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2일 KB부동산 리브온 주택가격 동향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값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3.3㎡당 평균 매매가격인 2326만원에서 지난달 4358만원으로 4년간 87.4%(2032만원) 상승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출범 이후 약 3개월간 646건(약 2800명)의 수사가 진행됐으며 20명이 구속됐고 529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분양·청약시장 호조 등의 영향으로 5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전달 대비 9.1p 상승한 106.3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CBSI는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현재 건설 경기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의미다.

 

◆ 文 정부 4년...서울 아파트값 평균 87% 상승

 

경제만랩, 2일 KB부동산 리브온 주택가격 동향 자료 분석 결과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2017년 5월 文 정부 출범 당시 3.3㎡당 평균 매매가격, 2326만원서 지난달 4358만원. 4년간 87.4%(2032만원) 상승.

 

자치구별 성동구, 2017년 5월 20306만원서 지난달 4882만원(111.7%)으로 서울 최고 상승률. 동기간 노원구 1641만원에서 3373만원(105.5%), 동작구 2166만원에서 4355만원(101.0)%, 도봉구 1471만원에서 2954만원으로 상승.

 

상승액 가장 큰 곳, 강남구(3240만원). 뒤이어 서초구(2841만원), 송파구(2684만원) 등 강남권 3구, 최상위권 차지.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 "서울 아파트값은 이제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접근하기 어려운 '넘사벽'(넘을 수 없는 사차원의 벽)이 됐다"며 "정부가 공공 주도의 공급에 이어 민간 공급도 활성화해야 가격 안정화가 올 수 있을 것"이라고.

 

◆ 특수본 “부동산 투기 수사 646건...구속 20명·檢송치 529명”

 

김부겸 국무총리,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서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 발표. 특수본 출범 후 약 3개월간 646건·약 2800명 수사, 20명 구속, 529명 검찰 송치했다고.

 

수사 중인 주요 공직자, 국회의원 13명·지자체장 14명·고위공직자 8명·지방의회의원 55명 등 포함. 이중 내부정보 이용한 공직자 9명 구속. 검찰, 전담수사팀의 별도 직접수사 통해 기획부동산 업자 등 14명 구속. 검경, 몰수·추징 등 보전 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 총 908억원.

 

김 총리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행정을 통괄해야 할 국무총리로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이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결코 흐지부지 끝낼 수 없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유사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다"고 강조.

 

◆ “19여년 만에 최고치”...5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 106.3

 

건산연, 분양·청약시장 호조 등 영향으로 5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전달 대비 9.1p 상승한 106.3 기록했다고 2일 밝혀. CBSI, 기준선인 100 넘으면 현재 건설 경기상황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의미.

 

CBSI 지수는 지난해 11월(85.3)부터 올해 2월(80.8)까지 3개월 연속 하락, 3월 12.4p 반등, 4, 5월 상승세. 5월 지수는 2002년 6월(113.4) 이후 18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 "5월 청약·분양 시장 상황이 양호해 전반적으로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4차 공공주택 후보지 발표, 서울시 재개발 규제 완화책 등 향후 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감 상승해 지수에 긍정적 영향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

 

아울러 신규공사 수주지수는 99.6(전달比 10.5p 하락), 건설공사 기성 지수 98.0(2.2p 상승), 공사 대수금 지수 105.5(0.4p 하락). 6월 CBIS 전망지수는 이달 대비 0.8p 오른 107.1로 집계. 향후 건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큰 것으로 나타나.

 

 

◆ 3기 신도시, 인천계양 지구계획 확정...박촌역 인근 사전청약 1050호

 

국토교통부,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 계양 신도시(1만7천호·333만㎡)의 지구계획을 승인한다고 2일 밝혀. 이는 신도시 녹지·주택 비율·자족용지 위치·교통대책 등 전반적 신도시 배치 계획이 관계기관 협의·각종 심의 거쳐 확정된 것.

 

인천 계양, 1만7천호(인구 3만9천명) 주택 공급·여의도공원 4배 규모의 공원과 녹지·판교 테크노밸리 1.7배 규모 일자리 공간 등 조성 예정. 27개 공동주택단지 블럭 조성. 공공주택 51.4%, 민간아파트 47.7%, 단독주택 0.9% 구성 예정.

 

주택의 35%인 6066호(7개 블록), 통합공공임대로 공급. 공공분양 2815호(6개 블록) 중 1050호, 올 7월 사전청약 통해 조기 공급. 사전청약 물량, 일반 공공분양은 709호·신혼희망타운은 341호. 2023년 본 청약 거쳐 2025년 입주.

 

나머지 신도시도 지구계획 확정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 마무리 단계.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 올 7월, 고양 창릉·부천 대장 10월 지구계획 확정할 예정.

 

◆ '토지 보상금' 챙긴 공무원 수사...경남경찰청 하동군청 압색

 

경남경찰청 부동산투기 사범 특별수사대, 본인 근무지서 시행한 사업 토지 보상금 받아 챙긴 혐의(토지보상법 위반)로 하동군청 소속 공무원 A(50대)씨 등 3명 입건·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혀.

 

공모사업 관련 부서 등 근무한 A씨 등, 지난 2016년 군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관련, 사업 전 해당 땅 미리 매입해 보상금 챙긴 혐의.

 

경찰, 관련해 전날 하동군청, 사업 공모 낸 행정안전부 각각 압수 수색. 관련자 수는 추가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져.

