평등을 만드는 핵심 요인,, 기후위기가 미래세대 불평등 심화시킬 가장 위협적인 요인"이라며 "건물주·자본 중심 대책서 벗어나 세입자·노동자·시민 목소리 들으라"고 서울시·정부에 요구.

 

민주노총 서울본부·기후위기대응서울모임·정의당 서울시당 등 결성한 너머서울,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 종부세 부과 대상 축소 정책 발표한 데 대해 우려 표명.

 

또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외치면서 가덕도 신공항, 국내외에 화력발전소 건설 등 강행하는 것 관련해 "전혀 스마트하지도 혁신적이지도 않은 녹색 분칠"이라고 규탄.

 

너머서울, 이날부터 일주일간 '을(乙), 불평등 서울을 바꾸자' 슬로건으로 '2021 차별 없는 서울 대행진' 진행. 이날을 '주거권·기후행동의 날'로 정해 서울역 공공주택사업·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 부당해고 해결·P4G 정상회의 규탄 등 의제로 기자회견·퍼포먼스 진행.

 

◆ 경기도 개별공시지가 9.31% 상승...현대백화점 판교점 부지 최고가

 

경기도, 지난 1월 1일 기준 도내 465만 필지 개별공시지가 31일 결정·공시. 땅값 오른 토지 454만675필지(97.7%), 하락 토지 10만1807필지(2.2%), 변동 없는 토지 5887필지(0.1%).

 

가장 많이 오른 지역, 신도시 등 개발사업 활발한 하남시 13.21% 상승.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진행 중인 과천시 13.08%, 재개발사업 등 영향 받은 수원시 12.77% 각각 상승.

 

이 중 최고가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판교점) 부지(㎡당 2645만원)로 전년과 동일.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삼북면 삼정리 임야(㎡당 573원).

 

개별공시지가는 이날부터 시·군·구청서 직접 확인 가능하며 6월부터 경기부동산포털서 조회가능. 공시지가 이의신청은 내달 31일 까지.

 

◆ 부산 개별공시지가 10.93% 상승...해운대 가장 높아

 

부산시, 올 1월 1일 기준 부산 16개 구·군 개별 토지 68만9221필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결과 전년 대비 평균 지가변동률 10.93%라고 31일 밝혀.

 

이번 부산 지가 총액은 전년 296조5189억원 대비 32조6172억원 오른 329조1361억원. 가장 높은 변동률 보인 해운대구는 14.49% 상승. 뒤로 남구 13.42%, 부산진구 12.90%, 수영구 12.69%, 연제구 12.65% 순. 강서구는 7.53%로 최하.

 

개별 필지 지가 최고가, 부산진구 부전동 241-1 서면 엘지유플러스(㎡당 4465만원), 전년과 동일. 최저가, 개발제한구역 금정구 오륜동 산17-3 회동수원지 인근 자연림(㎡당 980원).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구·군 민원실, 홈페이지 통해 열람가능.

 

◆ 울산 개별공시지가 8.5% 상승...삼산동 태진빌딩 최고가

 

울산시 올 1월 1일 기준 총 42만8486필지 개별공시지가 31일 결정·공시. 지난해 대비 8.5% 상승했다고. 시, 개별공시지가 상승 요인으로 정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따른 현실화율 반영, 신규 아파트 재개발사업 추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해제 등으로 분석했다고.

 

구·군별 중구 9.21%, 최고 상승률 기록. 이어 남구 9.05%, 울주군 8.51%, 북구 8.22%, 동구 5.93% 순.

 

최고가는 남구 삼산동 1525-11번지(삼산로 277 태진빌딩)로, ㎡당 1345만원. 최저가는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47번지로, ㎡당 431원.

 

개별공시지가는 울산 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서 토지 소재지·지번 입력 시 조회 가능. 또 내달 30일까지 토지 소재지 구·군청에 이의신청 가능.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