 

경찰 "현재 수사가 진행 단계라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 줄 수 없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 “비밀정보 이용 없었다”...부동산 투기 혐의 포천 공무원, 무죄 주장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박수완 판사) 주재로 열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박씨에 대한 첫 재판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40억원대 부동산 투기한 혐의 받는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 박모(53)씨, "내부 정보 이용해 땅 사지 않았다"며 무죄 주장.

 

이에 대해 박씨 변호인 “전체적으로 혐의 부인...이 사건 역사 신설 예정지는 피고인이 땅을 사기 1년 전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될 정도로 이미 알려진 곳"이라며 "지금도 계획이 변경되는 만큼 역사 예정지로 명확하고 확실시되는 것을 알고 매입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이어 "피고인은 신설 예정 역사를 보고 땅을 산 것이 아니다"며 "주변에 이미 소유한 땅이 있어 활용 가치 높이고자 추가 매입한 것"이라고 강조. 박씨, 지난해 9월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 7필지 2600㎡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대출까지 받아 40억원에 매입. 현재 시세 약 100억원이라고.

 

검찰, 압수물 재분석 통해 박씨가 철도 노선 선정 관련 회의자료 확보, 직접 외부 전문가들 상대로 철도 노선·신설 역사 위치 등 설명한 것 확인. 내부 정보 활용한 투기로 보고 구속기소. 해당 토지, 경찰 단계서 몰수보전. 다만 박씨 배우자에 대해선 "박씨가 시키는 대로 한 것에 불과하다"고 기소유예.

 

◆ "엘시티 봐주기 수사"...부산 시민단체, 공수처 수사 촉구

 

부산참여연대,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2일 부산지검서 기자회견 열어 "엘시티 봐주기 수사에 대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촉구한다"고.

 

이들은 "엘시티 사업이 특혜와 비리로 얼룩진 핵심 이유는 로비였고, 특혜분양도 로비의 여러 수단 중 하나였음이 최근 쟁점화됐다"며 "특별공급분 사전 분양도 이영복 회장이 유죄로 확정되면서 로비로 이용됐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만,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공소시효를 불과 몇 시간 남겨두고 불기소 처분을 통지했다"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지난 3월 고발했으나 공수처는 아무런 응답이 없으며,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조직을 위한 수사와 기소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공수처는 검찰이나 권력을 남용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정쟁이 되거나 언론에서 주목받는 사건을 중심으로 1호부터 4호까지 수사 대상을 지정했다"며 "정쟁거리에 불과한 사건을 수사 대상 1호로 정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공수처 본래 취지와 역할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고 주장.

 

◆ 경기도, 소방시설 분리발주 위반 공사장 10곳 적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 지난 3월 22일부터 이달 14일까지 3천㎡ 이상 규모 도내 공사장 40곳 대상 소방시설 분리발주 위반 여부 집중 점검. 소방시설을 따로 발주해야 하는 관련법을 위반하고 건설·전기 등 다른 업종 공사와 일괄 발주한 공사장 10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혀.

 

지난해 9월 개정된 소방시설공사법 따르면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 공사를 타 업종과 분리해 발주해야 함. 위반 시 300만원이하 벌금 부과. 적발된 업체들, 법 개정 사실 모르거나 공사 금액 많을수록 은행 대출 더 쉬워 일괄 도급한 것으로 파악.

 

도 관계자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 제도는 품질 좋은 소방시설을 시공하고 저가 수주에 따른 부실 공사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올해 하반기에도 관련 수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 LH, 건축설계 공모 제도 개선...외부위원 통해 심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2일 건축설계 공모 심사제도 개선안 발표. 건축설계 공모 심사 공정성·투명성 제고 위해 건축설계 심사 참여하던 내부 직원 2명 심사서 배제, 심사위원 7명 전원 외부위원으로 선정·운영.

 

현행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공공기관 발주 공동주택·용역비 1억원 이상인 학교 등 공공건축물 대해 경쟁방식의 설계 공모 거치도록 규정. 다만 최근 공모 심사 과정서 LH 내부 위원·LH 출신 임직원 통해 불공정 심사 의혹 최근 언론 통해 제기. 이에 제기된 건축설계 공모 관련 전관 특혜 의혹 원천 차단 위한 조치.

 

LH, 이미 4월 8일 이후 건축설계 공모분 대해 외부 위원 7명이 심사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 심사위원장, LH 심사 주관 부서장이 맡던 관행도 개선, 외부위원서 호선으로 위원장 선출. 심사 관련 부정행위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 LH 직원이 심사 관련 비위 적발 시 파면, 5년간 유관 기관 취업 제한.

 

심사 비위 확인된 외부위원, 영구적 심사 배제. 소속 기관, 2년간 심사위원 추천 불가. 비위·부패행위로 수주한 공사·용역, 즉시 계약 해지, 설계용역비 1% 이내 위약금 부과. 또 부정당 업체로 지정, 입찰·공모 참가 제한.

 

심사위원에 금품·향응 제공 시 2년간 입찰 참가 제한. 부실 벌점 10점·설계비 1% 위약금 부과 등 페널티. 심사위원 사전 접촉, 금품 살포 등 행위 적발 시 용역·공사 참여 배제. 비위 행위자 LH 퇴직자인 경우, 가중 제재.

 

LH "심사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토론 강화형 심사제와 경쟁업체 상호 질의제도를 도입하고 사후 평가를 강화하는 등 설계 공모 과정에서 한 점의 비리 의혹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